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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발간일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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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격주간지

OPINION
일본의 최선집행원칙(Best Execution Policy) 개정과 시사점 [연구위원] 강소현
올해 국내 거래시장에 첫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설립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ATS가 등장하면 거래시장이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ATS가 시장에 등장하는 것만으로 경쟁이 촉진되고 시장 효율성이 제고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ATS에 해당하는 PTS를 도입했던 일본의 경우 PTS가 설립된 이후에도 20년 이상 PTS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5% 공개매수 의무 준수, 경쟁매매 금지, 신용거래 제한 등 PTS에 차별적인 규정이 대체거래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지만, 더 큰 문제는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최선주문집행 기준이 관행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집중하...
스테이블 코인의 역설: 리스크와 정책 과제 [연구위원] 장보성
스테이블 코인은 그 명칭과는 달리, 간과할 수 없는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의 주종인 법화자산 담보형의 경우, 발행사의 준비자산 부실 운영이 취약점으로 작용하면서 대량 환매나 투기적인 공격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비트코인 등 비스테이블 코인의 가격 급락 시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전반의 심각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아울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불안이 전체 가상자산 및 전통적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위험, 스테이블 코인 공급이 통화정책과의 상충을 유발할 가능성 등도 존재한다.

국내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책적인 논의는 주로 비스테이블 코인에 집중되어 제도적인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향후 국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급성장할 수...
ZOOM-IN
SEC의 임원보수와 성과 간 관계에 관한 공시규정 채택 [선임연구원] 홍지연
□ 미국 SEC는 상장기업의 임원보수와 재무성과 간 관계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공시규정을 채택
□ 이번 임원보수 공시규정을 추가한 것은 임원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공시를 통해 임원보수의 타당성을 설명하여 주주의 이해를 높이고자 한 것이며 그간 미국 기업의 임원보수에 대한 주주반발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기인
□ SEC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임원보수에 관한 공시규제를 강화해 왔고, 이번에 채택된 임원보수와 성과 간의 관계 설명 의무에 관한 공시규정도 2015년 처음 제기된 이후 재논의
□ 이번 공시규정의 채택으로 기업성과와 연계한 임원보수의 지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
영국 국채금리 상승과 부채연계투자(LDI) 리스크 확대 [선임연구원] 김보영
□ 금년 들어 주요국 국채시장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등 채권시장의 혼란이 지속
□ 9월말 영국 정부의 감세안 발표로 국채금리가 치솟자 연기금의 부채연계투자(LDI) 포트폴리오 청산 위기가 발생
□ 2000년 전후로 연금부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를 고려한 자산운용전략인 LDI가 활용되기 시작
□ 2010년 이후 저금리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투자전략이었으나 최근 장기채 금리 급등으로 구조적으로 내포된 리스크가 노출
□ 영국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처음 LDI 전략을 이용하였고 이후 제반 환경 조성 등으로 퇴직연금시장에서 LDI 전략이 크게 성장
□ 이번 사태를 계기로 LDI 관련 감독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등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