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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투자 현황 및 시사점 2025년 이후 국내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변동성 또한 커짐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26년 6월말 국내 신용융자 잔고는 36.7조원으로 2016년말 대비 5.5배 증가했는데, 이는 미국 마진거래 증가 속도의 1.7배에 해당한다. 동기간 기초지수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의 순자산총액 역시 39.4조원으로 13.1배 늘었으며, 미수거래와 CFD 잔액도 2024년말 대비 각각 57%, 60% 증가했다.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초자산이 투자 방향과 반대로 움직일 경우 대규모 손실을 기록할 수 있고, 높은 이자비용과 운용보수, 음(-)의 복리효과 등으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신용융자와 미수거래에서 반대매매가 연쇄적으로 출회되거나 레버리지 ETF의 헤지 물량이 장 종가 무렵에 집중되면 주식시장 전체의 변동성이 확대될 개연성이 있다. 이에 개인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첫째,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진입 규제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안정 제고를 위해 신용융자 잔액과 레버리지 ETF 순자산 규모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장기 기관투자자 기반을 확대하고, 생애주기 전반의 금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선임연구위원] 이효섭 / 2026.08.10 2026년 자본시장, 1960년대에 머문 투자자 권리 보호: 미수령 주식 및 사채권자집회 제도 개선 과제 2026년 우리 자본시장은 지수와 시가총액, 개인투자자 저변, 상법 개정과 전자증권제도 등 외형과 제도 양면에서 크게 성장하였으나, 투자자가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하고 위기 상황에서 집단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절차는 여전히 실물증권과 대면 절차를 전제로 한 1960년대 법제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미수령 주식의 권리 찾기와 사채권자집회 참여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미수령 주식은 2025년 기준 3,434만 주에 달하고, 2025년 기준 주주명부상 100세 이상 주주도 18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방치가 심각하다. 그러나 주주가 이를 회복하려면 1960년 민사소송법상 공시최고ㆍ제권판결 절차를 거쳐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등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시최고 관할을 신청인 주소지로 확대하고 비대면 전자소송을 정비하며, 소액 주식에 대한 간이 권리회복 특례와 소멸시효 완성 전 배당금 통지 의무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사채권자집회 역시 실물 채권이 사라진 전자증권 시대임에도 1962년 상법에 따라 무기명식 사채권자가 의결권 행사를 위해 전자등록기관(계좌관리기관)ㆍ공탁소ㆍ집회장을 차례로 방문해야 하고, 발행인은 사채권자를 파악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집회가 무산될 위험이 있다. 이에 상법을 개정하여 공탁을 소유자증명서 제출로 갈음하고, 전자증권법상 무기명사채의 소유자명세 작성 사유를 확대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투자자의 권리행사 제도를 2026년 자본시장의 수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의 완결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신뢰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선임연구위원] 황현영 / 2026.08.10 국내 임팩트투자 시장: 현황과 과제 임팩트투자는 재무적 수익과 함께 긍정적이고 측정 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로, 목적성ㆍ이중가치 추구ㆍ성과의 측정 및 공개 등을 핵심 구성요소로 한다.글로벌 임팩트투자 시장은 투자자산 운용 규모가 2014년 약 600억 달러에서 2024년 4,180억 달러로 연평균 약 20%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투자 대상도 금융서비스 중심에서 에너지ㆍ의료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국내 임팩트투자 시장 역시 2004년 7개 펀드, 운용자산 1천억 원에서 2024년 301개 펀드, 운용자산 6조 6,500억 원으로 성장하여 벤처펀드 시장의 의미 있는 축으로 자리 잡았다. 국내 임팩트펀드는 일반 펀드보다 기준수익률을 1%p 이상 낮게 설정하지만 해산 펀드의 실현 성과에는 큰 차이가 없어, 임팩트투자가 “수익을 포기하는 투자”가 아니라 “기대수익 구조가 다른 투자”임을 보여준다.