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한국금융학회, 한국재정학회, 자본시장연구원은 10월 27일(목)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연금개혁 관련 제도 개편을 포괄적인 관점에서 모색하는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
ㅡ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 국민연금 재정은 지속가능하지 않기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제도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런 제도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 증가함을 보임. 또한 ‘상당히 과감한 수준’의 모수개혁을 하더라도 언젠가 터질 폭탄의 폭발시점을 뒤로 미룰 뿐이기에 우리사회가 지향할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을 제안. 다만, 과도기적으로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보험료율 인상, 재평가율 산정방식 변경 등 모수개혁을 통한 재정안정화 노력을 병행할 것을 제안
ㅡ최병호 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연금의 재정지속성, 사각지대 해소, 적정급여 보장의 세 가지 관점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하였음. 모수개혁은 제도 안정성, 사회적 합의 도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부담과 재정지속성 측면에서 불안정성을 내포함. 구조개혁은 부담과 급여의 균형, 사각지대 해소, 장기 재정안정성 측면에서 우월하나 사회적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예상됨
ㅡ남재우 자본시장연구위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는 재정안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추진되는 모수적 개혁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임을 강조. 연금정책위원회(ALM위원회)를 통하여 제도 운영과 기금운용을 명시적으로 분리하고,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와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전담기금운용조직이 필요함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