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금융당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증권업 대형화를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자본력을 기반으로 하는 IB 업무는 일정한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중소기업 자금조달이나 M&A 자문과 같은 분야로까지 확장되지 못했다. 국내 중소 성장기업의 자금조달은 여전히 자본시장보다는 정책자금과 은행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M&A 시장도 국내 증권사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

국내 주식시장 애널리스트는 구조적 위축과 신뢰성 위기에 봉착해 있다. 2010년대 초반 이후 상장기업 분석보고서를 발간하는 증권사 수와 애널리스트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애널리스트 투자의견의 90% 이상이 매수의견으로 편중되어 낙관적 편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애널리스트가 주식시장 효율성과 상장기업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애널리스트 업무의 위축과 신뢰성 위기는 한국 주식시장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

인공지능(AI)은 금융투자업 전반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글로벌 AI 시장은 2023년 1,890억 달러에서 2033년 4조 8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금융 분야는 AI 활용이 가장 활발한 산업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 분야 AI 특허 출원이 급증하며, 2015년 20건에서 2023년 약 380건으로 19배 성장하는 등 AI를 금융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행 투자자 피해구제제도는 금융투자업자 부도 시 예탁금 보호에 집중되어 있고, 공시위반이나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제도적으로 구제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에 따른 피해구제 공백은 투자자 신뢰기반을 약화시키고 자본시장의 투명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제22대 국회에 제출된 입법안을 포함한 기존 논의들도 공통적으로 투자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