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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체계의 구조적 개선방안 정부의 현행 가계부채 관리방식은 연간 경상성장률 전망에 연동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첫째, 경상성장률의 예측 불확실성이 커 경제전망이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가계부채 관리 기조 또한 변동되어 정책의 일관성이 약화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된다. 둘째, 단기 전망에 기반한 관리방식은 경기 둔화기에는 신용공급을 과도하게 억제하고, 호황기에는 레버리지 확대를 용인하는 등 경기순응적 운용으로 인해 경기 변동성을 오히려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기적 시계에서 추세 경상성장률을 기준으로 한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거시적 총량규제와 DSR 중심의 미시적 규제만으로는 가계부채 안정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별 차주의 과도한 차입이 유발하는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도록 대출 금액에 따른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등 보완적 정책수단 마련이 요구된다. [선임연구위원] 강현주 / 2025.07.07 상장리츠시장의 현황과 개선과제 상장리츠시장은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금리 상승에 따른 부동산시장 침체와 리츠에 대한 투자자의 낮은 신뢰로 인하여 대부분의 상장리츠 주가가 상장 공모가를 하회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신규 상장이나 기존 상장리츠의 유상증자 이후에는 수급불안정이 심화되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장리츠의 낮은 주가는 기존 상장리츠의 자산 편입을 통한 규모 확대를 제한하고, 리츠의 신규 상장을 어렵게 하여 장기적으로 리츠시장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이에 따라 상장리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상장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자의 신뢰 회복을 통해 상장리츠의 주가를 정상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상장리츠 투자에 유용한 정보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투자보고서를 포함한 리츠 공시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운용 중인 리츠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자산 편입 및 배당 유지 전략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신뢰 회복을 기반으로 투자기반을 확대하고 우량자산의 편입 확대를 통한 리츠의 대형화, 투자자산의 다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리츠 간 합병 등을 통해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전략도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장기 안정적인 배당상품으로의 리츠의 기능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도 제고될 필요가 있다. [선임연구위원] 김필규 / 2025.07.07 복수거래시장 도입의 초기 성과와 개선 과제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이후 거래가 급속히 증가하여, 2025년 6월 초 기준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10조원, 거래량은 약 3억주에 달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 등 정규시장 외 거래시간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거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인 제도적 변화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장은 단순한 거래시장간 유동성 분산을 넘어, 시장 전체 규모의 확대와 유동성 제고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시장점유율 상한 규제에 따라, 2025년 9월경부터 다수 종목의 거래가 제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경쟁 유도를 통한 거래시장 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복수거래시장 도입의 본래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 제한 규제의 적정성과 운용상의 유연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KRX의 규모에 대비하여 산정되는 시장점유율 기준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시장점유율 상한 수준(시장 전체 15%, 개별 종목 30%)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때 유동성 확대, 가격 개선, 거래비용 절감, 기술혁신 등 복수거래시장 도입에 따른 질적 성과에 대한 실질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복수거래시장 제도가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책적 판단과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 [선임연구위원] 강소현 / 2025.06.23 국내외 다크패턴 규제 동향과 금융상품 분야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2025년 2월부터 여섯 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ㆍ탈퇴 방해, 반복 간섭)이 금지되었다. 이 중 숨은 갱신을 제외한 다섯 가지는 금융상품 온라인 판매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은 유통 전반의 전자상거래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금융상품의 판매에서 주로 나타나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역시 대면영업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모바일 환경에서 나타나는 다크패턴을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금융서비스 앱에서는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다양한 다크패턴이 관찰된다. 사용자에게 유리한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복잡한 설명,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 요구, 해지ㆍ변경 절차의 번거로움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주식거래에 사용하는 위탁매매 앱에서는 매매 빈도를 높이기 위하여 보상 제공, 시각적 자극, 인기 종목 순위 제공 등 다양한 장치가 활용되는데 이는 투자자의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온라인 금융환경에서의 다크패턴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다. 