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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보고서 1
글로벌 미달러화 자금조달시장의 변화 및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분석 [21-02]
선임연구위원 이승호 외 / 2021. 01. 22
글로벌 금융위기시 전 세계적인 유동성 경색을 경험한 바 있는 미달러화 자금조달시장은 위기 이후 새로운 구조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은행들의 대출행태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우리나라의 외화자금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달러화 자금조달시장 구조변화의 주요 특징과 우리나라 외화자금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달러화에 대한 수요는 비은행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과거 글로벌 대형은행들의 달러화 자금 중개업무 및 대출은 은행에 대한 각종 규제 등으로 축소되고 있다. 그 결과 은행부문을 통한 달러화 공급은 위축된 반면 상대적으로 달러화표시 채권발행은 확대되면서 중요한 자금조달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단기 미달러화 자금시장에서도 유동성 부족 현상을 반영하여 외환스왑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선진국 통화간 외환스왑시장의 불균형이 전례 없이 빈번해지고 자금조달시 상시적인 고비용‧저유동성 시장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순유입에 기인한 현물환 외환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사정과는 달리 외환스왑시장으로 대표되는 외화자금시장은 불균형이 확대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본 보고서의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주된 외화차입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국내은행의 해외은행차입금 규모가 글로벌 은행들의 공급여력 감소에 기인하여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은행차입금 규모의 감소는 우리나라 외환스왑시장의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최근 구조변화로 인해 글로벌 달러화 자금조달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글로벌 유동성 및 위험선호변화 등 다양한 해외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여 달러화 자금유동성 경색이 국내은행부문의 외환건전성 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국내외에서 비은행부문의 달러화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직까지 외환업무 역량이 고도화되지 못한 국내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우발적 외화유동성 위험에 대비하여 상시적인 외화유동성 확보 노력을 자체적으로 강화하고 정책당국도 긴급시 이들 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채널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달러화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채권발행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채권발행 여건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정상화 과정을 밟아 나가는 과정에서 금리변동성이 커지면서 발행주체들의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보다 탄력적인 채권발행 전략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은행들의 미달러화 자금공급 여력 축소 등으로 우리나라 외화차입의 주된 경로인 해외은행차입이 축소되고 그 결과 외환스왑시장의 불균형 확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외화자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시행중인 우리나라의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제도가 외화자금조달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고려를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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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한국 가계소비 둔화 요인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21-02]
연구위원 노산하 / 2021. 01. 1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가 침체되고 한국 경제의 활력이 둔화되면서 국내 경제성장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하였다. 지속적인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와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는 소비부진으로 나타나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소비 증가세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한국 가계의 평균소비성향 및 한계소비성향의 장기 추이를 살펴보고 거시경제 관점에서 소비 증가세 둔화 요인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가계소비 증가세 둔화는 최근 가계의 한계소비성향 하락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나 소득흐름 불확실성이 높은 가구(저소득층, 고연령층, 자영업 가구)를 중심으로 한계소비성향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 국내 민간소비 증가율은 장기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잠재성장률(장기균형성장률)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경제의 소비 둔화 결정 요인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국내 경제의 성장추세 둔화는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에 의해 가계의 미래 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켜 가계의 저축률을 증가시키고 소비 증가를 둔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비부진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약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더하여 글로벌 공급망 훼손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산성이 하락하면서 가계의 소득흐름이 불안정해지고 경제성장 추세가 둔화되면서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가계의 소득여건이 악화된 측면으로 인해 가계소비 증가세는 가계소득 증가세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우려된다.
 
