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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령가구의 소득ㆍ자산 적정성과 정책과제 우리나라 고령가구는 일반적인 직관과 달리 소득 감소에도 소비를 더 크게 줄이며 저축을 지속하고 자산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노후자산의 부족, 충분한 노후 현금흐름 창출의 어려움, 장수 위험 증가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국내 가계 패널자료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고령층은 과거에 비해 소득 구성이 다양해졌으나 여전히 경제활동 및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보유한 자산 중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연금 등 금융자산의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국내 고령가구의 소득과 자산규모 적정성을 측정한 결과, 고령가구의 약 46%는 가구가 응답한 은퇴 후 최소생활비를 충당할 소득이 부족하며, 보유한 전체 자산을 연금화하더라도 현재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가구는 약 74%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자산만으로 현재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가구는 약 35%에 불과해 실물자산의 효과적인 유동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은 반면 빈곤율도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의 노후소득원이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한다.우리나라 고령층이 그간 소비를 크게 줄여왔던 데에는 과거 가계가 자산을 형성해온 방식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령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계 자산구조를 효율화해나가는 정책이 꾸준하게 집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연금제도의 개선과 활성화,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아울러 고령가구와 예비 은퇴가구가 적절한 범위 내에서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그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 및 중년세대의 퇴직자산 축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현재 근로 연령층이 미래에 충분한 연금자산을 확보하도록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구위원] 김민기 / 2025.02.03 퇴직급여제도 일원화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강제적 제도 일원화가 논의되고 있다. 최근 급증한 중소기업 임금체불의 40% 이상은 퇴직금 체불이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퇴직금 충당금은 대부분 사외에 적립되지 않고 기업의 운전자금으로 소진되기 때문이다. 2005년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목적은 기업의 도산으로부터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으나, 제도 도입 20년이 지난 현시점까지 영세기업 대부분은 여전히 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제도 도입 단계부터 강제적 전환이 추진되지 않은 이유는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로 인한 영세기업의 추가적 재무부담이다.퇴직연금으로의 강제적 제도 일원화를 추진하는 현시점에서 단순히 유예 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재무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0년 동안 유예된 집행을 몇 년 더 연장한다고 영세기업의 재무적 여력이 확보되지는 않는다. 현재 논의되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전환 방안은 정책의 합목적성이라는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도산 확률이 높은 영세기업일수록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이 크기 때문이다.강제적 제도 일원화의 부작용을 가능한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자(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대상 기업과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효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이에 앞서 퇴직연금기금 수탁법인인 근로복지공단의 기금운용 및 관리 역량이 지금보다 현저히 개선되어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합리적 수준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운용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디폴트옵션제도나 집합운용DC(CDC) 같은 연금자산의 운용 수단을 의미한다. 2%대 수익률에 불과한 연금제도로 근로자를 강제 전환시키는 것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연구위원] 남재우 / 2025.02.03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 특성 및 시사점 최근 국내 거주자의 해외주식투자는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 위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기술주 등 일부 지역 및 종목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국내 특유의 해외주식 직접투자 구조는 투자자 접근성 측면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개인투자자의 투자 행태는 기관 등 전문투자자 대비 높은 지역별 및 종목별 편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상품 직접투자를 통해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고 있는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 접근성이 이미 국내 상품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임을 고려하여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는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복잡한 국경간 거래구조에 기인한 다양한 해외주식 직접투자 위험요인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접근방식을 보다 안정적인 구조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위원] 김한수 / 2025.01.13 미국 사례로 본 국내 중소형사의 M&A 자문 시장 진출 전략 최근 국내 중소형사들은 기존 사업부문의 수익성 약화로 인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미국 중소형 투자은행(IB)들의 M&A 자문서비스 시장 진출 사례는, 자본력보다는 산업 특화, 전문성과 맞춤형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특정 산업에 특화된 전문성, 우수한 전문인력,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이 중소형 IB들의 성공 요소로 꼽힌다. 최근 국내 M&A 시장은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거래가 활성화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중소형사들이 진출해 볼 유망한 영역이기도 하다. 