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포커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격주간지
OPINION
- 미연방법원의 루나 증권성 판결의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김갑래
- 미국 연방법원이 루나 판매행위를 증권 판매행위로 인정한 최근 판결은 국내 테라-루나 판결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규정인 투자계약증권 정의 조항은 “미국의 Howey 기준을 원용”하여 입법화되었기 때문이다. 루나의 증권성에 관련된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증권성 판단이 획일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며,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된다는 점을 잘 나타내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해당 판결이 ‘디지털자산’ 자체의 내재적 권리관계가 아닌 ‘판매행위’의 거래구조에 중점을 둔 증권성 심사를 하였다는 점은 국내 금융당국과 수사당국...
- 국내 증권사의 아시아 신흥시장 해외진출 [선임연구위원] 최순영
- 국내 증권사의 해외진출은 2010년대 들어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과거 국내 증권사는 미국, 영국, 홍콩 등 선진시장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에 나섰으나, 오랜 기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물 중개 사업 외의 뚜렷한 경쟁력 부재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 이후 국내 증권사의 해외진출은 지역적으로는 아시아 신흥시장, 사업모델로는 리테일 브로커리지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국내 증권사의 아시아 신흥시장 해외진출 전략은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아시아 신흥국 중 해외진출이 집중되어 있는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에서 다수 국내 증권사 현지법인이 현지 10대 증권사 순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의미 있는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ZOOM-IN
- 국내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운영 현황과 과제 [선임연구원] 안유미
- □ 국제적으로 기업가치의 향상을 위해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연성규범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세계 각국에서 적극 활용되는 추세
□ 영국과 일본은 원칙준수 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도입 이후 꾸준한 개정작업을 통해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
□ 영국은 도입 이후 상장기업의 원칙 준수 및 미준수 설명에 대한 공시 수준과 정보의 질이 점차 향상되었으며, 일본은 모범규준을 활용한 상장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사회의 기능이 강화
□ 한국은 모범규준을 기초로 한 단계적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편을 통해 공시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최근 정...
- 유럽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현황 및 감독 강화 추세 [선임연구원] 홍지연
- □ 최근 유럽에서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을 본격 시행
□ 이와 같은 빅테크 기업 규제는 유럽 내 빅테크 기업의 매출규모가 매년 증가하며 자국 기업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독점력이 강화되고 있어 자국 기업과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
□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시행으로 해당 기업들은 이에 대비하여 서비스 제공 방식을 변경하며 대응
□ 이와 더불어 유럽 감독당국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 실태를 조사하여 유럽 내에서 빅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와 위험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
□ 국내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