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정지 장기화와 투자자 보호 관점의 전환 필요성 | 자본시장포커스 | 발간물 |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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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발간일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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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주식 거래정지 장기화와 투자자 보호 관점의 전환 필요성 [연구위원] 이상호
최근 주식시장에서 거래정지의 장기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환경이 강화되면서 거래정지 조치가 확대된 부분은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대부분의 거래정지 조치에서 원인 사유의 해소 이후 매매거래를 재개함에 따라 거래정지 상태가 장기화되고 재산권 침해, 변동성 확대 등의 우려가 증대되는 점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 시장의 경우 중요 정보의 충실한 공시가 이루어지는 즉시 거래정지 조치의 해제를 원칙으로 하여 장기간 매매거래가 중단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는다.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측면에서 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거래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거래재개 절차의 개선 검토가 가능하다. 장...
자사주 마법과 자사주의 본질 [선임연구위원] 김준석
자사주 마법은 회사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기존회사의 자사주에 신설회사의 신주를 배정함으로써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현상으로, 지배주주의 추가적인 출연 없이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어 왔다.

2000년부터 2021년까지의 상장기업 인적분할을 분석한 결과 자사주 마법은 주로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사주 마법을 이용한 인적분할과 이어지는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통해 지배주주의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인적분할 이전에 비해 각각 15%p, 11%p 증가하여 지배력이 크게 상승한다. 반면, 외부주주의 시가총액 보유비중은 인적분할 이전에 비해 6%p 감소하여 지배력뿐만 아니라 부의 배분에서도 왜곡이 발생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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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의 ESG 펀드 공시 규칙 및 보고 양식, Name rule 개정안의 주요 내용 [선임연구원] 공경신
□ 2022년 5월, 미국 SEC는 투자자에게 ESG 펀드에 대한 일관성 있고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펀드 설계에 반영된 ESG 요소들의 수준에 따라 ESG 펀드를 크게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ESG 관련 사항들을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투자자문사는 ADV Part 2A에 ESG 전략, 기준 및 방법론, ESG 관련 의결권 대리 행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함
□ Name rule로 알려진 1940년 투자회사법 35d-1을 개정, 펀드 상품명에 기재된 특정 투자항목에 펀드 자산의 80%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고 이를 투자설명서, 펀드 실적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함
□ SEC는 이번 개정으로 투자자들에...
배출권 거래제(ETS)의 동향 [연구원] 하온누리
□ 국내 배출권 거래제는 2015년도에 개설되어 해마다 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임
□ 전세계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단위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로도 운영되며 전체 거래규모는 2020년 2,880억유로에서 2021년 7,600억유로로 두 배 이상 증가
□ 각국은 배출권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 안정화 정책을 도입하여 운영
□ 증시 변동성의 확대, ESG 투자 심리 강화 등에 따라 배출권이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등장하였고 다양하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