미국 사례에서와 같이, 국내 중소형사가 성공적인 M&A 자문 시장의 진출을 위해서는 신성장산업에 특화하고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며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진출할 수 있는 M&A 자문 서비스는 중소형사의 장기적인 수익원뿐만 아니라 여타 IB 업무와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중소형사들은 전문성과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있어 쉽지 않은 과감한 투자와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 중소형사들이 이러한 M&A 자문 시장에의 진출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기반을 마련하길 기대해 본다. [선임연구위원] 이석훈 / 2025.01.13 국내 PE 제도 20년의 성과 평과와 과제 올해로 도입 20년을 맞은 국내 PE는 2023년말 약정규모 136조원의 대형 투자기구로 성장하였으며 국내 M&A 시장에서 외국 자본의 대항마를 육성하고자 한 도입 취지에 걸맞게 국내 M&A 시장과 대기업의 사업재편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운용역량 측면에서는 피투자기업의 수익성 개선 노력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일정 수준의 기업가치 제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며 투자 수익률은 해외와 비교가능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국내 PE의 지속적 성장과 질적 성숙을 위해서는 출자자 유형의 다변화, 오퍼레이션 가치제고 역량의 강화, 해외투자 네트워크의 강화를 통한 지역적, 글로벌 브랜드의 구축, 대외소통을 위한 업계 공동의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 [선임연구위원] 박용린 / 2025.01.02 KOFR 활성화 현황 및 과제: KOFR 채권과 대출의 중요성 국내 지표금리 개혁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민관이 참여하는 「지표금리 및 단기금융시장 협의회」는 2025년부터 파생거래를 시작으로 무위험지표금리(RFR)인 KOFR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했다. 파생거래에 대한 RFR 적용은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에서 핵심 방향으로 추진된 만큼, 이번 로드맵의 의의가 크다.국내에서는 파생거래의 KOFR 전환에 대해 금융당국과 금융기관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가계와 기업의 자금조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채권 및 대출 등 현물거래에 대한 KOFR 활성화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주요국 사례와 관련 연구에 따르면, KOFR를 준거금리로 사용하는 채권(FRN)은 CD FRN과 비교해 발행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투자자에게는 높은 가격 안정성을 제공하여 발행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이점이 있다.대출의 경우, 국가별로 RFR 적용 정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 대출 시장에서는 주요 대출 준거금리가 모두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반영하는데, 이는 주요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시장구조이다. 이로 인해 은행이 관리해야 할 자금조달 비용 위험이 체계적으로 소매 차입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일부 소매 차입자에 대해서는 KOFR를 대출 준거금리로 적용해 은행이 자금조달 위험을 스스로 관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은행과 차입자 간 위험 배분 구조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는 지표금리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선임연구위원] 백인석 / 2025.01.02 신용채권시장의 현황과 전망 최근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 신용채권시장 발행이 증가하고 있다. 투자자의 신용채권 투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024년 11월 현재 신용채권 발행 규모는 전년도 연간 발행 규모를 넘어섰다.신용채권시장 확대의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은 금리 하락이다. 금리가 하락하는 방향성을 보임에 따라 신용채권 투자자의 신용위험에 대한 선호가 변화하여 A등급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채권에 대한 수요 증대는 신용스프레드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금리 하락기조의 지속 여부와 일부 산업 부문 신용도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금리 상승기에 단기화된 신용채권의 만기 구조는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2025년 신용채권시장은 경제 및 금융 여건, 금리 하락의 지속성, 수급 요인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금리 변화의 방향은 인플레이션의 향방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낮아진 인플레이션 압력은 각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정책은 물가 및 금리의 불안정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025년도 신용채권 차환 수요 감소는 국내 신용채권의 수급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국고채 발행 확대는 신용채권 수급에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신용채권시장 내부의 요인과 더불어 최근의 국내 정치 불안정성은 내년도 신용채권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선임연구위원] 김필규 / 2024.12.16 국내 인구구조 변화와 가계의 자산보유 및 자본시장 참여 국내 인구의 연령구조와 세대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가계 부문의 자산수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가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가계의 자산보유와 자본시장 참여에 대한 가구주 연령대별 및 세대별 패턴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자산보유의 세대별 차이를 분리한 후 연령대별 패턴을 분석한 결과, 총자산, 순자산, 부동산, 금융자산은 고령층에서의 소진 규모가 완만한 반면, 자본시장자산 보유액은 고령층에서 연령 증가에 따라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의 자본시장 참여율은 30대 초반을 기점으로 연령 증가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산보유의 연령대별 차이를 분리한 세대별 패턴을 분석한 결과, 자본시장자산 보유액에 대해서는 세대 간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자본시장 참여율의 경우 최근 세대일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만약 이러한 연령별 및 세대별 패턴이 향후에도 지속된다면, 인구 고령화는 가계 부문의 자본시장자산 수요를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세대구조의 변화로 인해 자본시장 참여 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을 유지하고 투자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최근 세대의 자본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위원] 정희철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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