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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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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선
목차
Executive Summary ⅴⅲ
Abstract ⅹⅲ
Ⅰ. 서론 3
Ⅱ. DRIP의 개요 9
1. DRIP의 개념 9
2. DRIP의 유형 11
3. DRIP의 연혁 13
4. DRIP의 사례 17
5. DRIP 제공 시 주요 고려사항 20
Ⅲ. DRIP의 경제적 의의 25
1. 투자수단으로서의 DRIP 25
2. 기업금융수단으로서의 DRIP 26
3. DRIP의 효과: 옵션가치, 가격할인, 주가반응 31
4. DRIP 제공 기업의 특성 40
5. DSPP 제공 기업의 특성 44
Ⅳ. DRIP 관련 배당 제도의 개관 53
1. 미국의 배당 제도의 개관 54
2. 한국의 배당 제도의 개관 57
3. 한국과 미국의 배당 제도 비교 66
Ⅴ. DRIP 도입을 위한 제도적 고려사항 71
1. 주주평등 원칙에 관한 고려사항 71
2. 주식배당 관련 고려사항 74
3. 지급수단 관련 고려사항 76
4. DRIP 관련 세제 79
5. DRIP 관련 회계 및 공시 81
Ⅵ. 결론 85
참고문헌 91
- 요약
- 한국의 자본시장은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 힘입어 최근 질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혁신과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자본시장을 활용한 새로운 기업금융수단의 개발 및 활용은 아직까지도 미진한 편이어서 주로 주식과 채권에 의존하는 전통적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국적 상황에서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유익한 기업금융수단 및 투자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자본시장 발전에 중대한 의의를 지니는 과업이라고 생각한다. 본 보고서에서 논의하는 배당 재투자 계획은 흔히 DRIP(Dividend Reinvestment Plans)이라 불리어지는데, 참여를 희망하는 소액 주식투자자가 배당금을 자기회사 주식에 자동적으로 재투자하는 제도이다. 이때 배당금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현금을 지불하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기도 하고, 기존 주주가 아닌 신규 투자자에게도 직접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DRIP의 본질은 배당 재투자 개념에 국한되지 않으며, “회사와 주주 사이의 직접적인 주식거래”로 확장될 수 있다. DRIP은 소액투자자가 직접투자를 수행함에 있어 초기투자금액과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할인혜택 및 투자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매력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회사 입장에서도 DRIP은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경영권을 안정시키고, 기업재무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자금조달과 주가 안정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마케팅 측면에서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를 확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DRIP은 현재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자주 활용되는 투자수단으로 알려져 있으나, 한국에서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그 개념조차 생소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주식회사의 배당이나 증권발행에 대한 엄격한 법 제도적 제약뿐만 아니라, 배당투자와 장기투자의 인기가 높지 않은 주식투자문화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래에 상법 등의 법규 개정을 통해 제도적 제약사항들이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펀드 등 간접투자문화가 활성화되는 등 한국에서도 DRIP 도입 및 정착을 위한 필요조건들이 구비되어져 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DRIP의 개념을 소개하고, 안정적인 도입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고려 사항들을 점검한 본 보고서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유익한 연구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