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I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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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소개

조직 및 연구위원

프로필

전화
02-3771-0662
이메일
whong@kcmi.re.kr
학력
Georgia State University, 경영학 박사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경력
Kea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삼성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 보험팀장

보고서

오피니언

퇴직연금 자산운용 성과와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 활성화 / 2022. 04. 04
2021년 퇴직연금 수익률은 2020년 2.67%에 비해 낮아진 2.05%로 추정된다. 2021년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수익률이 임금상승률에 비해 낮아 퇴직연금 가입기업의 추가 부담 또는 가입자의 기회비용이 발생하였다. 가입기업이나 가입자가 직접 지불하는 비용 부담을 나타내는 총비용부담률은 2021년 0.43%로 2020년 0.42%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의 증가로 펀드 관련 비용이 다소 늘었기 때문이다. 수수료율은 적립금 규모 등에 의해 결정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실질적 자산운용 관련 활동 결과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한편 수익률, 수수료율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성과와 적립금 기준 시장점유율과의 괴리 현상도 지속되었다. 퇴직연금 도입 이후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 퇴직연금사업자의 실질 업무 내용과 무관한 수수료율 체계, 퇴직연금사업자의 성과와 괴리된 시장점유율 등 자산운용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안이 제시되었고, 올해는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립금운용위원회 의무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지만, 더 나아가 퇴직연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수수료율 공시체계의 개선 등 제도 개선과 실적배당형 상품의 중심인 펀드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개선도 필요하다.
퇴직연금 적립률과 적립지수의 공시 / 2021. 10. 26
기존 퇴직금 제도에 비해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외부적립을 통해 퇴직급여의 지급 보장성을 높인 것이다. 현행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퇴직연금은 퇴직부채 지급을 위한 자산이 기업 외부에 적립되는 외부적립형 퇴직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15년이 지났으나 DB형 퇴직연금의 적립률(=적립자산/퇴직부채)은 여전히 완전적립(적립률 100%)과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기업의 DB형 퇴직연금 적립률을 파악하기 어렵고 전체적인 상황을 알기도 더욱 어렵다. DB형 퇴직연금의 적립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국 연금 적립지수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적립지수 도입 시 퇴직금의 퇴직부채도 함께 집계되어야 한다.
영국 퇴직연금 자유화 정책의 영향과 시사점 / 2021. 04. 19
영국 정부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퇴직연금 자산으로 종신연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였던 정책을 완화하여 2015년 4월부터 퇴직자들이 자신의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인출하도록 허용하였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그동안의 연금화 정책 속에서 불편을 느꼈던 퇴직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려는 의도로 도입되었는데, 의도했던 효과 외에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DC형 퇴직연금 퇴직자들이 구입하는 종신연금이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이러한 유연성 제고 정책은 DC형 퇴직연금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퇴직연금 제도에 포함되어 있던 연금 전환 선택권을 이용한 일시금의 인출도 증가하였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선택이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고, 적립금의 인출과 운용에 대한 자문 서비스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영국의 정책 변화는 연금화의 확산을 통해 퇴직소득 안정을 추구해야 하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정책의 좋은 사례가 사라졌음을 의미하며, 향후 퇴직자산의 인출이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정책 대응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COVID-19 팬데믹이 퇴직연금에 미치는 영향 / 2020. 10. 12
저성장, 저금리의 경제 기조가 지속되던 중에 닥친 COVID-19 팬데믹은 퇴직연금에도 강한 영향을 남기고 있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은 현재의 생활을 위협 받으며, 동시에 미래의 퇴직소득이 줄어드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다. 일자리를 지키고 있는 근로자들도 퇴직연금 급여액이 근로기간의 임금 상승률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면 퇴직급여액이 그만큼 낮아진다. 전반적인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퇴직연금 자산의 수익률도 낮아질 것이므로 기존 퇴직연금 자산의 증가도 더디어질 것이다. 퇴직연금 자산의 감소를 최대한 줄이면서, COVID-19 팬데믹이후를 고려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세미나 발표자료

연구용역

The effects of defined contribution plans on the retirement dec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