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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간 발간물

자본시장연구원의 종간된 발간물 자료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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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본시장에서의 제도적 리스크 - “주식에 의한 채무상환(“以股抵債”)”안의 실행사례분석

2009년 05월호 2009.05.27

요약
중국정부는 국영기업이 상장할 때 증권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발행주식의 상당량을 비유통주로 지정하고 일정기간 동안 유통시장에서의 거래를 금지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국 상장기업의 주식구조는 대부분 비유통주와 유통주로 구분되고, 이러한 이원화된 주식구조는 내부자 거래를 포함한 많은 지배구조문제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당국을 곤혹스럽게 만든 것은 지배대주주에 의한 상장회사의 자금남용(濫用) 이었다. 이원화 된 주식구조 하에서 상장회사의 지배대주주가 대부분 비유통주를 보유하고 있는 국유기업이었고, 이들 기업은 상장회사의 자금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남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