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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금융회사 교육세 과세표준과 손익통산의 필요성
[선임연구위원] 장근혁 / 2025-20호
금융회사 교육세의 과세표준으로 전체 손익과 상관없이 수익금액만 반영되어, 이러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유가증권, 외환, 파생상품의 경우 다양한 거래 방식에 따라 경제적 실질이 같아도 계산되는 수익금액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이 일부 반영되어 외환 및 ‘파생상품 등’ 거래의 경우 손익통산한 순이익이 과세되는 반면, 유가증권 거래의 경우 매매익만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거래임에도 과세표준에 차이가 발생한다.
증권사가 주식ㆍ채권시장에서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하고 대고객 RP와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매매로 인해 관련 손익이 발생한다. 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수행하는... 국내 DC형 퇴직연금의 투자 성과와 자산운용 개선 방향 [연구위원] 홍원구 / 2025-20호 국내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면서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퇴직연금 두 가지 형태로 도입되었으므로, 두 유형의 퇴직급여가 퇴직금과 유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DC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임금상승률과 동일하다면 두 유형의 퇴직급여는 같아진다.
2024년 DC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임금상승률보다 높았다. 이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중을 늘렸고, 주가 상승으로 인해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DC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대다수 가입자의 수익률은 임금상승률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D... 자산주 저평가 해소를 위한 개선 과제 [연구위원] 이상호 / 2025-19호 한국 자본시장에서 자산주는 보통주 시가총액이 보수적으로 산정한 청산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2025년 6월 말 기준 상장기업의 약 12%가 이에 해당하며, 이들의 평균 청산가치 배율은 시가총액 대비 1.62로, 상장을 유지하는 것보다 청산할 경우 62% 이상의 잔여 수익률이 기대된다. 실제로 자산주의 장기 실현수익률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에 현저히 못 미치고 있으며, 대주주의 높은 지분 집중도와 낮은 유동주식 비율로 인해 시장 기제를 통한 개선은 요원하다. 이러한 만성적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동 시가총액 제도의 도입, 장기적ㆍ협력적 관여 기반의 확대,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세제 개편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의 자산... KOFR OIS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 [선임연구위원] 장근혁 / 2025-19호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 지표금리 체계 전환 원칙을 발표하였고, 금융거래의 준거금리로 널리 활용되는 CD수익률 대신 KOFR의 사용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준거금리로 CD수익률이 사용되고 있는 이자율스왑 부문은 규모적 측면뿐만 아니라 금리 헤지 또는 투자 도구로서 다른 부문의 KOFR 활용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KOFR 중심의 CD수익률 대체를 위해 KOFR OIS 시장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이다.
금융당국은 이자율스왑 부문에서 행정지도를 시작으로 단계적인 KOFR OIS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는 중장기(만기 1~10년) KOFR OIS 거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중장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외환부문 영향과 정합성 제고 방향 [선임연구위원] 이승호 / 2025-18호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금융혁신 기대와 함께 외환안정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유출의 구체적인 경로를 찾기 어렵고 코인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외환안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코인거래의 특성상 다수의 개인들이 외환시스템을 우회하여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국경간 이전거래에 가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외환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을 위해서는 글로벌 확장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므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에 대한 국제적 신뢰 구축과 더불어 원화 국제화를 통한 다양한 원화수요 기반 확대가 긴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증권사가 주식ㆍ채권시장에서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하고 대고객 RP와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매매로 인해 관련 손익이 발생한다. 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수행하는... 국내 DC형 퇴직연금의 투자 성과와 자산운용 개선 방향 [연구위원] 홍원구 / 2025-20호 국내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면서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퇴직연금 두 가지 형태로 도입되었으므로, 두 유형의 퇴직급여가 퇴직금과 유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DC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임금상승률과 동일하다면 두 유형의 퇴직급여는 같아진다.
2024년 DC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임금상승률보다 높았다. 이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중을 늘렸고, 주가 상승으로 인해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DC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대다수 가입자의 수익률은 임금상승률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D... 자산주 저평가 해소를 위한 개선 과제 [연구위원] 이상호 / 2025-19호 한국 자본시장에서 자산주는 보통주 시가총액이 보수적으로 산정한 청산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2025년 6월 말 기준 상장기업의 약 12%가 이에 해당하며, 이들의 평균 청산가치 배율은 시가총액 대비 1.62로, 상장을 유지하는 것보다 청산할 경우 62% 이상의 잔여 수익률이 기대된다. 실제로 자산주의 장기 실현수익률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에 현저히 못 미치고 있으며, 대주주의 높은 지분 집중도와 낮은 유동주식 비율로 인해 시장 기제를 통한 개선은 요원하다. 이러한 만성적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동 시가총액 제도의 도입, 장기적ㆍ협력적 관여 기반의 확대,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세제 개편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의 자산... KOFR OIS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 [선임연구위원] 장근혁 / 2025-19호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 지표금리 체계 전환 원칙을 발표하였고, 금융거래의 준거금리로 널리 활용되는 CD수익률 대신 KOFR의 사용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준거금리로 CD수익률이 사용되고 있는 이자율스왑 부문은 규모적 측면뿐만 아니라 금리 헤지 또는 투자 도구로서 다른 부문의 KOFR 활용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KOFR 중심의 CD수익률 대체를 위해 KOFR OIS 시장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이다.
금융당국은 이자율스왑 부문에서 행정지도를 시작으로 단계적인 KOFR OIS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는 중장기(만기 1~10년) KOFR OIS 거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중장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외환부문 영향과 정합성 제고 방향 [선임연구위원] 이승호 / 2025-18호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금융혁신 기대와 함께 외환안정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유출의 구체적인 경로를 찾기 어렵고 코인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외환안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코인거래의 특성상 다수의 개인들이 외환시스템을 우회하여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국경간 이전거래에 가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외환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을 위해서는 글로벌 확장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므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에 대한 국제적 신뢰 구축과 더불어 원화 국제화를 통한 다양한 원화수요 기반 확대가 긴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