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최근 국고채 시장 주요 이슈와 개선과제 [연구위원] 정화영 코로나19 이후 대내외 수요가 크게 약화됨에 따라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 회복세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운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국고채 발행규모가 큰 폭 증가하였는데 이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금리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로 기준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 강화로 금리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고채 수급불균형, 기준금리 인상 등 추가 상승요인이 가중될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이 증대될 수 있다. 정부지출 효율화, 신중한 통화정책 운용 등 정부와 한국은행의 효과적인 정책조합이 요구된다. 한편 국고채 발행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순증을 기준으로 국채발행한도를 설정... 글로벌 외환시장의 전자거래 현황 및 시사점 [연구위원] 김한수 글로벌 외환시장의 전자거래는 최근 대고객 시장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전자거래 시스템 발전을 통해 기존 은행 중심의 유동성 공급 구조가 점차 대고객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대고객 부문의 외환시장 참여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내 외환시장의 전자거래는 은행간 시장 거래에 국한되어 활용되고 있어 글로벌 시장과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역외 원ㆍ달러 NDF 거래규모가 국내 은행간 외환시장의 현물환 거래 규모를 크게 초과하는 등 전자거래 확대에 따른 글로벌 외환시장의 변화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글로벌 외환시장의 변화 및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대...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현황 및 논의 방향 [선임연구원] 홍지연 □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가 OECD의 주도로 시작된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도입을 준비 중임
□ 디지털세의 부과 대상은 주로 미국의 대형 디지털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며 디지털세 도입 국가와 미국 간의 갈등이 지속
□ 최근 G7 회담에서 최저 법인세율의 설정과 글로벌 기업의 사업 수행 국가에 대한 세금납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디지털세 도입에 긍정적인 논의가 예상되지만, 국가 간 합의 및 명확한 과세기준의 정립 등 과제가 여전히 존재
□ 국내에서도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되고 ... 도쿄증권거래소의 시장구조 재편 추진 [선임연구원] 여밀림 □ 도쿄증권거래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장기준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오사카증권거래소와의 합병 이후 시장 정체성 명확화와 1부 시장의 집중 완화를 위해 시장구조 및 TOPIX 지수 재편을 추진
□ 재편되는 시장은 프라임, 스탠다드, 그로스 3개의 시장으로 구성되며 유동성, 기업지배구조, 재무성과에 따라 소속시장이 결정됨
□ TOPIX 구성종목은 상장시장과 관계없이 유동성에 따라 선정되며 이외의 지수는 폐지 또는 변경
□ 대외적으로 투자자금을 둘러싼 거래소 간 국제경쟁, 대내적으로 상장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목적을 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22년 4월 전면시행이 예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