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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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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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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6.06.04

Monthly highlight

기업공개 시 사전수요예측제도 근거 마련 및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법률

기업공개 시 사전수요예측제도 근거 마련 및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의 가중 기준 변경
외부감사ㆍ내부감사 방해 등에 대한 가중 사유 및 별도 조치 기준 보완
포상금의 산정 기준 금액, 포상 시기 등 개선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방법 확대 및 포상금 산정 세부 기준 변경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주기 및 지정 회사 수 확대

한국거래소 규정

부실기업 퇴출제도 개선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 강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준 및 절차 정비
투자경고 지정 및 지정예고 대상 확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준 정비
가격변동성 측정 방식 및 거래증거금률 산정 방식 변경
전문평가 절차 명확화 및 평가기관의 법령 위반 책임 부여

금융투자협회 규정

조사분석자료 대상 금융투자상품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ㆍETN 포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을 판매회사 변경대상 제외 펀드에 추가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ㆍETN 투자시 기본예탁금 납부 의무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ㆍETN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