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해외 장기자산펀드 도입과 시사점 [연구위원] 김진영 장기자산펀드는 일정 수준의 환매 기능을 제공하면서 사모ㆍ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도록 설계된 펀드이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은 민간 자본이 생산적 자산으로 보다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장기자산펀드를 도입했거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장기자산펀드를 통해 기존에 접근이 제한적이었던 사모ㆍ비유동성 자산 투자를 일반 투자자에게까지 개방하는 한편, 환매 조건을 포함한 엄격한 유동성 관리 규정과 가치평가 원칙을 적용해 장기투자 상품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비상장주식과 사모대출 등 사모자산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 경로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성장금융 기조가 강화된 현재, 장기투자 채널을 다변화... 스테이블코인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선임연구위원] 신보성 스테이블코인은 민간통화에 해당하는데, 역사적으로 민간통화가 안정된 가치를 유지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 결과 지급결제시스템 훼손이 빈발했다. 이를 고려, 주요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을 안전자산으로만 구성하도록 규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위기시에는 공적 안전망(public safety net) 제공이 불가피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안정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의 무결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공적 안전망이 제공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된다. 구체적으로, 엄격한 준비자산 규제와 더불어 발행업자에 대한 건전성 및 유동성 규제 부과, 발행업자 수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일본의 주주관여펀드 [선임연구원] 여밀림 □ 주주관여펀드(Engagement Fund: EF)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경영진과의 협력적 대화(engagement)를 중시하는 장기투자형 펀드로 일본에서도 최근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
□ EF 투자 기업의 규모 확대와 개선 사례들도 관찰되고 있으며 지배구조, 자본정책, 사업ㆍ투자정책, 경영전략 등 주주제안의 범위도 다양함
□ 일본의 EF는 2010년대를 기점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 정비를 통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함
□ EF의 활동은 대화 문화 확산 및 지표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어, 국내에서도 협력 기반 생태계를 통한 기업가치와 시장 신뢰 제고가 필요함... 영국의 비상장 기업 거래 플랫폼 PISCES 출범과 기대효과 [선임연구원] 홍지연 □ 영국 FCA는 비상장 민간기업 주식을 일정 기간 거래할 수 있는 규제된 거래 플랫폼인 PISCES를 도입
□ PISCES 설립 추진은 영국의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과 투자혁신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반영
□ PISCES의 도입은 비상장 기업의 자금조달 유연성 확대와 투자자의 자금 회수 용이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국내에도 여러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안정적인 중간 플랫폼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