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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보고서 1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현황과 성과 분석 [21-05]
연구위원 이성복 / 2021. 12. 06
2016년에 로보어드바이저가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된지 5년이 경과되었다. 2021년  6월말 가입자 수는 지난 1년 간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38만명을 기록하였고, 관리자산 금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2조원을 밑돌고 있다. 다만 2020년  초반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 개인의 주식투자 참여가 증가한 것과 맞물려 투자자문ㆍ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 가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국내의 경우 해외와 다르게 다양한 유형의 로보어드바이저가 출현하며 발전하였다. 이 중 은행의 상품추천형 로보어드바이저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투자자문ㆍ일임업자의 투자자문ㆍ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는 2020년 중반부터 약진하고 있다.상장종목 추천 및 매매 타이밍 정보를 제공하는 증권사의 정보제공형 로보어드바이저도상당 수 존재하나 그 시장규모는 파악되지 않는다. 
 
2021년 3월말 기준으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센터의 심사를 통과하고 서비스를 제공 중인 로보어드바이저 제공업체는 14개이나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31개에 이른다. 이는 누구라도 로보어드바이저 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람의 개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테스트베드센터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용인되기 때문이다. 
 
또한 상품추천형 로보어드바이저는 서비스 내용 측면에서 투자자문형 로보어드바이저와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테스트베드센터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투자자문 규제도 적용 받지 않는다. 더구나 정보제공형 로보어드바이저는 법적으로 자문이 아닌 조언을 제공하는 것으로 금융상품 판매나 투자자문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로보어드바이저 가입자가 많아지고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할수록 금융소비자가 로보어드바이저를 오인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대규모 불완전판매 이슈가 불거질 수 있으국내 로보어드바이저 현황과 성과 분석
며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로보어드바이저 규제와 감독 체계를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이제 디지털금융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그만큼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로보어드바이저를 선택하는 문제는 이전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로보어드바이저 간의 자산관리 성과의 차이가 존재할 경우 로보어드바이저 선택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 성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2021년 3월말 기준으로 테스트베드센터가 제공한 데이터를 토대로 로보어드바이저의 자산관리 성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 로보어드바이저 간에 자산관리 성과의 격차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분석대상 로보어드바이저 중에서 비정상 초과수익률을 실현하고, 시장수익률을 잘 추종하며, 양호한 리밸런싱 성과를 보이는 로보어드바이저는 관찰되지 않는다. 물론 로보어드바이저 중에서 리밸런싱 성과가 저조하거나 유의미하지 않더라도 시장수익률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추종하면서 비정상적 초과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로보어드바이저도 일부 존재한다. 리밸런싱 성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로보어드바이저도 일부 관찰된다.
 
