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I 자본시장연구원
ENG

보고서

이슈보고서

전체
  총 114 건

금융산업 및 시장, 혹은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안에 대해 시의성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시사점 및 정책대안을 제공하는 보고서

보고서 1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의 효과, 선결과제 및 시사점 [22-06]
선임연구위원 이승호 / 2022. 05. 11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시의 효과와 선결과제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선진국지수 편입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순유입 효과가 50억~360억달러 범위로 추정되었으나, MSCI 추종자금의 규모와 한국의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추정상의 한계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스라엘과 그리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선진국지수 편입으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출입 및 주가의 변동성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MSCI는 최근 시장접근성 평가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역외 원화외환시장 부재, 외국인투자자 의무등록제도, 주가지수 사용권 등 종전의 지적사항 외에 정보흐름, 청산 및 결제, 중개사 이전 등 6개 항목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외환시장 선진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제통화로서 원화의 위상을 확립하고 외국인투자자의 의무등록제도를 옴니버스계좌의 실효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MSCI가 언급한 시장하부구조 개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우리나라의 오랜 숙원과제로 우리 금융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편입시 긍정적 효과가 단기간 내에 획기적으로 나타나기 어렵고 지수편입과 무관하게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도 적지 않다. 따라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그 자체보다는 이를 우리 주식시장의 유동성 확충과 시장하부구조 강화 등 금융시장 체질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 세부과제에 대한 개선 노력을 차분히 진행해 나감으로써 선진국지수 편입이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ownload
보고서 1
최근 금융환경의 긴축적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22-05]
연구위원 정화영 / 2022. 04. 05
팬데믹 이후 주택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주택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한편,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정상화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금융환경의 긴축적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금리와 가계대출 변동이 주택가격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 인상은 주택시장 전반의 가격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금리인상의 영향은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가계대출이 금리에 비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가격의 상·하방 리스크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팬데믹 이후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 및 가격 오름세로 인해 상방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최근의 주택가격상승률은 확률분포의 오른쪽 꼬리(상방 리스크)에 가까운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주택시장의 과열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가격의 상방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는 등 최근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가격 급등세 억제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가계대출 관리를 중심으로 상방 리스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기조가 주택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금리인상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대출관리 강화조치의 점진적인 정상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download
보고서 1
통화정책의 긴축적 변화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22-04]
연구위원 장보성 / 2022. 03. 30
최근 인플레이션이 많은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어 물가 상승세가 쉽게 진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대응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통화정책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금리와 유동성(M2) 측면에서 통화정책 충격을 각각 식별하고 해당 충격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가의 충격반응은 KOSPI 및 KOSDAQ 지수와 업종별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금리보다는 유동성 측면의 긴축 충격 발생 시 주가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KOSPI 지수와 IT, 산업재, 소재, 경기소비재 부문이 뚜렷하게 하락하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주가는 주요 거시ㆍ금융 지표 중 산업생산지수와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한편, 동 상관관계가 높은 업종일수록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반응 정도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화정책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경기의 중요성이 높고, 경기에 대한 민감도에 따라 통화정책의 영향이 차별화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결과는, 긴축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주가가 단기간 내에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국내 통화정책이 단기적으로 주가와 시장의 변동성에 다소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화정책에 따라 과민 반응하기보다는, 실물경제 상황에 주목하면서 관련 리스크에 대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법일 것이라 생각된다.
download
보고서 1
국내 정책펀드 현황 및 제도 개선 [22-03]
연구위원 남재우 / 2022. 03. 08
정책펀드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지분투자하는 재간접펀드를 의미한다. 개별 부처마다 정책적 목적에 의해 다수의 정책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나, 불합리한 목표시장 설정과 총괄적 관리체계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재정 집행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정책펀드 제도의 중요한 전제조건은 민간시장의 구축을 최소화하면서 관련 시장 육성을 위한 효과적인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정책펀드의 설정-운용-청산의 전 주기에 걸쳐 이러한 정책 목적과 제약조건이 일관되게 견지되어야 한다.

정책펀드의 신규 설정에 있어서는 민간시장에 대한 구축 가능성, 정책 목표의 달성 가능성, 중복투자의 비효율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신규 정책펀드 설정은 재정에 의한 지분투자 방식의 적절성과 다른 정책 지원 수단의 활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보수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펀드의 운용은 비재무적인 정책 목표 달성과 재간접벤처투자 기구의 시장성 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담 운용기관인 공공모태펀드의 운용역량과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개별 부처의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조성되는 정책펀드의 목표시장과 투자 대상은 상이하나, 이를 실행하는 전담운용기관의 별도 신설은 가능한 지양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이다. 정책펀드의 해산은 전담운용기관의 청산과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공공모태펀드의 민영화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정부 주도의 벤처기업 육성 정책에는 명과 암이 공존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펀드가 지금까지 우리 벤처산업을 견인해 온 주요 원동력임에는 분명하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진화하는 벤처산업정책에 있어 국내 정책펀드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