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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정기간행물 자본시장 제도동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2019년 5월호 자본시장 제도동향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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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Highlight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허용
법률 원문파일
  • -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허용
  • -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를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포함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원문파일
  • -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예비 혁신금융사업자에게 규제 신속 확인 절차 제공
  • -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시기 변경
  • -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이행하는 사후보고 서류 제출의무를 완화
한국거래소 규정 원문파일
  • - 장개시 전 시간외시장의 운영효율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단절하고자 매매거래시간을 단축
  • - 시가결정을 위한 정규시장 호가접수시간을 단축하여 호가접수시간의 운영효율성 및 가격발견 기능을 제고
  • - 주식워런트증권(ELW) 발행조건 변경기준 및 상장심사기준 등의 개선
  • - 코넥스에서 코스닥 신속이전기업에 대한 계속성 심사가 실제로 면제될 수 있도록 예외조항 삭제
  • - 자진상장폐지 추진기업의 과도한 자사주 매입에 따른 소액주주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사주 관련 개정
  • - 코넥스시장의 공시의무사항 확대, 해명공시제도 도입
  •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부담 완화, 주식분산 의무 도입 및 지정자문인의 역할 강화
  • - 코넥스시장의 대량매매제도를 개선하고,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공급의무 부담을 완화
  • - 시가단일가거래를 위한 호가 접수시간 단축
금융투자협회 규정 원문파일
  • - 거래설명서를 통해 시가단일가거래를 위한 호가 접수시간 단축 예고
  • - 코넥스 주식거래에 관한 위험고지에 주식분산 의무를 도입하고, 일반투자자 기본예탁금 인하하는 내용의 코넥스시장 규정 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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