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대응한 통화 및 재정정책 [선임연구위원] 강현주 코로나19의 감염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충격을 막기 위해 정부 및 한국은행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본고에서는 기업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및 양적완화 도입 여부 그리고 시급한 재정수요와 장기적 재정건전성의 조화에 관해 논의한다. 우선,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달리 한국은행은 법적 제약으로 CP와 회사채를 매입할 수 없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시장안정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유동성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최종대부자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실물경제의 둔화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고 양적완화를 도입할 ...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정책 방향 [선임연구위원] 박창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실물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는 사태에 직면하여 정책당국이 전면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생존의 기반을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대상으로 58.3조원에 달하는 금융지원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에는 장기적으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과잉부채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과 융자를 실행하는 과정에 내재하는 시차로 인하여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힘들 것이라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완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다. 금번 정책에 의하여 공급되는 자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고의나 중과실이 발견되지 않는 한 재정이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 필요성 [선임연구원] 장효미 □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을 시작으로 발현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아시아에 이어 최근 유럽 및 미주 지역 등 전 세계로 확산되는 모습
□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등과 같은 억제정책을 시행
□ 다만, 억제정책의 시행은 신규 확진자를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와 동시에 경제활동 위축도 함께 수반해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증대
□ 각국의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사태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정책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공조가 필요... 일본 주주행동주의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선임연구원] 여밀림 □ 일본의 주주행동주의는 2000년 시작되었으며 회사법, 기업지배구조 코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같이 2014년부터 이어진 제도적 기반에 따라 글로벌 주주행동주의 펀드의 캠페인 전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활성화로 이어짐
□ 일본 상장기업은 기관투자자 주주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성과측면에서는 사외이사 선임비율, 주주환원, 수익률 및 투자지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
□ 장기 경제불황과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일본기업은 중장기적 기업가치 향상과 주주가치 극대화의 분위기가 정착, 현재 일본에 집중된 주주행동주의 펀드들의 국내 활동 확산이 예상되며 향후 국내 투자자들과 함께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