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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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및 시장, 혹은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안에 대해 시의성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시사점 및 정책대안을 제공하는 보고서
- 특수채 발행 확대가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전채 발행 급증 사례를 중심으로 [24-14]
- 연구위원 정화영 / 2024. 07. 24
- 본 보고서는 국내 채권시장에서 특수채가 갖는 특성을 이해하고 2022년 한전채 발행 급증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특수채 발행 확대가 채권시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특수채는 신용등급 결정에 있어 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주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로 인해 발행사의 재무 여건에 크게 영향받지 않으며 매우 높은 신용등급으로 발행되어 민간부문 채권에 비해 낮은 수익률로 평가ㆍ거래되는 특성을 갖는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발행절차가 매우 간소하여 민간부문 채권에 비해 신속하게 발행될 수 있다.
한전채 발행이 급증했던 2022년 당시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국내 채권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신속하게 발행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바탕으로 한전은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했던 시기 채권 발행을 주로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다. 그러나 발행물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수급 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가운데 한전채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며 발행되었다. 이는 채권시장의 금리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신용등급이 열위에 있는 민간부문 채권에 대한 투자수요를 구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수채 발행 확대가 민간부문 채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특수채 발행에 대한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자금조달 비용이 낮고 발행과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특수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국내 채권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장 상황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특수채가 발행되도록 관리하는 가운데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24년부터 에너지 공기업의 채권 만기도래 규모가 상당 규모 늘어날 예정이다. 에너지 공기업이 영업적자 환경에서는 벗어났으나 만기도래하는 특수채를 상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영업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향후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차입 수단을 균형적으로 활용하여 차환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제도의 개선과제 [24-13]
- 연구위원 황현영 외 / 2024. 07. 16
-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은 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임에도 우리나라 상장회사들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활용하면서 소각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전체 상장기업의 67% 이상인 반면, 2022년 자기주식의 소각은 54건으로 전체 상장기업 중 2.2%만 소각했다.
국내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은, 자기주식을 활용할 수 있는 재량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이 주 원인이다.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구비된 반면, 자기주식을 이용해 지배권을 강화하고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기업에서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시 자기주식을 우호 주주에게 처분하여 의결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회사는 자기주식 처분을 활용하여 신주의 제3자 배정에 대한 규제를 우회하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인적분할시 신주배정 등을 통해 자기주식을 지배권 강화에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자기주식에 아무런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신주의 제3자 배정과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규제차익도 없어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다.
자기주식의 자의적 활용을 방지하고 소각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자기주식에 아무런 권리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문화하여 해석을 통해 자기주식을 활용하는 편법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신주발행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특정인 대상 자기주식의 처분에 신주의 제3자 배정과 같은 규제를 두어 주주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자기주식의 처분에 대해 주주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 토큰증권 발행ㆍ유통 제도 구축에 있어서의 주요 이슈 및 발전 방안 [24-12]
- 선임연구위원 김갑래 / 2024. 06. 20
- 토큰증권 발행ㆍ유통 제도의 정비는 토큰증권이라는 신금융투자상품의 출시를 넘어서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 구축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토큰증권 시장에 관련한 이슈를 증권성 이슈, 전자증권법 이슈, 자본시장법 이슈로 분류하여 각 이슈별 발전 방안을 장단기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이슈에 있어,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전에는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규제공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 신뢰를 훼손한 가상자산거래에 대해 엄격한 증권성 심사를 하여 가상자산 발행인이 자본시장법상 공시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회피한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증권성 심사를 자율규제 규정화하고, 증권성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데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증권성 심사 절차의 제도화를 통해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법의 규제 관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토큰증권에 관한 전자증권법 이슈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분산원장에 권리추정력을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초자산의 토큰화 이외에 결제수단의 토큰화가 가져다 주는 혁신성과 효용을 인정하며 제도적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토큰증권에 관한 자본시장법 이슈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비정형증권 유통 및 장외거래중개업에 관한 제도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토큰증권과 전통적 비상장증권 등을 거래할 수 있는 다양한 장외거래시설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통일된 규제 원칙을 제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오늘날 현대화된 장외거래에 적용되기에는 과잉규제적 성격이 큰 매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주식시장 발전과 경제 성장의 장기 관계 [24-11]
- 연구위원 장보성 / 2024. 06. 13
-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주식시장의 경제 성장에 대한 장기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주식시장의 규모, 심도, 유동성 지표와 벡터오차수정 모형을 이용하여 각 지표의 GDP에 대한 장기 인과성을 추정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호주, 벨기에, 스페인, 멕시코에서 하나 이상의 주식시장 지표가 GDP에 대해 양(+)의 장기 인과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 시가총액과 회전율이 각각 양(+)의 장기 인과성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의 규모와 유동성 확대가 실물 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주식시장 지표의 GDP에 대한 양(+)의 장기 인과성은 주로 금융 개방도가 크게 확대된 국가들에서 관측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국가에 비해 인구 당 상장기업수가 상당히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상장을 통해 자본 축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정하여 분석한 결과, 해당 경로가 의미있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질 시가총액과 회전율은 각각 상장기업수에 양(+)의 장기 인과성, 상장기업수는 자본 스톡에 대해 양(+)의 장기 인과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식시장의 규모 및 유동성 확대가 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자본 형성이 증가함으로써 국내 실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으로 해석된다.
본 고의 분석 결과는 주식시장도 실물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그 발전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국내 주식시장에는 주주가치 제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장기투자 문화 정착 등 질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하는 여러 과제가 존재한다. 주식시장이 실물 경제에 견실한 성장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산적해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업과 투자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그러한 노력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