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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발간일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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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격주간지

OPINION
테크기업이 주도하는 세계 증권거래소의 변화와 차등의결권 이슈 [선임연구위원] 남길남
쿠팡의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으로 테크기업의 외국상장과 차등의결권 이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제한적으로나마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려고 하고 있어 차등의결권 도입 관련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보면 테크기업들이 세계 기업공개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유력 테크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 직면한 주요 증권거래소들이 차등의결권 기업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차등의결권 구조의 기업공개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반발과 규제당국의 견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미국에서는 평균적으로 10년 수준의 일몰조항을 채택하는 기업들도 증가하며 시장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입법논의는 벤처기업 육성에만 초점이...
영국 퇴직연금 자유화 정책의 영향과 시사점 [연구위원] 홍원구
영국 정부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퇴직연금 자산으로 종신연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였던 정책을 완화하여 2015년 4월부터 퇴직자들이 자신의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인출하도록 허용하였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그동안의 연금화 정책 속에서 불편을 느꼈던 퇴직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려는 의도로 도입되었는데, 의도했던 효과 외에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DC형 퇴직연금 퇴직자들이 구입하는 종신연금이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이러한 유연성 제고 정책은 DC형 퇴직연금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퇴직연금 제도에 포함되어 있던 연...
ZOOM-IN
영국의 상장 제도 개혁 움직임 [선임연구원] 홍지연
□ 영국의 IPO 규모는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된 가운데 전 세계 IPO 금액 대비 비중도 감소 추세를나타냄
□ 일반기업의 IPO 뿐 아니라 미국 거래소를 중심으로 SPAC IPO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런던증권거래소에서의 SPAC IPO는 거의 진행되지 않음
□ 이에 영국 재무부는 글로벌 기업 및 SPAC의 상장 유치를 통해 브렉시트로 인한 금융허브로서의위상 변화에 따른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차등의결권 허용 확대 및 유동주식비율 축소, SPAC제도 개선 등 상장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함
□ 영국의 상장 규제 완화는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차등의결권으로 인한 지배구조 약화 가능성과 SPAC 증가에 따른 투자자보...
부동산신탁업 현황 및 시사점 [연구원] 한아름
□ 부동산신탁 수탁고 규모는 2013년 저점을 기록한 이후 토지신탁과 담보신탁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옴
□ 부동산신탁업에 10년만에 신규 진입사가 등장하면서 현재 14개 부동산신탁사가 영업 중
□ 2019년을 제외하고 전년대비 증가율이 꾸준히 상승했던 수탁고와 다르게 차입형 토지신탁 의존도가 높은 부동산신탁보수는 2018년 이후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후 하락세를 이어감
□ 차입형 토지신탁 부문은 자본력을 겸비한 대형사 점유율이 매우 높은 부문으로 2017년까지 시장파이가 크게 확대되었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시장집중도가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관리형 토지신탁 시장점유율은 대형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