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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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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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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6.01.08

Monthly highlight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제도 개선

법률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제도 개선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공시 강화 등
자기주식 공시의무 위반시 가중조치 근거 마련
외국인 주식통합계좌의 개설 주체 요건 완화
금융감독원 비교공시시스템 이용자 제공 정보 강화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 설치를 통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한국거래소 규정

한국형 녹색채권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시한 연장
혁신기술 분야 맞춤형 질적심사기준 신설
일반채권시장 매매수량단위 변경 및 조성실적 평가제도 개선
미결제현황 통지서상 미결제사유 추가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시 주가요건 기준 변경
시장조성상품의 배정방식 개선
채무증권전문회원의 통신회선 배정기준 완화 근거 마련

금융투자협회 규정

회사별 비교공시 항목 정비 및 연금저축판매회사별 적립금 공시 신설
회사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 공시 폐지 등
정책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연장 등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역할 강화
해외파생상품 신규 거래 일반 개인투자자에 대한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 의무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