국내 임팩트투자 시장이 생태계 구축 단계를 넘어 스케일업이 가능한 새로운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는 현재 시점에서 시장 수익률 수준의 성과 입증, 사회적 성과 측정ㆍ보고 표준화, 임팩트 스타트업 발굴ㆍ육성, LP 역할 확대, 정책자금의 효과적인 활용, 세제 지원 및 공익법인 규제 정비, 임팩트 기업의 법적 정의 마련 등의 과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선임연구위원] 박창균 / 2026.07.27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설계의 주안점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논의는 퇴직연금의 외형적 성장 이후 제기되는 질적 전환의 요구와 맞닿아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계약형 지배구조와 개인 선택 중심의 DC 운용 방식은 장기수익률 제고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입자가 상품을 탐색하고 선택하며 교체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무관심과 선택 회피가 원리금보장상품 편중으로 이어지기 쉽다.기금형 제도는 이러한 한계를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지배구조 선택지로 이해되어야 한다. 핵심은 계약형 제도를 대체하는 단일한 해법이 아니라, 공공형ㆍ비영리 연합형ㆍ금융기관 개방형 등 상이한 기금 유형이 각자의 정책 목적에 맞게 설계되고 운영되는 데 있다. 공공형은 사각지대 해소와 수급권 보호, 비영리 연합형은 연대 기반의 규모의 경제, 금융기관 개방형은 운용 경쟁을 통한 장기수익률 제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따라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요건은 모든 유형에 동일한 규제와 동일한 지배구조를 부과하는 데 있지 않다. 가입자 최선의 이익, 수탁자책임, 이해상충 통제, 투명한 성과 공시라는 공통 기준을 확립하되, 제도 유형별 목적에 맞는 차등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DC형의 구조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상품 단에서 가입자의 선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opt-out 방식의 실질적 디폴트 구조, 전문운용조직의 독립성, 기금 간 성과ㆍ비용 경쟁, 저성과 기금에 대한 시정과 퇴출 규율이 제도 설계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 [선임연구위원] 남재우 / 2026.07.13 무형자산의 부상과 기업 재무행태의 변화 기술진보와 지식기반 경제의 진전으로 무형자산의 경제적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기업 자금수요의 성격도 변화하고 있다. 무형자산은 유형자산에 비해 담보가치와 회수가치가 낮고, 투자 성과의 불확실성과 정보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전통적인 부채 중심 금융과의 정합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따라 무형자산 집약 기업은 비집약 기업에 비해 지분성 자금과 장기 위험자본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고, 향후 외부자금조달 제약에 대비해 내부 유동성을 축적하려는 유인도 클 수 있다.본고에서는 국내 외감 비금융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무형자산 집약 기업(무형기업)과 그 외 기업(비무형기업)의 자금조달 및 현금보유 행태를 비교하고, 기업 생애주기별 재무행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무형기업은 비무형기업에 비해 외부자금조달 중 지분성 조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주된 외부자금조달 원천은 여전히 부채였으며, 무형기업을 중심으로 자산 구성의 무형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자금조달 구조에서 이에 상응하는 구조적 전환은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현금보유 비율은 장기적으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도입기ㆍ성장기 무형기업에서 현금보유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무형자산 중심 기업들이 미래 투자자금 수요와 외부자금조달 제약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유동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축적해왔을 가능성과 일관된다.이러한 결과는 무형자산 중심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무형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고 이를 자금공급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무형자산 집약 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수요에 부합하는 지분성 자금과 장기 위험자본 공급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위원] 정희철 / 2026.07.13 단일종목 레버리지ㆍ인버스 ETF 출시 전후 주식시장 동향 및 시사점 2026년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ㆍ인버스(2×) ETF가 출시되었다. 출시 이후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면서 6월 19일까지 누적 순매수 규모는 레버리지 ETF 약 8.2조원, 인버스(2×) ETF 약 0.3조원 수준이다. 출시 직후 개인투자자의 자금 흐름을 보면 레버리지 구조 중심으로 국내 반도체형 ETF와 코스피 지수형 ETF의 순매도 증가가 관찰되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의 순매도 확대가 나타났지만 점차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코스닥 지수형 ETF로는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다.두 종목(삼성전자ㆍSK하이닉스)의 변동성은 상품 출시 이후 상승하였다. 