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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간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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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노인의 소득원천

2013-48호 2013.12.16

요약
최근 국가예산의 소진 없이 노인들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비판적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음. 노인들이 국고에 의존하는 것처럼 종종 묘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기준으로 노인의 총소득 중 세금재원의 이전(tax-financed transfers)은 60% 미만을 형성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이 가장 심한 곳은 유럽지역으로, 특히 벨기에와 핀란드의 경우 공적 연금이 노인소득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그 이외 37개 OECD 선진국들은 노인들이 그들의 노동과 저축 및 사적 연금과 같은 자본력에 보다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러한 현상은 1981년 사적 연금체계로 전환한 칠레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 여타 국가들은 사적 연금체제를 도입하지 않았으나 칠레와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공적 재원부담을 축소시키고 있음. 은퇴나이가 높아진 점도 노인들의 소득을 상승시키고 국가 부담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