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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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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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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Monthly highlight

자사보증 유동화증권 한시적 완화조치 적용기한 연장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자사보증 유동화증권 한시적 완화조치 적용기한 연장
추가적인 위험평가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 개선
책무구조 도입 및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주식ㆍ부동산 담보대출 사전 공시기간 단축

한국거래소 규정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실질심사 사유 판단기준 개정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상장관리조치 개선
외환시장 환율 사용 등 관련 조문 정비
국제금시세 공표 업체명 및 국제금시세 산출시 산용환율 관련 개정
시장조성대가 산정 산식 변경

금융투자협회 규정

온라인 전용펀드 취급업무 관련사항 개정
시가평가기준수익률 공시대상에 커버드본드 포함
K-OTC지정종목 권리락에 따른 가격기준 변경 조치
투자주의종목ㆍ투자경고종목ㆍ투자위험종목 지정 요건 등 마련
주관회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수수료 구조 개선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객관화ㆍ구체화
위험등급 가이드라인 관련 규제 적용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