이는 단일종목 ETF의 리밸런싱 거래 영향도 일부 있겠으나,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종목에서도 변동성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거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단일종목 ETF는 그 구조적 특성상 리밸런싱 거래가 변동성을 추가로 확대할 수 있다. 다만 개인투자자의 역추세추종 매매 행태가 나타나면서 리밸런싱 거래의 영향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주가 상승에 따른 NAV 상승 효과로 레버리지 ETF의 AUM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영향이 점차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AUM 증가 추이와 변동성 국면에서의 리밸런싱 거래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투자자들도 주가 상승 이후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과 종목 쏠림 위험을 감안하여 위험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선임연구위원] 장근혁 / 2026.06.29 코스닥시장 상장종목의 분포상 이질성과 향후 과제 코스닥시장은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지난 30년간 양적 성장과 모험자본 공급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현재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이질성을 고려했을 때 “혁신성장기업만의 시장”이라기보다 “혁신기업을 포함한 이질적 시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분석 결과, 코스닥시장에는 R&D 집약도가 높은 혁신기업과 우량기업이 존재하는 동시에, 수익성ㆍ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기업군도 함께 존재한다. 또한 과거에 비해 중위기업의 성장성은 둔화된 반면, 상위 연구개발 집약기업군과 하위 수익성 취약기업군이 동시에 확대되면서 시장 내부의 이질성이 강화되고 있다. 산업구성 측면에서도 IT와 의료 등 성장ㆍ혁신 산업군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코스닥의 혁신성장시장 성격은 유지되고 있으나, 산업별 수익구조와 위험 특성의 차이로 인해 시장 내 분포 폭도 확대되고 있다.이러한 이질성은 시장 다양성이라는 장점을 갖지만, 우량ㆍ혁신기업과 취약기업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코스닥시장 전체의 평판과 투자자 접근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코스닥시장의 정책 방향은 시장 전체에 단일한 혁신성장시장 정체성을 부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량 대표기업의 위상 제고, 혁신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부실위험 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코스닥시장 내 기업군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세그먼트 체계를 정비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공시ㆍ상장관리ㆍ투자자 정보제공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선임연구위원] 강소현 / 2026.06.29 금융 인프라의 재구성: 글로벌 CSD의 진화와 국내 후선 인프라 시장의 변화 글로벌 금융시장 인프라는 디지털 자산, 토큰화, 분산원장기술의 확산에 대응하여 기존의 기록ㆍ보관 중심 기능을 넘어 다자산ㆍ다중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플랫폼형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 DTCC, Euroclear, Clearstream 등 주요 CSD들은 디지털 자산을 기존 금융시장 인프라와 단절된 별도 시장으로 다루기보다, 발행ㆍ보관ㆍ결제ㆍ권리관리 체계와 연결하는 방향으로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핵심 과제로 부상한 것은 상호운용성이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다양한 블록체인, 분산원장, 전통 금융 인프라가 병존하는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자산ㆍ부채 인식, 소유권 확인, 자산 이동 프로토콜, 원장 관리, 법적ㆍ규제 정합성에 대한 공통 기준이 필요하다.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거래 인프라의 경쟁 도입, 복수 전자등록기관 도입 논의, 토큰증권 제도화 등으로 인프라 구조가 다층화되고 있다. ATS 도입이 거래 인프라의 혁신을 촉진한 것처럼 복수 전자등록기관 도입도 비상장주식 시장의 서비스 개선과 권리관리 고도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후선 인프라는 자산의 동일성, 권리자의 확정, 장부 간 정합성, 법적 효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경쟁 도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향후 상장증권, 비상장주식, 토큰증권 등 다양한 자산이 서로 다른 등록ㆍ결제 인프라와 연결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국내 자본시장 역시 경쟁 도입과 함께 상호운용성을 전제로 한 인프라 설계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연구위원] 정수민 /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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