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최근 인공지능(AI)은 금융투자산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로보 어드바이저가 출현하면서 저렴한 비용  으로 소액투자자들에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나아가 인공지능은 스마트 리서치 분석, 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한 심리지수 개발, 투자자교육 목적의 증강현실 투자시스템 등 금융투자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에 소홀해지거나, 인공지능의   오류와 한계로 인해 금융시스템 위험이 확대될 우려도 존재합니다. 또한 신인의무, 투자권유, 불공정거래 등과 같은 현행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투자자의 이익보다 인공지능 운영주체의   이익을 우선하여서도 안 되며,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의 이행에 소홀하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에 한국증권법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인공지능(AI)의 활용에 따른 금융투자업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동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