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외환부문 영향과 정합성 제고 방향 [선임연구위원] 이승호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금융혁신 기대와 함께 외환안정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유출의 구체적인 경로를 찾기 어렵고 코인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외환안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코인거래의 특성상 다수의 개인들이 외환시스템을 우회하여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국경간 이전거래에 가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외환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을 위해서는 글로벌 확장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므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에 대한 국제적 신뢰 구축과 더불어 원화 국제화를 통한 다양한 원화수요 기반 확대가 긴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스테이블코인의 도입과 이용자 보호 [선임연구위원] 황세운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에 대해 여러 가지 찬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EU·미국·일본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국내에서도 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에 있어서 효율성과 편의성을 최대화함과 동시에 시장의 신뢰기반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자산의 구성, 준비자산의 검증, 상환편의성 제고, 해외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에 대한 제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준비자산을 외부에 예치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 이용자를 발행인의 신용위험으로부터 절연시키고, 외부예치기관은 신용도가 높은 금융회사로만 제한해야 할 것이다. 준비자산의 검증...

영국의 스테이블코인 입법화 현황과 시사점 [선임연구원] 안유미 □ 영국 재무부는 2025년 4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자산을 기존 금융서비스 규제 체계에 포함하고, FCA의 인가가 필요한 새로운 규제 대상 활동을 구체화
□ FCA는 5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암호자산 수탁 활동을 위한 담보자산 구성 및 관리, 상환, 투명성 및 공시 등의 요구사항과 건전성 규칙을 제안
□ FCA의 규제안은 스테이블코인을 ‘화폐와 유사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설계하였으며, 이는 결국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한국 또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거시적 금융 안정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유연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주요 과제... 글로벌 IPO 현황 및 각국의 정책적 대응 [선임연구원] 홍지연 □ 글로벌 IPO는 큰 폭의 하락 이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역별로 상반된 양상이 나타남
□ 이러한 IPO 시장의 부진은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와 더불어 사모자본의 부상, 가상자산과 같은 대체 투자자산으로의 자금 이동 등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
□ 이로 인해 공모시장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
□ 각국 정부 및 규제당국 역시 IPO 시장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
□ 국내 IPO 시장도 글로벌 흐름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모시장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활성화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