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해외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포커스
모아보기국내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디지털자산시장 규제 관련 기본법안
[선임연구원] 신경희
□ 디지털자산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산업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인 2단계 입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으며, 현재 국회에서는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여러 의원을 통해 순차적으로 구체화되어 왔음
· ‘디지털자산시장 제도동향’ 제1호에서 민병덕의원안을, 제2호에서 이강일 및 김재섭의원안을, 제3호에서 최보윤의원안을 분석한 데 이어, 이번 제4호에서는 2025년 11월 24일 발의된 박상혁의원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음
□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의 보호 중심 규제에서 나아가 시장의 선진화와 자본시장과의... 토큰 증권 관련 개정안 [선임연구원] 신경희 □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은 부동산, 음원, 미술품 등 전통적으로 유동화가 어려웠던 자산들을 토큰 형태로 쪼개어 판매하는 ‘조각투자’ 시장을 형성
— 이러한 비정형적 증권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기존의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체계 내에서는 이를 수용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여 시장이 제도권 밖에서 표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라는 임시 통로에 의존해 왔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완성
— 토큰 증권을 ‘증권형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로서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으로 포섭함으로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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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여러 의원을 통해 순차적으로 구체화되어 왔음
· ‘디지털자산시장 제도동향’ 제1호에서 민병덕의원안을, 제2호에서 이강일 및 김재섭의원안을, 제3호에서 최보윤의원안을 분석한 데 이어, 이번 제4호에서는 2025년 11월 24일 발의된 박상혁의원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음
□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의 보호 중심 규제에서 나아가 시장의 선진화와 자본시장과의... 토큰 증권 관련 개정안 [선임연구원] 신경희 □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은 부동산, 음원, 미술품 등 전통적으로 유동화가 어려웠던 자산들을 토큰 형태로 쪼개어 판매하는 ‘조각투자’ 시장을 형성
— 이러한 비정형적 증권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기존의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체계 내에서는 이를 수용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여 시장이 제도권 밖에서 표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라는 임시 통로에 의존해 왔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완성
— 토큰 증권을 ‘증권형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로서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으로 포섭함으로써,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