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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 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향 [22-23]
- 선임연구위원 김갑래 / 2022. 11. 30
- 최근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 이후로 유예하는 2022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우리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근거로 내세우는 ‘선정비, 후과세’ 원칙에 있어 ‘선정비’는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정책과제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 정비의 수준은 글로벌 주요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가상자산 기타소득세제와 가상자산에 특유한 과세제도에 관련된 입법적 과제를 설명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양도로부터의 소득과세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취득가액 등 과세정보를 확보하고 세액을 산정ㆍ납부함에 있어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과세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우량한 가상자산 장기투자를 육성하고 ‘순’소득 과세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가상자산과 다른 투자자산간의 양도손익 통산을 인정하고 가상자산 순양도차손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 가상자산 대여로부터의 소득과세에 관해서는, 가상자산 대여소득이 무엇인가에 관한 구체적 규정과 유권해석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상자산 대여로부터의 소득과세 및 DeFi 과세에 관한 과세당국의 정책연구가 필요하며 가상자산 과세시행 전까지 구체적 과세방침을 시장참여자에게 고시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효율적 가상자산 과세시스템이 구축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가상자산 세무서비스 플랫폼이 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진화된 가상자산 과세시스템 확보를 위해, 국내 과세당국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해외 주요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가상자산 과세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야 할 것이다.
- OCIO 시장 성장 가능성과 완전위임 확대 필요성 [22-22]
- 연구위원 남재우 / 2022. 11. 08
- 공적기금을 중심으로 성장한 국내 OCIO 시장은 최근 기업이나 재단 등 다양한 유형의 위탁자산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착화된 과점시장으로 인식되는 OCIO 시장에 신규 진입하려는 금융회사들이 일종의 틈새시장으로서 새로운 유형의 세부시장을 개척한 결과이다. 시장 공급자(OCIO 운용사)를 대상으로 보다 정확한 시장 규모를 추산한 결과, 2022년 8월말 현재 국내 OCIO 시장은 132조원 규모로 파악된다. 공적기금이 여전히 85%(112조원)의 높은 비중이나, 민간기업(6%) 및 공공기관(5%)의 비중 확대도 가시적이다. 일종의 목표시장으로 정의되는 OCIO 세부시장은 민간기업이나 공제회 등에 비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시장 확대가 지속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기대가 큰 세부시장은 퇴직연금이다. 특히 증권업의 OCIO 시장 진출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알려져 있으나 시장규모는 아직 2조원 수준에 불과하다. DB 적립금의 원활한 시장 유입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OCIO는 그 역할이 자금 집행에 한정되어 위탁자에게 종합적인 운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OCIO 제도의 차별적 경쟁력을 발휘하기 힘든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이는 국내 OCIO 제도가 매우 제한된 권한의 부분위임(partial discretion) 체계로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외부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OCIO 제도의 도입 목적이 온전히 달성되고 수탁기관 간 건전한 경쟁구도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완전위임(full discretion) 방식의 위탁체계가 보다 확산될 필요가 있다. 완전위임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현재 서울대발전기금이 채택하고 있는 기준포트폴리오(reference portfolio) 활용을 제안한다. 국민연금기금을 포함한 해외 공적연기금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준포트폴리오 체계를 통해 전략적자산배분(SAA)을 포함한 상위 전략적 의사결정을 외부 금융기관에 위임하는 완전위임 OCIO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완전위임은 기본적으로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자의 투자 신뢰를 전제로 한다. 불신을 전제로 운용이 아닌 관리의 목적으로 설계된 위탁체계의 운용 효율성은 낮을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 무상증자 테마주 현상과 정보거래자 역할 [22-21]
- 선임연구위원 남길남 / 2022. 11. 01
- 2020년부터 제약 및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신규상장기업과 적자기업이 주주환원을 명분으로 대거 무상증자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무상증자 주식은 공시직후 주가가 급등하며 정치테마주와 유사한 과열 현상을 빚고 있다. 그런데 최근 무상증자 테마주 현상을 주도하는 상장기업들은 개인투자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신주배정수를 유례없는 수준으로 높이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공시직후와 권리락일에 무상증자 주식의 주가와 거래회전율은 대폭 증가하였으나 단기적 현상에 그쳐 의미 있는 주주환원 효과를 관측할 수는 없었다.
또한 무상증자 공시에 대한 반응은 투자자 유형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 무상증자의 정보가치를 개인투자자와 정보거래자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투자자는 무상증자 공시 직후 주식을 대규모로 순매수하는 반면 정보거래자인 기관투자자는 일관되게 무상증자 주식을 순매도하였으며 외국인투자자는 적극적으로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간에 매매 포지션을 변경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일부 무상증자 주식에서는 기업의 내부자와 초기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기회로 무상증자 공시를 활용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한편 무상증자 공시에 대한 정보거래자의 반응은 공매도 규제 변화에도 영향을 받았다. 공매도 규제로 정보거래자의 역할이 제한될수록 무상증자 주식의 주가 상승 폭이 커지고 오래 지속되는 패턴이 관측되었다.
결과적으로 무상증자를 주주환원 정책으로 포장하여 개인투자자의 관심을 끄는 행위는 무상증자의 남용에 해당할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상증자 공시에 무상증자의 목적을 명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거래자의 역할이 확대된다면 기업의 내재가치와 관련 없이 주가 급등이 이어지는 테마주 현상을 조기에 진정시킬 수 있기에 규제 수립 시 정보거래자의 역할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 외국환거래법의 개편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한 고찰 [22-20]
- 선임연구위원 이승호 / 2022. 10. 24
-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직후 1999년 제정된 외국환거래법은 거래자유 및 시장기능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지난 20여년간 암묵적인 외자유출의 억제와 과도한 환율변동성의 완화를 위해 실제에 있어 조정 및 관리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후에도 지속된 대외불확실성으로 대외안정의 달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데 따른 불가피한 측면에 기인한다.
그러나 그 결과 자본거래 사전신고제, 대외지급 및 수령시 절차적 규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주의 등 외환부족 시대의 조치들이 아직까지 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외건전성 유지에 기여하는 실익에 비해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거래의 자유나 시장기능의 활성화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전체의 위기대응력과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그간 우리나라의 거시경제환경이 외환부족국에서 자본수출국으로 변모하고 위기대응역량도 크게 확충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외금융투자의 확대로 비은행금융기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신외환법은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신외환법은 국민불편을 줄이고 거래자유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체계를 정비하는 동시에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거래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현재 은행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주의와 대외지급시 절차적 규제를 보완하여 금융투자업 등 여타 금융기관이 자유로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 전체 외환업무역량의 균형적인 발전과 대외건전성 유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외환법은 개방경제하의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거주자의 해외금융투자가 국민가처분소득의 안정적인 증대로 이어지도록 투자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금번 외국환거래법 체계의 개편은 새로운 거시경제환경하에서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을 구조적으로 강화시켜 외부충격에 대한 위기대응력을 궁극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최근의 대내외 금융시장불안 상황과 무관하게 차분하고 면밀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