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제도의 의의와 개선 방향 [선임연구위원] 남재우 퇴직연금제도의 현행 계약형 지배구조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다. 따라서 사업자의 책임성과 운용 역량은 제도의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사업자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운용 성과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이고 유인부합적인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제도는 민간 금융기관의 실질적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사업자 평가제도는 2021년 법제화 이후 전체 시장을 포괄하는 법정 제도로 정비되었다. 하지만 평가... 페어펀드 도입의 한계와 투자자보호센터 설립 제안 [연구위원] 황현영 국내 증시의 상승세를 지속하려면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을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투자자 보호 장치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도는 엄격한 소송요건과 긴 소송기간으로 인해 피해자 구제에 실효성이 부족하며, 2013년 설치된 불공정거래 피해자 소송지원센터 역시 제공 자료와 지원 범위의 한계로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공정거래에 부과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분배하는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이 논의 중이나, 현실적으로 자금 규모가 제한적이고 피해자 선별 및 사건별 보상기준 설정 과정에서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가 지적된다. 미국의 페어펀드는 강력...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 2026 개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연구원] 박상연 □ 2025년 6월 3일, 영국 재무보고위원회(Financial Reporting Council)는 스튜어드십 코드 2026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적용 원칙(principle) 수 감소, 보고 주기 확대 등을 통해 보고 체계를 간소화하고 유연성을 강화하여 서명기관의 보고 부담을 완화
□ 둘째, 세부 기관별 맞춤형 원칙을 도입하고 선택적 가이드라인을 신설하여 코드의 실용성을 제고
□ 셋째, 기존 스튜어드십 정의에서 ‘경제ㆍ환경ㆍ사회’에 대한 명시적 표현을 삭제하고, 고객의 이익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재정의함으로써, 스튜어드십 코드의 궁극적 목표인 장기적 가... 미국의 ESG 후퇴와 글로벌 ESG 정책 분화 [선임연구원] 홍지연 □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금융 관련 정책이 조정됨에 따라 글로벌 지속가능금융 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
□ 이는 미국 ESG펀드의 자금 유출이 더욱 장기화되고 신규 투자 역시 위축되는 등 부정적인 흐름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이에 따라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에서도 기존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재검토하거나 조정하는 움직임
□ 이처럼 미국의 기후 정책 후퇴와 이에 금융기관들의 기후 전략 수정으로 글로벌 기후 리더십에 공백이 발생하는 가운데, 중국은 오히려 기후 리스크 대응과 ESG 규제를 강화하며 상반된 정책 기조
□ 향후 기후 리스크가 확대되고 각국의 ESG 정책 대응이 상이하게 전개되어 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