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I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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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및 시장, 혹은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안에 대해 시의성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시사점 및 정책대안을 제공하는 보고서

보고서 1
퇴직소득 세제 개정이 연금화에 미치는 영향 [22-02]
연구위원 홍원구 / 2022. 01. 13
2010년대 들어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소득의 세금 부담을 높였다. 이러한 개정 작업의 결정판은 2014년 퇴직소득 세제 개정이다. 세금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2015년에서 2020년까지 경과기간을 두어 새로운 세금 계산 방식의 적용 비중을 점차로 높여 왔다. 그리고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세금을 일시금의 70%로 낮추었다.
  
이러한 퇴직소득 세제 개정의 주요 목적은 퇴직소득의 연금화를 촉진하려는 것이었다. 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금)의 일시금 수령 시 부담을 증가시켜 상대적으로 유리해진 연금수령의 확대를 기대한 것이다. 과거 퇴직금의 영향으로 퇴직연금 일시금에 대한 세제가 상당히 관대하였다. 대부분의 퇴직자에게 퇴직 일시금의 실효세율은 3% 전후였다. 제도 개정을 통해 퇴직급여액에 관계없이 적용되던 정률공제를 폐지하고, 환산급여 방식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국세청 통계연감 자료를 통해 퇴직소득 세액의 변화를 검토한 결과 변경된 퇴직소득 세제가 본격 적용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퇴직소득의 50% 정도의 금액이 연금계좌로 이체되었다. 실효 퇴직소득 세율이 높은 퇴직소득 군의 이연퇴직소득 비중이 높았으며, 2016년 이후 해가 지남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도 보였다. 연금화의 1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매년 연금계좌로 이체된 퇴직소득과 비슷한 규모의 연금계좌 적립금이 연금외수령 형태로 인출되었다. 따라서 일단 연금계좌로 이체된 퇴직소득이 오래 머물지는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연금계좌에 이체된 퇴직급여가 연금계좌에 오래 머물며 연금 형태로 수령될 수 있도록 유인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40% 정도의 퇴직소득에 대해 면세 인출을 허용하여, 긴급 자금 필요시 이 부분을 인출하도록 하면 연금수령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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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개인투자자 신용융자거래 현황과 특징 분석 및 시사점 [22-01]
연구위원 김민기 / 2022. 01. 05
코로나19 이후 유례없는 개인투자자의 대규모 진입과 함께 국내 주식시장 신용융자 규모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신용융자거래는 주식시장 전반과 투자자 본인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본고는 국내 주식시장 신용융자의 건전성을 정량적으로 검토하고, 개인투자자 단위 자료를 바탕으로 신용거래자의 특징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본고의 주요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융자 규모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나, 코로나19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상대적으로 신용융자잔고가 높은 종목은 시가총액이 작고, 변동성이 높은 고위험 주식인 것으로 확인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신용융자잔고가 높은 종목의 주가 하락폭이 큰 점을 고려하면, 향후 주식시장 하방위험이 가중될 시 고위험 종목군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국내 신용거래자는 전체 개인투자자의 5.5%로 낮은 수준이나, 이 중에는 위험 감내 수준이 낮은 소액투자자도 다수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무엇보다 거래비용을 고려할 경우 신용거래자의 투자성과는 기존 개인투자자를 하회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소액투자자의 수익률이 현저히 낮아 이들은 신용거래로 인해 오히려 손실이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신용거래자의 재무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투자위험도가 높은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고 분산투자 수준이 낮아, 신용거래자는 높은 투자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신용거래자의 거래빈도는 일반적인 개인투자자의 거래빈도와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높아 매우 단기적이고 투기적인 투자행태를 보인다. 이러한 투자행태는 수익률이 저조한 신규 투자자, 젊은 투자자, 소액투자자에서 현저하게 나타나, 신용거래자의 저조한 성과에는 과잉확신과 같은 행태적 편의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용융자거래는 일종의 가수요로 무분별하게 활용될 시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투자자의 손실을 확대시킬 수 있어 과도한 사용은 경계해야한다. 분석 결과 신용거래자 중에는 레버리지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투자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투자자는 신용거래에 대한 투자위험을 정확히 인지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투자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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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비대면 금융상품 수요 증가에 따른 금융상품시장 변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향 [21-32]
연구위원 이성복 / 2021. 12. 16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상품시장에서 금융소비자가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금융상품시장의 비대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럴수록 금융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논의가 10년 이상 지연된 가운데 금융상품 판매규제가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금융상품시장의 환경 변화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면서 비대면 환경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더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시장에 여러 양상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금융상품시장의 비대면화가 이전보다 가속될 것이고, 금융상품 직접판매와 중개판매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빅테크 등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면 채널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는 금융상품 판매규제의 실효성과 플랫폼 기업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규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가 계속 제기될 것이다. 또한 이해상충과 불공정경쟁 규제의 미흡으로 인해 비대면 채널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해상충과 불공정경쟁 행위가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가 비대면 채널에서도 대면 채널에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편리한 금융상품 비교ㆍ추천 등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판매규제를 보강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대면 채널에서 규제차익과 규제회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성원칙 규제와 설명의무 규제를 비대면 채널의 특성에 맞게 보강해야 하고, 금융소비자가 편리한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되 오인하지 않도록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한 표시규제를 신설해야 하며, 다양한 형태의 이해상충과 불공정경쟁 행위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해상충과 불공정경쟁 규제도 보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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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통화안정증권시장의 구조 변화 [21-31]
선임연구위원 김필규 / 2021. 12. 09
통화안정증권은 시중 잉여유동성을 신속하게 흡수하여 물가와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공개시장운영 수단으로 도입되었고, 다른 수단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안증권의 증가는 미래의 본원통화를 증가시키고, 이자 지불에 따라 중앙은행의 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무위험채권시장에서 국채와의 경합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안증권을 단기국채로 대체하고, 통화정책 수단도 RP매각 위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잉여유동성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외환보유고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만기 불일치를 효율적으로 해소하는 통안증권의 기능으로 인해 향후에도 일정 규모의 통안증권 발행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통안증권은 국고채에 비해 높은 금리로 발행되고, 유동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유형, 투자 전략 및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통안증권의 연물별 수요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2년물 국고채 도입은 2년물 통안증권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은 3년물 통안증권을 신규 도입하였다. 그러나 최근 발행된 3년물 통안증권이 저조한 응찰률을 보이는 등 시장 수요는 낮은 상황이다. 이는 최근 3년물 무위험채권 금리가 상승하여 투자자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향후 금융시장 변화 추이와 채권시장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통안증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통안증권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RP매각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일정 기간 통안증권 발행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안증권의 발행과 유통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안증권의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근거한 연물별 비중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안증권 유동성 제고를 위해 유통시장의 구조 개선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단기금융시장에서 통안증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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