온라인 환경에 적합한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과 함께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위원] 정수민 / 2025.06.23 스타트업의 AI 원천기술 개발과 벤처캐피탈의 역할 인공지능(AI)은 21세기 글로벌 경제와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AI 원천기술의 자국 내 개발은 국가 전략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AI 연구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arXiv의 자료를 분석하면, 2021년부터 2025년 3월까지 미국은 한국보다 약 13배 많은 AI 연구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는 양국 간 인구 차이(약 6.5배)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비상장기업의 논문 수는 미국이 한국보다 17.3배 많았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의 스타트업들이 AI 원천기술의 개발의 기반이 되는 AI 연구의 핵심 주체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다. 이러한 격차의 본질적인 원인은 미국 벤처캐피탈 시장의 구조에 있다. 미국은 스타트업의 연구개발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인내 자본’이 활발히 공급되고 있어, AI 스타트업들이 단기 수익 압박 없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AI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 벤처투자 규모가 매우 작다. 이는 불확실성이 큰 기술 분야에 자금이 흐르지 않는 전형적인 시장 실패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천기술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정책 모펀드의 전략적 설계가 필요하며, 불확실성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 투자 성향의 LP(출자자)가 벤처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유인 구조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연구위원] 김진영 / 2025.06.09 청년층 금융자산 특징과 실태 및 시사점 청년층 가구는 다른 연령대 가구에 비해 전체 자산 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그중에서도 예적금 비중이 크고 주식ㆍ채권ㆍ펀드와 같은 금융투자자산 비중이 작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금융투자자산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실제로 금융자산 중 주식ㆍ채권ㆍ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청년층 가구에서 크게 증가하였다.한편, 청년층 내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금융자산 규모와 운용 방식에는 뚜렷한 격차가 존재하며, 이러한 격차는 최근 더욱 심화되었다. 고소득 청년층은 금융자산 중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투자자산의 비중이 높고 이 비중이 코로나19 이후 계속 증가한 반면, 저소득 청년층은 예적금 비중이 늘고 금융투자자산 투자 참여율이 최근 오히려 감소하였다. 금융자산 규모 자체도 고소득 청년층에서는 증가한 반면, 저소득 청년층에서는 정체하거나 감소하였다.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 증식이 하나의 주요 자산 형성 수단으로 주목받는 오늘날, 청년기에 형성된 이러한 금융자산 규모와 운용 방식의 차이는 향후 더 심각한 자산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러한 격차가 더 심화되지 않도록 중ㆍ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여러 자산형성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청년층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금융자산 운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층의 자산 및 투자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 단위의 체계적인 금융 실태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연구위원] 임나연 / 2025.06.09 국내 ETF 시장의 보수 인하 경쟁에 대한 소고 최근 미국 대표지수 추종 ETF를 중심으로 자산운용사 간 공격적인 보수 인하 경쟁이 나타났는데, 이는 시장 선점 효과, 투자자 수요 급증 및 미국 현지 ETF와의 경쟁 심화에 따른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경쟁은 투자자에게 전례 없이 낮은 비용으로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동시에 업계의 과도한 출혈 경쟁과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야기하고 있다. 분석 결과, 국내 ETF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은 시장대표지수형에 국한되며, 이 상품군이 전체 운용보수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하였으므로, 현재 관찰되는 가격 경쟁이 ETF 산업 전체의 수익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급성장한 테마형 ETF는 높은 보수율을 유지하고 있어 업계 수익성 우려를 완화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저비용 ETF의 이점을 적극 활용하되 동시에 테마형 ETF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지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오히려 테마형 상품에서 과열 마케팅 및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를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연구위원] 권민경 / 2025.05.26 안전자산으로서 미 국채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 금년 4월의 시장 불안 이후 안전자산으로서 미 국채의 위상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안으로 인한 재정 악화 위험, 급진적인 환율 및 금융 정책 강행 가능성, 연준의 독립성 약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미 국채시장의 구조적인 취약성이 커진 것이 그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독일 국채 등 대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한편, 유럽 연합(EU)의 공동 채권 발행에 대한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EU 공동 채권이 발행된다면, 안전자산 공급자로서 미국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변화는 미국 정부에 대한 시장의 규율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위원] 장보성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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