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선임연구위원] 이성복 제4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이 오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규 인가 절차도 올해 중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신규 인가는 소기업ㆍ소상공인 특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중ㆍ저신용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공급 확대,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 여부, 안정적 자본확충 역량이 인가 심사의 핵심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는 책무를 고려하여 제4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들이 소기업ㆍ소상공인 고객기반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지, 소기업ㆍ소상공인뿐 아니라 근로자의 금융니즈까지도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자본확충 역량뿐 아니라 위험관리 역량도 확보하고 있는... 금융회사 망분리 규제 해외사례와 국내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황세운 금융회사에 대한 망분리 규제는 금융전산 보안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오랜 기간 물리적 망분리가 엄격히 요구되어 왔다. 그러나 ICT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금융회사 서비스의 경쟁력 유지 필요성을 감안할 때 금융회사에 대한 망분리 규제에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하다. 클라우드에 기반한 구독형 소프트웨어의 일반화와 생성형 AI의 출현은 가장 대표적인 금융전산환경의 변화로 꼽힌다. 금융회사는 비용절감과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러한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는데 물리적 망분리 규제는 클라우드에 기반한 기술의 활용에 장애요소가 되며, 연구‧개발 활동에도 지장을 준다.

미국과 유럽의 망분리 규제는 제도화된 규정의 형태가 아니라 가이드라인과 같...

국내 소액후불결제(BNPL) 규제 동향 [선임연구원] 신경희 □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소액후불결제업무(BNPL)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업자의 겸영업무 형태로 법제도화 됨
□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하고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등 판매규제를 적용
□ 미국 소비자보호금융국(CFPB)은 신용카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특정 소비자보호 규정을 BNPL 업체에 확대 적용하는 해석 규칙(Interpretive Rule)을 발표
□ EU도 CCD Ⅱ 개정을 통해 BNPL을 대출 기관과 소비자 간에 체결된 신용계약으로 새롭게 정의
□ 소액후불결제업무가 대출성 상품으로 신용카드업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게 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 차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해외 ESG 평가기관 규제 동향 [선임연구원] 홍지연 □ ESG가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이를 평가하는 평가기관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
□ 이와 같은 ESG 평가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평가 기준의 일관성 부족 및 신뢰성, 이해 상충 가능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ESG 평가기관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부각
□ 이에 유럽에서는 올해 ESG 등급 평가기관의 규제 방안을 발표했고, 영국에서도 관련 규제 도입 계획을 밝힘
□ 국내의 경우 자율규제로서 ESG 평가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는 가운데,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개선점을 모색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