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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속가능성과 형평성3
1. 인류 발전의 한계성5
2. 지속가능성, 형평성 및 인류 발전14
3. 연구의 중점 사항22
Ⅱ. 인류발전, 형평성 및 환경지표의 변화와 특성27
1. 현황과 전망27
2. 지속가능한 진보에 대한 위협29
3. 지속가능하며 형평성을 지닌 인류 발전 촉진을 위한 성공
요인32
Ⅲ. 영향력 및 관계성 파악37
1. 빈곤 문제37
2. 인류 후생에 대한 환경적 위협 요소43
3. 사고로 인한 불평등한 영향53
Ⅳ. 환경, 형평성 및 인류 발전을 위한 발전 전략59
1. 환경파괴에 대한 해결방안60
2. 환경파괴 방지73
3.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와 실제80
Ⅴ. 정책과제89
1. 현재 방식에 대한 평가: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부족89
2. 변화를 위한 개발모델의 재검토91
3. 투자자금 조달과 개혁 의제105
4. 글로벌 차원의 혁신114
부록 I: Beyond GDP129
부록 Ⅱ: 사회적금융연구회 참여회원 명단143
- 요약
-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지속가능할 것인가와 GDP 증대 자체가 개별 국가의 국민들의 행복을 증진시켜 주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각 국가의 실질 국민소득, 교육수준, 문맹률, 평균 수명 등 여러 가지 인간의 삶과 관련된 지표를 조사해 각국의 인간 발전 정도와 선진화 정도를 평가하는 Human Development Index (HDI)를 개발하여 검토해 본 결과 1970년 이후 보건, 교육 및 수입 측면에서는 크게 향상되고 있으나, 환경적 지속가능성 악화와 소득 불균형 심화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께서 콜롬비아 대학교의 제퍼리 삭스 교수를 특별 고문으로 임명하여 지구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경제나 금융 운용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환경적 요소들이 인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를 지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이미 2007년에 형성되어 있었는데, 2007년에 ‘Beyond GDP’라는 컨퍼런스에는 650여명의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서, 유럽의회 의장, 유럽위원회 회장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과 다수의 장관급 발제자와 참석자가 모여서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한 정치적 역량이 결집되는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2009년에는 이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정책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GDP를 보완하기 위한 종합적인 환경지표와 사회지표를 개발해야 하고, 그 지표가 빠른 시간 안에 제공되어야 하며, 소득?건강?교육?환경 분야의 지역 간 또는 계층 간 분배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성의 측정과 소통방법이 향상되어야 하고, GDP나 NDP 등의 국가계정의 범위가 환경과 사회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로드맵을 만들면서 정부만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노벨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교수 등을 위촉하여 2008년에 사회발전과 경제성과측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주로 이론적인 배경을 제시하고 개념을 정립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2008년 하반기에 프랑스가 전체 EU의 의장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이 프랑스의 국가 차원의 활동이 아니고 유럽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생산중심 지표에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웰빙 지표로 변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웰빙(well-being) 지표를 어떻게 개발하는가가 지속가능성의 측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 자료집은 자본시장연구원이 주관하는 사회금융연구회에서 2013년 하반기에 논의된 주요 관련 연구의 결과를 정리할 것입니다. 주요 연구자료는 UNDP의 Human Development Report 2011인 Sustainability and Equity: A Better Future for All과 Marc Fleurbaey?Didier Blanchet의 Beyind GDP: Measuring Welfare and Assessing Sustainability입니다.
앞으로 사회금융연구회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