둔화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계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강화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해 견고하게 견딜 수 있는 경제체질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성장추세를 회복하는 것은 소득기반 강화와 소비증대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 성장과 소비의 선순환 관계를 회복하는데 있어 더욱 중요하다. 또한, 코로나19 여파에 취약한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이들 가구의 소득흐름 불확실성을 개선해주는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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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전자거래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의 변화 및 시사점 [21-01]
연구위원 김한수 / 2021. 01. 12
외환시장은 전통적인 장외시장으로서 은행간 시장에서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대고객 부문 거래를 지원하는 이분화된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외환시장은 전자거래시스템 발전을 통해 대고객 시장의 외환거래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은행간 시장과의 경계가 사라지고 특히 비은행 외환전자거래 전문회사가 글로벌 외환시장의 주요 유동성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외환시장의 전자거래는 은행간 시장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고객 부문의 전자거래는 초기 시스템 개발 수준에 머물고 있어 글로벌 추세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전자거래시스템 개선 작업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의 부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미 전자거래가 크게 확산된 해외사례 및 국내 외환거래 현황 분석을 토대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전자거래시스템 개선을 통한 외환부문 선진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내 외환시장의 유동성 제고 차원에서의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국내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추세를 감안할 때 외환부문 전자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동성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최근 역외 NDF 거래의 급격한 확대 등 전자거래 기반의 글로벌 외환시장 성장 추세를 감안할 때 국내 외환시장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의 전자거래 인프라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외환업무 활력 제고 측면에서도 외환부문 전자거래시스템의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해외에서는 비은행 부문의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외환시장 참여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외환시장의 전자거래 인프라 개선은 외환업무의 다양화를 통한 국내 금융투자업계 발전 및 금융시장 고도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원화가 부분적 국제통화라는 국내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전성 측면에서 외환시장 전자거래 확대에 대비한 안정장치 구축 등 위험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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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스트립채권시장의 특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21-01]
선임연구위원 김필규 / 2021. 01. 08
본 연구는 발행자, 투자자, 유통시장 및 수익률 측면에서 스트립채권의 특성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스트립채권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스트립채권은 채권의 이자와 원금을 분리하여 여러개의 무이표채권을 발행하여 투자성을 높인 채권을 의미한다. 국내 스트립채권시장은 2006년 3월에 도입되었고, 2010년부터 발행이 증가하였으며, 2016년부터 장내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거래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국내 스트립채권시장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특성을 분석한 결과 스트립채권시장은 투자자에게 다양한 효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스트립채권은 투자자에게 장기채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장기 국채의 스트립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스트립채권의 평균 만기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스트립채권의 만기가 장기화되는 것은 보험부문의 규제변화에 대응한 장기 채권 투자 확대 및 장기 부채를 지닌 투자기관이 듀레이션 매칭을 위해 스트립채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스트립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기관은 보험‧기금, 자산운용, 은행 등이다. 장외시장의 매수거래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스트립채권 투자자의 행태를 분석한 결과, 보험‧기금은 자산 부채의 만기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 스트립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반면 자산운용사는 수익제고를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스프레드가 높은 스트립이자나 단기 스트립원금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은행은 스트립채권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수익제고를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스트립채권에 대한 투자를 한다.
 
국내 스트립채권 유통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스트립채권의 유형과 거래참여자가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장내시장은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스트립원금을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외시장은 다양한 스트립원금과 스트립이자가 거래되고 있다. 최근 장내 스트립채권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제고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스트립전문딜러제도를 도입하고, 딜러에게 1년 미만 만기의 스트립채권에 대한 호가제시 의무를 부여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장내 유통시장의 활성화는 단기 스트립채권의 유동성을 제고하고, 단기 무위험채권 수익률 곡선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장기 스트립채권의 거래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스트립채권의 도입은 장기 국채와 비지표물의 유동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스트립채권의 유동성을 다른 무위험채권과 비교해보면 단기 국고채나 2년 만기 통안채에 비해서는 유동성이 낮지만, 장기 국고채에 비해서는 높은 유동성을 보이고 있다. 장기 국고채를 기초로 스트립을 하는 경우 유동성이 낮은 장기채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스트립 비중 만큼 유동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존재한다.
 
국내 스트립채권의 수익률 평균은 동일한 만기의 국고채 시가평가수익률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립채권이 동일한 만기의 이표채에 비해 금리변동에 따른 가격 민감도가 크기 때문이다. 한편 스트립원금과 스트립이자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외국의 스트립채권 가격에 대한 연구와 동일하게 스트립이자의 스프레드가 스트립원금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립이자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소액 채권으로 발행되어 유동성이 낮고, 투자자의 투자 목적과 전략도 스트립원금과 상이하기 때문이다. 한편 스트립채권의 스프레드는 스트립 유형뿐만 아니라 만기, 금리의 상향 여부 및 거래시장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스트립채권의 가격이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향후 국내 스트립채권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발행자, 투자자, 유통시장 및 인프라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발행자 측면에서 스트립채권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탄력적인 스트립채권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자 측면에서는 스트립채권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투자전략의 정교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스트립채권을 활용한 다양한 패키지 상품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스트립채권 유통시장 측면에서는 스트립채권의 유동성 제고를 통해 스트립채권의 가격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스트립채권의 기초채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스트립시장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과 분석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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