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한계기업 증가와 상장폐지 요건 강화의 시사점 [연구위원] 이상호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상장폐지 요건 강화 방안은 한계기업의 시장 퇴출을 촉진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특히,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개선 기회를 1회로 제한하고 퇴출 절차를 신속화하는 조치는 퇴출제도의 비효율성을 완화하고 시장 건전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다만, 한계기업 문제는 완화적 통화정책, 산업 구조 변화, 정부 및 금융기관의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이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내 경쟁 압력을 강화하고, 정부 및 금융기관의 지원 관행을 재검토하는 등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퇴출 심사 과정에서 기... 원화 국제화의 효용 및 리스크에 대한 재고찰과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이승호 우리나라는 자본시장개방 이후 지난 30여년간 외환부문의 위기대응력이 크게 확충되고 자본수출국으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과거의 규제적 틀에 갇혀 원화는 국제 교환성통화로 기능하지 못하고 원화 국제화가 갖는 다양한 경제적 효용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원화 국제화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지나친 까닭이다. 우리 경제주체들의 인식전환이 긴요하다. 원화 국제화는 가장 효율적인 위기방어막이며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 발전과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당국은 외환관련 법체계를 정비하여 원화연계 금융상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는 국제통화로 만드는데 노력하고 민간 경제주체들도 외환부분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인식하여 외환 및 국제...

중국 개인연금제도의 전국 확대 배경과 평가 [선임연구원] 김은화 □ 중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공적연금 재정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12월부터 개인연금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
□ 인구구조의 변화와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기금 고갈 가능성, 그리고 자본시장에 장기적인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성에 따라 개인연금제도를 도입
□ 새롭게 시행되는 개인연금제도는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 시범사업 대비 더 다양한 금융상품을 포함하며 중도해지 가능한 상황을 추가 마련
□ 그러나 2년여 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개설된 계좌 수에 비해 실제 기여금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중국의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가입유인이 제한된 가운데 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 등 면에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 영국 디지털시장에서의 전략적 시장지위 사업자 규제 동향 및 시사점 [선임연구원] 신경희 □ 영국은 디지털시장에서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문제 해결과 소비자 권리 강화를 목적으로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을 제정
□ 경쟁시장국에 의해 전략적 시장지위 사업자로 지정되면 행위요건, 친경쟁요건, 신고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재를 받음
□ 우리나라도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진출이 증가하면서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가 구축되어 독과점 및 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디지털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지위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해 많은 법안이 발의된 상태
□ 영국을 포함한 유럽,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디지털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금융업 관련 빅테크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추후 우리나라의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