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격주간지
OPINION
가계부채 관리체계의 구조적 개선방안
[선임연구위원] 강현주 / 2025-14호
정부의 현행 가계부채 관리방식은 연간 경상성장률 전망에 연동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첫째, 경상성장률의 예측 불확실성이 커 경제전망이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가계부채 관리 기조 또한 변동되어 정책의 일관성이 약화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된다. 둘째, 단기 전망에 기반한 관리방식은 경기 둔화기에는 신용공급을 과도하게 억제하고, 호황기에는 레버리지 확대를 용인하는 등 경기순응적 운용으로 인해 경기 변동성을 오히려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기적 시계에서 추세 경상성장률을 기준으로 한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거시적 총량규제와 DSR 중심의 미시적 규제만으로는 가계부채 안정화에 한계가 있으므...
상장리츠시장의 현황과 개선과제
[선임연구위원] 김필규 / 2025-14호
상장리츠시장은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금리 상승에 따른 부동산시장 침체와 리츠에 대한 투자자의 낮은 신뢰로 인하여 대부분의 상장리츠 주가가 상장 공모가를 하회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신규 상장이나 기존 상장리츠의 유상증자 이후에는 수급불안정이 심화되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장리츠의 낮은 주가는 기존 상장리츠의 자산 편입을 통한 규모 확대를 제한하고, 리츠의 신규 상장을 어렵게 하여 장기적으로 리츠시장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상장리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상장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자의 신뢰... 복수거래시장 도입의 초기 성과와 개선 과제 [선임연구위원] 강소현 / 2025-13호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이후 거래가 급속히 증가하여, 2025년 6월 초 기준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10조원, 거래량은 약 3억주에 달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 등 정규시장 외 거래시간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거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인 제도적 변화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장은 단순한 거래시장간 유동성 분산을 넘어, 시장 전체 규모의 확대와 유동성 제고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시장점유율 상한 규제에 따라, 2025년 9월경부터 다수 종목의 거래가 제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경쟁 유도를 통한 거래시장 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복수거래시장 도입의 본래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다크패턴 규제 동향과 금융상품 분야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연구위원] 정수민 / 2025-13호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2025년 2월부터 여섯 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ㆍ탈퇴 방해, 반복 간섭)이 금지되었다. 이 중 숨은 갱신을 제외한 다섯 가지는 금융상품 온라인 판매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은 유통 전반의 전자상거래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금융상품의 판매에서 주로 나타나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역시 대면영업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모바일 환경에서 나타나는 다크패턴을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금융서비스 앱에서는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다양한 다크패턴이 관찰된다. 사용자에게 유리한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복잡한 설명... 스타트업의 AI 원천기술 개발과 벤처캐피탈의 역할 [연구위원] 김진영 / 2025-12호 인공지능(AI)은 21세기 글로벌 경제와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AI 원천기술의 자국 내 개발은 국가 전략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AI 연구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arXiv의 자료를 분석하면, 2021년부터 2025년 3월까지 미국은 한국보다 약 13배 많은 AI 연구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는 양국 간 인구 차이(약 6.5배)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비상장기업의 논문 수는 미국이 한국보다 17.3배 많았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의 스타트업들이 AI 원천기술의 개발의 기반이 되는 AI 연구의 핵심 주체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다. 이러한 격차의 본질적인 원인은 미국 ...
이에 따라 상장리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상장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자의 신뢰... 복수거래시장 도입의 초기 성과와 개선 과제 [선임연구위원] 강소현 / 2025-13호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이후 거래가 급속히 증가하여, 2025년 6월 초 기준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10조원, 거래량은 약 3억주에 달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 등 정규시장 외 거래시간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거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인 제도적 변화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장은 단순한 거래시장간 유동성 분산을 넘어, 시장 전체 규모의 확대와 유동성 제고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시장점유율 상한 규제에 따라, 2025년 9월경부터 다수 종목의 거래가 제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경쟁 유도를 통한 거래시장 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복수거래시장 도입의 본래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다크패턴 규제 동향과 금융상품 분야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연구위원] 정수민 / 2025-13호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2025년 2월부터 여섯 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ㆍ탈퇴 방해, 반복 간섭)이 금지되었다. 이 중 숨은 갱신을 제외한 다섯 가지는 금융상품 온라인 판매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은 유통 전반의 전자상거래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금융상품의 판매에서 주로 나타나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역시 대면영업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모바일 환경에서 나타나는 다크패턴을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금융서비스 앱에서는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다양한 다크패턴이 관찰된다. 사용자에게 유리한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복잡한 설명... 스타트업의 AI 원천기술 개발과 벤처캐피탈의 역할 [연구위원] 김진영 / 2025-12호 인공지능(AI)은 21세기 글로벌 경제와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AI 원천기술의 자국 내 개발은 국가 전략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AI 연구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arXiv의 자료를 분석하면, 2021년부터 2025년 3월까지 미국은 한국보다 약 13배 많은 AI 연구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는 양국 간 인구 차이(약 6.5배)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비상장기업의 논문 수는 미국이 한국보다 17.3배 많았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의 스타트업들이 AI 원천기술의 개발의 기반이 되는 AI 연구의 핵심 주체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다. 이러한 격차의 본질적인 원인은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