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I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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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소개

조직 및 연구위원

홍원구 펀드&연금실 연구위원
연구분야

프로필

전화
02-3771-0662
이메일
whong@kcmi.re.kr
학력
Georgia State University, 경영학 박사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경력
Kea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보험팀장

보고서

오피니언

연금 개혁기의 퇴직연금 현황과 개선 방향 / 2023. 10. 10
현행 퇴직연금 제도는 가입, 적립, 인출 단계에서 가입 기업과 가입자들에게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유연성이 퇴직연금 제도의 진전을 저해하고 있다.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7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50%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개인 투자와 다름없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방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전히 낮은 연금화 비율은 퇴직소득 안정화 제도로서 퇴직연금의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낮은 수익률과 낮은 연금 선택률은 퇴직연금 도입 초기부터 지적되어왔지만, 여전히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은 근로자의 기존 권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법적으로 강제하기도 어렵다. 각 단계별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의 기여율(1/12)보다 높은 기여율이 유지되는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서, 집합적인 자산운용 방식을 채택하고, 인출기에는 연금을 기본으로 받는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기존의 퇴직연금 제도를 보완 대체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퇴직급여 부채 규모와 적립률 공시의 필요성 / 2023. 04. 03
퇴직연금은 사외적립을 통해 기존 퇴직금 제도의 약점인 기업 도산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적립률(=퇴직연금 자산/퇴직연금 부채)은 퇴직연금의 성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부채 규모가 공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7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50% 정도의 근로자가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퇴직금 적용 기업에는 사외적립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2020년말 기준 560만명이 넘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적립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다. 적립률이 매우 중요한 정보인 만큼 퇴직연금과 퇴직금을 포괄하는 퇴직급여 부채의 정기적인 공시가 요구된다. 사외적립에 따르는 기업의 자금 부담을 고려할 때 모든 기업에 퇴직연금의 즉시 도입을 강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퇴직금 규모에 대한 신고 의무라도 부과하여 퇴직금 부채의 규모라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사전지정운용제도와 TDF의 성장 / 2022. 09. 26
목표일펀드(Target Date Funds: TDF)가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디폴트 옵션 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TDF 규모가 급격한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사전지정운용제도의 본격 시행과 함께 TDF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시행에 따라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들은 근로자들과 함께 TDF의 수익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특정 TDF를 사전지정해야 한다. 안정적이던 TDF의 수익률이 최근 주가 하락의 영향으로 변동 폭이 커져, 선택 과정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비용은 TDF의 장점 중 하나인데, TDF 비용과 수익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의 TDF가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TDF의 도입 기간이 짧아 현재의 TDF 성과지표들은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지만, 그럴수록 합리적 절차를 통해 적합한 TDF를 선택해야 하며, 그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퇴직연금 자산운용 성과와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 활성화 / 2022. 04. 04
2021년 퇴직연금 수익률은 2020년 2.67%에 비해 낮아진 2.05%로 추정된다. 2021년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수익률이 임금상승률에 비해 낮아 퇴직연금 가입기업의 추가 부담 또는 가입자의 기회비용이 발생하였다. 가입기업이나 가입자가 직접 지불하는 비용 부담을 나타내는 총비용부담률은 2021년 0.43%로 2020년 0.42%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의 증가로 펀드 관련 비용이 다소 늘었기 때문이다. 수수료율은 적립금 규모 등에 의해 결정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실질적 자산운용 관련 활동 결과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한편 수익률, 수수료율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성과와 적립금 기준 시장점유율과의 괴리 현상도 지속되었다. 퇴직연금 도입 이후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 퇴직연금사업자의 실질 업무 내용과 무관한 수수료율 체계, 퇴직연금사업자의 성과와 괴리된 시장점유율 등 자산운용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안이 제시되었고, 올해는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립금운용위원회 의무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지만, 더 나아가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수수료율 공시체계의 개선 등 제도 개선과 실적배당형 상품의 중심인 펀드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개선도 필요하다.

세미나 발표자료

관련 세미나 이미지
2014 Jan 15
금융산업 동향 및 전망 : 보험업
  • 발표자 연구위원 홍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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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Jan 15
연금시장 동향 및 전망 : 퇴직연금
  • 발표자 연구위원 홍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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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Jan 16
금융산업 동향 및 전망 : 보험업
  • 발표자 연구위원 홍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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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Jan 16
연금시장 동향 및 전망 : 퇴직연금
  • 발표자 연구위원 홍원구

연구용역

The effects of defined contribution plans on the retirement dec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