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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ⅶ
Abstract ⅸ
Ⅰ. 연구 목적 3
Ⅱ. 국내?외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규제 현황 9
1. 한국 투자권유 규제 현황 9
2. 미국 투자권유 규제 현황 16
3. 일본 투자권유 규제 현황 30
4. 영국 투자권유 규제 현황 37
5. 소결 48
Ⅲ. 국내?외 불완전판매 사례 분석 53
1. 한국 불완전판매 사례 분석 53
2. 외국 불완전판매 사례 분석 62
3. 불완전판매 사례 특징 분석 67
Ⅳ. 투자권유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73
1. 투자권유 규제의 문제점 73
2. 투자권유 규제의 개선 방안 75
참고문헌 87
- 요약
저금리ㆍ저성장 기조가 계속됨에 따라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대수익을 제공하는 중위험ㆍ중수익 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예금 이자만으로는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조화상품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부 고수익 채권형 상품 및 파생상품을 기반으로 한 구조화상품에 대한 관심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처럼 투자위험성이 존재하는 신종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공급이 확대되면서 금융투자업자의 불완전판매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로 인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금융투자산업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투자자의 불신을 유발하는 불완전판매 등의 행태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외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각국의 투자권유 규제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불완전판매 규제체계의 방향을 검토하였다.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등 주요 투자권유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 적용 범위와 수준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영국은 FCA 규정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투자권유 규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은 자율규제기관인 FINRA의 자율규정과 SEC의 적극적인 이론개발 및 법원의 판례축적을 통하여 엄중한 규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일본과 한국은 금융투자상품거래법, 금융상품판매법 및 자본시장법 등 법률 단계에서 직접 투자권유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내외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국의 경우 KIKO 불완전판매 사례, ELS 불완전판매 사례, 수익증권 불완전판매 사례, 동양그룹 계열사 채권 불완전판매 사례 등을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외국의 경우, 영국,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구조화상품 및 고수익채권의 불완전판매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에서 발생하였던 불완전판매 사례들에 내포되어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 규제에 대한 비교검토 및 불완전판매 사례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국내 투자권유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투자권유 규제는 규정내용의 추상성으로 인해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투자권유 규제 위반 시 제재수위가 낮아 불완전판매가 지속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주요 개선 방안으로는 설명의무 구체화, 손해배상액 추정규정의 확대 도입, 투자권유 규제에 사후관리 추가, 적합성 보고서 및 적정성 보고서 제공,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 비교 공시 확대, 적정성 원칙에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