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격주간지
OPINION
최근 주요국 국채 발행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연구위원] 정화영 / 2026-19호
최근 주요국에서는 높은 재정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앙은행의 국채 보유 축소와 장기물 투자수요 약화로 국채 발행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ㆍ단기물과 단기 국채(T-bills)의 활용을 늘리고 있으며, 일본은 초장기물 발행 비중을 줄이는 가운데 변동금리부 국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도 장기물과 물가연동국채의 발행 비중을 낮추는 대신 단기ㆍ중기물 비중을 높이는 한편, 단기 국채시장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발행전략의 변화는 각국 발행당국이 만기별 투자수요를 반영하여 조달비용과 자금조달의 안정성 간 균형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에 비해 정부부채 비율이 크게 높고 국채시장의 투자자 구성도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발행전... 퇴직연금 사업자의 성과와 시장점유율 [연구위원] 홍원구 / 2026-19호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여 2025년 말 적립금이 501.4조 원에 이르렀다. DB형 퇴직연금의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DC형 퇴직연금과 IRP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펀드, TDF, ETF 등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의 경쟁에서도 상품과 운용성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11~2025년 퇴직연금 시장의 시장집중도를 보면 HHI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상위 사업자군의 점유율은 상승하였다. 한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상당한 지속성을 보이며, 장기 운용성과와 시장점유율 수준 사이에는 뚜렷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사업자 간 경쟁이 우수한 운용성과를 보상하는 시장규율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고... 미 국채 장기금리 상승의 구조적 배경과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강현주 / 2026-18호 6월 말 이후 미 국채 장기금리 상승은 통화정책 기대나 인플레이션 우려보다 기간프리미엄과 실질금리 상승이 주도하고 있다. 추정 방법에 따른 불확실성은 있으나, 시장에서 주로 거론되는 AI 관련 채권 발행 확대, 미 국채의 안전자산 프리미엄 약화, 미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만으로 최근의 가파른 금리 상승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본고는 특정한 단일 요인보다 금리 충격을 증폭시키는 국채시장의 수요 구조 변화에 주목한다. 중앙은행과 같은 가격에 둔감한 공적 보유 주체의 비중이 축소되고 가격에 민감한 민간 부문이 듀레이션 위험을 더 많이 부담하면서, 장기물에 대한 우려가 금리 상승으로 빠르게 전이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적 수요를 대체한 민간 자금이 레버리지와... 고환율과 경제양극화 우려에 대한 소고 [선임연구위원] 이승호 / 2026-18호 최근 원화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진행되어 온 고환율 기조의 지속은 우리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확산시켜왔다. 이는 환율상승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국내물가의 상승 압력 증가와 경제 각 부문 간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등으로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ㆍ내수기업간, 수출과 내수부문 간 그리고 소득계층 간의 차별적 환율 영향은 고용안정과 성장잠재력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고환율 재현시 중소 및 내수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들도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국산화를 강화하여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율상승에 따른 서민층의 체감물가 상승이... 사모펀드 진입규제 비교 및 국내 정책적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황세운 / 2026-18호 최근 사모주식, 사모대출, 인프라 등 사모투자자산의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기관투자자의 중요한 자산배분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일반투자자에게도 이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주요국에서 확산되고 있다. 사모투자자산은 낮은 유동성, 높은 정보비대칭, 가치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일반투자자의 직접투자에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는 만큼, 주요국은 단순한 진입규제 완화보다는 투자자 자격과 상품규제를 결합하여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accredited investor 제도를 중심으로 사모시장 접근을 허용하면서 투자자 자격을 정교화하고 있다. 사모펀드 접근에 있어서 소득ㆍ순자산 기준에 더해 금융전문자격 보유자와 전문지식을 갖춘 금융...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에 비해 정부부채 비율이 크게 높고 국채시장의 투자자 구성도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발행전... 퇴직연금 사업자의 성과와 시장점유율 [연구위원] 홍원구 / 2026-19호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여 2025년 말 적립금이 501.4조 원에 이르렀다. DB형 퇴직연금의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DC형 퇴직연금과 IRP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펀드, TDF, ETF 등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의 경쟁에서도 상품과 운용성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11~2025년 퇴직연금 시장의 시장집중도를 보면 HHI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상위 사업자군의 점유율은 상승하였다. 한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상당한 지속성을 보이며, 장기 운용성과와 시장점유율 수준 사이에는 뚜렷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사업자 간 경쟁이 우수한 운용성과를 보상하는 시장규율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고... 미 국채 장기금리 상승의 구조적 배경과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강현주 / 2026-18호 6월 말 이후 미 국채 장기금리 상승은 통화정책 기대나 인플레이션 우려보다 기간프리미엄과 실질금리 상승이 주도하고 있다. 추정 방법에 따른 불확실성은 있으나, 시장에서 주로 거론되는 AI 관련 채권 발행 확대, 미 국채의 안전자산 프리미엄 약화, 미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만으로 최근의 가파른 금리 상승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본고는 특정한 단일 요인보다 금리 충격을 증폭시키는 국채시장의 수요 구조 변화에 주목한다. 중앙은행과 같은 가격에 둔감한 공적 보유 주체의 비중이 축소되고 가격에 민감한 민간 부문이 듀레이션 위험을 더 많이 부담하면서, 장기물에 대한 우려가 금리 상승으로 빠르게 전이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적 수요를 대체한 민간 자금이 레버리지와... 고환율과 경제양극화 우려에 대한 소고 [선임연구위원] 이승호 / 2026-18호 최근 원화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진행되어 온 고환율 기조의 지속은 우리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확산시켜왔다. 이는 환율상승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국내물가의 상승 압력 증가와 경제 각 부문 간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등으로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ㆍ내수기업간, 수출과 내수부문 간 그리고 소득계층 간의 차별적 환율 영향은 고용안정과 성장잠재력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고환율 재현시 중소 및 내수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들도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국산화를 강화하여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율상승에 따른 서민층의 체감물가 상승이... 사모펀드 진입규제 비교 및 국내 정책적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황세운 / 2026-18호 최근 사모주식, 사모대출, 인프라 등 사모투자자산의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기관투자자의 중요한 자산배분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일반투자자에게도 이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주요국에서 확산되고 있다. 사모투자자산은 낮은 유동성, 높은 정보비대칭, 가치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일반투자자의 직접투자에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는 만큼, 주요국은 단순한 진입규제 완화보다는 투자자 자격과 상품규제를 결합하여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accredited investor 제도를 중심으로 사모시장 접근을 허용하면서 투자자 자격을 정교화하고 있다. 사모펀드 접근에 있어서 소득ㆍ순자산 기준에 더해 금융전문자격 보유자와 전문지식을 갖춘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