이처럼 로보어드바이저 간에 자산관리 성과의 격차가 뚜렷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공시체계를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조회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해외처럼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듬에 대한 설명의무 규제도 강화하고, 로보어드바이저의 이해상충 문제도 전면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로보어드바이저의 자산관리 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로보어드바이저가 소액을 투자하는 금융소비자를 위해 효율적 분산투자를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금융당국은 2021년 9월에 디지털금융 혁신 차원에서 해외주식은 2021년 중, 국내주식은 2021년 하반기 중에 소수점 매매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로보어드바이저의 고객유치 성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 자산관리 성과가 반드시 고객유치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로보어드바이저 제공업체가 증권사인 경우 은행이나 투자자문ㆍ일임업자에 비해 자산관리 성과가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고객유치 성과를 보인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증권사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서비스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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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 직접투자 접근성 분석 및 시사점 [21-30]
연구위원 김한수 / 2021. 12. 02
최근 국내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 방식을 통한 해외주식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경간 해외주식거래는 높은 거래비용, 정보의 비대칭성, 국가별 고유위험 및 환율변동 등 추가적 위험요인 등으로 인해 소규모 투자자가 직접투자 방식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분야로 여겨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0년대 초반 이후 최근까지 일반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는 해외펀드 등 간접투자 방식을 통해 성장하여 왔으나, 코로나19 발발 시점 이후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직접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 매매거래가 가능하다. 이미 다수의 증권사가 개인투자자 대상 해외주식 직접투자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국경간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주식거래 관련 수수료는 여타 주요국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시장의 높은 해외주식 직접투자 접근성은 국내 외화증권 거래구조의 편의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은 외화증권 집중예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수의 국내기관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소매고객 대상 해외주식 직접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해외주식 거래구조의 편의성은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동시에 이는 개인의 해외주식 직접투자 확대에 따른 추가적 리스크 요인을 유발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투자자는 여타 주체 대비 투기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외주식투자 자산배분의 경우에도 국제분산투자의 순기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할 개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ㆍ단기적으로는 해외주식거래 편의성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투자자 보호 범위의 명확화 등의 제도적 불확실성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으로는 해외주식투자 관련 투자자 인식 제고 등의 노력과 더불어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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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Primary CBO 특성분석 및 개선방안 [21-29]
선임연구위원 김필규 / 2021. 11. 30
Primary CBO(이하 P-CBO)는 신용경색기에 유동성 부족을 해소시키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상품이다. 국내에서 발행된 P-CBO는 대부분 선순위증권 전체에 대한 신용보강이 도입되어 신용보강기관의 부담이 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P-CBO의 유형별 특성을 보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P-CBO는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작은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반면 신용경색 대응 P-CBO는 규모가 큰 기업이 풀에 포함되고 기초자산의 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용경색 대응을 목적으로 도입된 P-CBO도 기초자산에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집중도도 높은 상황이다.
 
201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발행된 P-CBO의 기초자산을 분석한 결과 8,477개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기업은 여러 번에 걸쳐 지원을 받은 경우가 있고, 특정 기업과 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것이 관찰되고 있다.
 
P-CBO는 금융위기 상황에서 차환의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신용보강을 통해 조달비용을 절감시키는 한편 편향된 회사채시장의 구조를 일부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신용보강기관이 주도하는 자금지원 확대는 자금 배분의 비효율성을 높이고, 한계기업의 정책자금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P-CBO 자금지원 전후의 재무적인 효과를 보면 유동성 비율을 제고시키고 은행 대출 위주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구조를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반면 지원기업의 차입금 의존도를 높이고 재무적 안정성이 저하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P-CBO의 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산에 대한 신용도 정보에 근거하여 부분 보증 체계를 도입한 유동화구조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기초자산에 근거한 P-CBO를 도입하여 지원기업의 조달 유연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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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최근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주식 매매행태와 자금유출입 변동요인 분석 [21-28]
선임연구위원 이승호 / 2021. 11. 26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적극적인 매수세와 달리 외국인투자자들은 큰 폭의 순매도로 전환하였다. 과거 미국의 테이퍼텐트럼(2013년), 미 금리인상(2015년) 등 외국인의 집중적인 주식매도 시기와 비교하여 기간면에서 길고 그 규모도 크다. 글로벌 주식투자펀드 자금은 지난해 연말경부터 선진국이나 원자재 수출 비중이 큰 일부 신흥국으로 순유입되고 있으나 수출의존도가 높은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는 최근까지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외국인투자자들의 국내주식 매매행태와 자금유출입 변동의 원인 및 영향을 분석해 보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외국인투자자들의 최근 매매행태를 보면 거래회전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주식거래 비중도 하락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들이 순매도한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지 않고 재투자 등을 위해 국내에 유보하는 비율이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어 대체로 시장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입은 국내 주가나 원화환율 변동 등 국내요인과 함께 미국 주가나 글로벌 위험지표 등 해외요인에 모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미국의 테이퍼링이 시작되면서 글로벌 위험선호 변화나 국제자금흐름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투자자의 매매 및 자금 순유출이 국내 금융시장의 교란요인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지나친 변동성 완화, 양호한 기초경제여건 유지를 통한 대외신인도 제고, 외국인투자자의 매매행태에 대한 세심한 모니터링은 물론 우리 주식시장이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대외충격에 대한 복원력 강화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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