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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및 시장, 혹은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안에 대해 시의성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시사점 및 정책대안을 제공하는 보고서

보고서 1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 [21-06]
연구위원 권민경 / 2021. 04. 19
공모펀드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1년 동안 MMF를 제외한 공모펀드 시장은 연평균 1.7% 성장하는데 그쳤으며, 특히 은행ㆍ증권사 등 일반적인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되는 일반공모펀드의 규모는 오히려 20조원 감소하였다. 동일한 경로로 판매된 사모펀드와 투자일임, 파생결합증권 등 다른 자산운용수단의 규모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29%, 51%, 29%씩 증가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상황은 더욱 심각해 보인다.
 
본고에서 꼽는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모펀드는 주식ㆍ채권 등의 자산을 직접 거래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을 위해 금융회사가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는 간접투자수단의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고객의 추가적인 감시나 개입 노력이 없더라도 대리인에 의해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셋째, 최소투자금요건이 낮아 소액으로도 세계 각국의 주식과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할 수 있으며 온라인ㆍ오프라인을 망라하여 판매처가 잘 구비되어 누구나 손쉽게 투자가 가능하다. 특히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을 통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는 가장 활용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이기도 하다.
 
현 상황에서 공모펀드 시장의 회복을 위한 과제로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하나는 판매보수 수취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고객으로 하여금 포트폴리오 방식의 다각화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공모펀드 시장이 발달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상기 과제들에 대해 이미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상당 부분 구현되어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산업 환경에 맞게 해당 정책을 도입 및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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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유튜브 주식채널의 정보효과와 위험요인 [21-05]
선임연구위원 남길남 / 2021. 04. 13
코로나19 기간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열풍 속에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주식채널이 급성장하고 있다. 인기 주식채널의 개장 전 방송과 종료 후 방송을 대상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투자방향을 언급한 1,128건을 분석하면 언급 당일 시장지수에 비해 유의미한 초과수익률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언급된 종목들은 20거래일 동안 누적초과수익률이 지속됨으로써 인기 유튜브 주식채널의 정보가 어느 정도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투자방향이 언급된 종목은 이미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를 비롯해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던 종목일 가능성이 크며 언급 당일 신규투자자가 급증한 종목도 해당 기업과 관련된 새로운 뉴스가 미디어의 관심을 받은 결과일 수 있어 인기 유튜브 주식채널의 종목 언급은 사후적인 면이 있다. 또한 유튜브 주식채널의 시장 영향력이 커질 경우 자칫 개인투자자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고 군집행동으로 인해 시장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항 홀딩스 사례에서 나타난 일부 유튜브 주식채널의 무분별한 낙관적 전망 유포와 주가 폭락 뒤의 무책임한 행태는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리서치센터를 통해 주식정보를 생산하고 있는 증권사들은 2020년까지만 해도 유튜브 활용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최근 대형 증권사 및 온라인 증권사 중심으로 유튜브 서비스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지점 축소와 리서치센터의 역할 감소 추세가 이어졌지만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미디어는 증권사의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주식정보 관련 핀테크 산업의 발달도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서 빠르게 변하는 주식정보 유통방식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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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코로나19와 자사주 취득 결정요인 및 취득 적정성 [21-04]
연구위원 강소현 / 2021. 01. 29
코로나19의 여파로 주가 변동성이 증가하고 정부의 한시적 자사주 취득 완화 조치가 도입되면서 2020년 기업의 자사주 취득은 전례 없이 증가하였다. 자사주 취득은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이용한 주주환원이 바람직한 선택인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본고는 자사주 취득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자사주 취득의 적정성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기업 기초여건의 측면에서 코로나19 시기에 자사주를 취득한 기업은 자사주를 취득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수익성과 현금비율이 높고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며 저평가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장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시가총액 분포 하위에 속하는 신생ㆍ소형기업과 순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자사주 취득 또한 관측되었다. 단기적 주가상승을 위하여 자사주 취득을 이용할 경우 기업의 지속성이나 장기성장이 희생될 수 있으며 향후 취득한 자사주를 재처분할 시 주주환원 효과는 한시적인 것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 재무요건 외적 요인으로 주주 구성을 살펴본 결과, 최대주주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사적으로 보유한 주식 비중이 높을수록 자사주 취득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자의 소유지분이 높을수록 외부주주와의 이해가 일치되어 기업가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한편 이와 반대로 지배주주가 높은 기업 통제력을 사적이익 추구에 이용할 우려 또한 존재한다.
 
코로나19 영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주가관리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가 강화되어 향후에도 자사주 취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사주 취득이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주가부양책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이익 증진에 기여하고 시장에 올바른 신호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과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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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대규모 환매중단 이후 개인투자자 대상 사모펀드규제의 발전 방향 [21-03]
선임연구위원 송홍선 / 2021. 01. 26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는 규제패러다임을 바꾸는 상징성과 혁신성에도 불구하고, 자율과 감시ㆍ감독의 불균형을 배태한 불완전한 제도개선이었다. 최근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는 이 같은 불균형을 반영하는 것으로, 자율이 만들어 낸 시장구조의 빠른 변화에 감시ㆍ감독의 대응력이 미치지 못한 결과이다. 향후 규제정책의 방향은 2015 규제완화의 정책목표와 동태적 일관성은 유지하되, 자율과 감시ㆍ감독의 균형 복원을 위한 감시ㆍ감독체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판매제도의 불합리를 혁신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내부통제체제는 회계법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사모펀드 내부통제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외부감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수탁은행의 감시가능 강화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바,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장 관행과 감시 인프라의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사후감독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감독 정보의 보고ㆍ상시감시ㆍ조치 프로세스 상의 비효율과 책임성 공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사모펀드 정보 집중이 예상되는 펀드넷(FundNet) 역시 감독당국의 감독정보 생산에 보완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Form ADV와 Form PF 같은 다양한 정보인프라를 기반으로 사모펀드 건전성 감독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인 사모펀드 판매는 개인 전문투자자 중심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투자권유규제는 사모펀드를 포함한 모든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고객최선원칙에 부합한다. 판매채널은 해외처럼 직판채널을 생태계의 건전성 강화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프라임브로커 연계 직판채널을 새로 도입하여 신생 사모운용사의 인큐베이션펀드(incubation fund) 지원 체계를 갖추고, 대형금융회사 채널은 트랙 레코드가 있는 사모펀드를 종합자산관리와 연계하여 판매함으로써 개인의 종합자산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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