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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 소득대체율 상향을 위한 다층연금개혁 방향 [22-15]
- 선임연구위원 송홍선 / 2022. 08. 16
- 본 보고서는 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연구한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친 우리나라 통합소득대체율은 57%(DC형 선택)에서 61%(DB형 선택)로 적정 수준 대비 10% 내외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대체율의 상향이 다층연금 개혁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예고된 기금고갈을 감안할 때 공적연금은 세대간 소득대체율 안정(재정안정)에 개혁의 초점을 두고, 추가 보험료 인상 없이 수익률 제고만으로 소득대체율 상향이 가능한 사적연금의 개혁이 통합소득대체율을 높이는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역전에 따른 급여지출 급증으로 기금이 급감하는 국민연금의 재정구조상 운용제도 개혁의 기금고갈 이연효과는 2~5년으로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안정을 위해서는 운용개혁과 상관없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지만, 운용개혁으로 얻는 추가 운용수익을 보험료 수입으로 환산하면 약 12~20년 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운용 개혁의 보험료 부담 경감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5차 재정계산 시에는 운용개혁 등의 기금확충효과를 반영한 후 보험료 인상을 위한 장기균형 보험료율을 결정함으로써 보험료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적연금을 개혁할 경우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 부담 없이 소득대체율을 큰 폭 상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금형 도입 등 선진국 수준으로 운용제도를 혁신할 경우 소득대체율은 최대 5~11%p 증가하여 통합소득대체율(66~68%)이 국제적 권고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은 재정안정에, 사적연금은 소득대체율 상향에 초점을 맞춘 다층연금개혁을 통해 적정성과 재정안정이 균형을 이루는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편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 상장기업 스톡옵션 활용 현황과 개선방안 [22-14]
- 연구위원 김민기 / 2022. 08. 02
- 상장기업 경영진에 대한 주식 기반 보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한편, 국내에서 주로 활용되는 주식 기반 보상인 스톡옵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스톡옵션은 본래 주주-경영진 간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장기 경영성과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보상 수단이다. 본 고에서는 국내 상장기업 스톡옵션 현황과 특징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스톡옵션이 도입 취지에 맞게 잘 활용되는지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2015~2021년 동안 부여된 상장기업 스톡옵션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장기업의 스톡옵션 부여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성과 연동형 또는 분할 행사가 이루어지는 스톡옵션의 활용 비중이 작고, 대부분 권리 행사 시점에 전량 행사가 가능한 일시효력발생 스톡옵션이다. 특히 다수의 스톡옵션이 상법상 최소 행사기한을 준수하는 것에 그치고 행사 후 주식처분이 자유로워 경영진의 자사 주식 보유 유인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스톡옵션은 상장기업 중 현금 지불 여력이 부족하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경영진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이후 유의미한 성과 제고가 관찰되지 않는다. 셋째, 경영진에 부여된 스톡옵션은 행사 가능 시점 초기에 행사되는 경향이 강하고, 행사 이후 단기간 내 주식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스톡옵션 행사 또는 주식처분 전후 주식 수익률 패턴이 스톡옵션 행사자에 유리하게 나타나 전략적 시점 선택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반적인 분석 결과는 스톡옵션이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톡옵션과 같은 주식 기반 보상체계가 본래 기능대로 잘 작동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스톡옵션 설계 원칙을 마련하고, 주요 임원의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일정 지분을 의무적으로 소유하는 요건을 채택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톡옵션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주요 경영진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스톡옵션의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 국내 ICO 시장과 STO 시장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 [22-13]
- 선임연구위원 김갑래 / 2022. 07. 28
-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진행되는 자산시장의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디지털자산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디지털자산시장의 투자자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해서는 디지털자산법의 제정을 통해서 투자자보호 및 시장신뢰성을 확보하고, 증권토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해서는 기존 자본시장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법제 정비를 하는 투트랙 정책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투트랙 정책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시장과 자본시장이 상호 수렴하는 현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규제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국내 ICO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가상자산시장을 규율하는 입법인 디지털자산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디지털자산법에는 공시주체로서의 발행인 정의, 백서(공시)의 국문화, 의무공시대상 중요투자정보규정, ICO 후 백서의 중요 변경사항 의무공시, ICO 관련 불공정거래의 유형화 및 강력한 제재, Pre-ICO 판매행위에 대한 투자권유준칙 규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내 STO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디지털자산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자본시장법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관련 제도적 정비사항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도적 개선 방안, 증권토큰 예탁기관의 고객자산보호의무와 면책규정, 토큰화된 저가증권의 투기성 규제 방안, 기타 STO의 제도적 인프라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자본시장법과 앞으로 입법화될 디지털자산법의 규제 관할을 명확히 정하여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성 심사절차를 국제적 정합성에 맞게 법제화하여야 할 것이다.
- 국내 단기조달증권시장의 특성 분석과 시사점 [22-12]
- 선임연구위원 김필규 / 2022. 07. 25
- 단기조달증권(기업어음, 전자단기채권)은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단기적인 자금 수요에 따라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증권으로 탄력적이고 유용한 단기조달 수단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시장 변동성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시장의 경색이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권이다.
국내 단기조달증권 잔액은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2022년 5월말에는 313.8조원을 기록하였다. 단기조달증권시장은 규제와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시장구조도 변화하여 유동화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최우량 신용등급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기업어음의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단기사채를 도입하였지만 규제 차이로 인하여 전자단기사채의 비중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단기조달증권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장기 기업어음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기조달증권이 효율적 단기 자금조달 수단 이외에 장기 자금조달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 기업어음 비중의 과도한 확대는 신용등급의 왜곡, 거래가격의 정교성 저하, 금리 상승기에 환매의 어려움으로 인한 운용상품의 유동성 저하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금융시장 변동성이 증가하는 경우 단기조달증권의 스프레드가 확대되어 장기 기업어음 발행기관의 이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단기조달증권시장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의 규제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어음의 신용평가시 전자단기사채와 동일하게 한도와 기간을 설정하고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투자자들이 단기조달증권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발행가격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수익률 정보의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어음을 전자단기사채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