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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보고서 1
집합투자기구의 지속가능성 정보공개 논의 방향 [22-18]
선임연구위원 이인형 / 2022. 10. 04
주요국의 금융당국은 투자상품의 그린워싱과 투자자 보호를 중요한 의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여 최근 일련의 행정 제재와 입법 제안을 통해 문제점 해결에 나서고 있다. EU는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정 이행을 위한 기술 기준서를 집행위원회에서 채택하였고, 미국의 SEC는 투자자문사 및 투자회사의 ESG 관련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안을 발표하였다.
 
공시 대상이 되는 펀드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EU 역내 모든 펀드는 원칙적으로 운용사와 펀드 단위에서 지속가능성 위험과 주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주어진 양식과 내용으로 기술해야 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그 이유와 경위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여야 한다. 미국도 SEC의 ESG 통합 펀드 정의가 광범위하여서 대부분의 펀드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에 미국과 EU 모두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지속가능성 요소를 결정적인 방법으로 투자에 반영할수록 요구되는 정보는 구체적이다.
 
국내에서 EU 수준의 공시체계를 단시간 내에 마련하기는 어렵기에 기존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 보호 및 자산운용사 책임 강화를 위한 제반 제도하에서 ESG 관련 정보공개를 보다 실효성 있게 유도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펀드 명칭과 투자설명서에서 ESG 관련 내용을 표시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SG 펀드는 구체적인 투자 유형과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고, 이행과정과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성에 관한 분석에 필요한 전문 인력 현황, 사용 데이터의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부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제3자의 분석과 데이터를 사용할 시, 이에 대한 실사 과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SG 펀드가 추구하는 지속가능성 속성에 맞는 준거지수를 채택하여야 하고, ESG 의제를 갖고 주주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의제에 관한 설명과 이행과정 및 목표 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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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글로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사업 현황 [22-17]
선임연구위원 최순영 / 2022. 09. 13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사업 추진이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과거 글로벌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에 대해 취해 왔던 유보적 또는 부정적 입장과는 상반되는 행태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그간 가상자산과 관련된 일부 제도적 틀의 마련도 작용하지만,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회사의 주요 고객층인 고액자산가 및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은 2021년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고조되었다. 2021년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약 3조달러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사모펀드 시장에 육박하는 수준에 달했다. 고액자산가 및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도 크게 증가하면서 글로벌 금융회사는 주요 고객층의 유지 및 유치 차원에서 가상자산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나서기 시작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을 자산관리, 자산운용, 트레이딩, 수탁 서비스 등 여러 사업에 접목시키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가상자산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송금ㆍ결제 시스템 등 금융 인프라의 효율화에도 적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조심스럽고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아직 가상자산 시장 및 규제체계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글로벌 금융회사는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2022년 테라-루나(Terra-Luna) 사태로 촉발된 ‘가상자산 겨울(crypto winter)’로 인해 일정 수준 속도조절이 예상되지만, 글로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사업 추진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경우 현재 가상자산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으며,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진출, 블록체인 기업과의 제휴ㆍ투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시장은 아직 발전 초기 단계에 있으나,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회사도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사업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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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특례상장 기업의 성과 분석과 시사점 [22-16]
선임연구위원 이석훈 / 2022. 08. 29
최근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하는 기업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특례상장 제도가 중요한 상장방식으로 떠오르며 코스닥 IPO 시장에 큰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재무요건을 면제받고 상장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업들의 성과를 통해 특례상장 제도를 평가하고 제도 발전에 필요한 과제를 논의해 본다.

특례상장 기업들은 일반상장과 다른 상장요건을 통해 상장하여 안정적인 재무성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IPO 자금조달의 비용이 일반상장 기업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들의 평균적인 장기 주가성과는 시장지수나 일반상장보다 좋았으며 바이오 기업들로 비교 대상을 한정하더라도 일반상장과 유사하였다. 주가성과는 상장 4~5년차에서 좋아지고 있었으며, 소수의 일부 기업들은 일반상장에서 볼 수 없는 매우 높은 주가성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관리종목 지정 비율도 일반상장과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특례상장 제도는 기술성장기업에게 IPO 자금조달의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차별화된 상장요건을 통해서도 상장할만한 기업을 새롭게 발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상장요건의 적절성을 분석한 결과, 완화된 재무 상장요건이 특례상장 기업들의 장기 주가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기술성 평가의 역량이 더 향상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상당수의 특례상장 기업들이 상장 후 장기간 지난 후에도 재무성과가 상장 전보다 크게 개선되지 않아 기술력에 의존하여 주가성과를 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중 일부는 기술개발의 실패로 귀결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공시 위반이나 불공정거래가 증가할 위험도 커 보인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기술성과에 관한 공시제도를 발전시키고 이들의 공시 위반이나 불공정거래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례상장 기업의 상장요건인 기술성 평가의 역량과 특례상장 기업과 관련한 투자자보호가 보강된다면 특례상장 제도는 코스닥 시장에서 더욱 중요한 상장방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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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상향을 위한 다층연금개혁 방향 [22-15]
선임연구위원 송홍선 / 2022. 08. 16
본 보고서는 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연구한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친 우리나라 통합소득대체율은 57%(DC형 선택)에서 61%(DB형 선택)로 적정 수준 대비 10% 내외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대체율의 상향이 다층연금 개혁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예고된 기금고갈을 감안할 때 공적연금은 세대간 소득대체율 안정(재정안정)에 개혁의 초점을 두고, 추가 보험료 인상 없이 수익률 제고만으로 소득대체율 상향이 가능한 사적연금의 개혁이 통합소득대체율을 높이는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역전에 따른 급여지출 급증으로 기금이 급감하는 국민연금의 재정구조상 운용제도 개혁의 기금고갈 이연효과는 2~5년으로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안정을 위해서는 운용개혁과 상관없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지만, 운용개혁으로 얻는 추가 운용수익을 보험료 수입으로 환산하면 약 12~20년 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운용 개혁의 보험료 부담 경감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5차 재정계산 시에는 운용개혁 등의 기금확충효과를 반영한 후 보험료 인상을 위한 장기균형 보험료율을 결정함으로써 보험료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적연금을 개혁할 경우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 부담 없이 소득대체율을 큰 폭 상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금형 도입 등 선진국 수준으로 운용제도를 혁신할 경우 소득대체율은 최대 5~11%p 증가하여 통합소득대체율(66~68%)이 국제적 권고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은 재정안정에, 사적연금은 소득대체율 상향에 초점을 맞춘 다층연금개혁을 통해 적정성과 재정안정이 균형을 이루는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편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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