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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보고서 1
미국과 EU의 가상자산거래자 보호제도의 시사점 [21-13]
연구위원 김갑래 / 2021. 06. 22
본 연구는 가상자산거래자 보호와 시장신뢰성 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규제체계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의 규제체계 선진화를 주도하는 미국과 EU의 가상자산 규제제도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고의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제도적 논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주관적 호불호가 없는 기술중립적 접근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고의 분석을 통해 명확히 발견된 사실과 그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과 EU는 물론, 일본,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 대다수 주요국에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은 기존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미국 SEC 투자계약 가이드라인과 같이, 가상자산의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에 관한 국내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분석의 결과 비금융투자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규제체계는 기존의 자본시장 규제체계를 벤치마크하며 구축되고 있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외 가상자산시장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시장참여자들 사이의 정보비대칭 문제가 더욱 커지고, 불공정거래 세력이 점점 더 조직화되고 수법도 고도화되는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대응은 구체적으로 발행ㆍ유통시장에 관한 공시규제, 다양한 사기적 거래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규제, 가상자산업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진입규제 및 행위규제의 형태로 나타난다. 가상자산 거래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국제화된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도 장기적으로 가상자산거래자 보호와 시장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가상자산시장 규제체계 정비 논의를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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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ESG 정보 유용성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 [21-12]
연구위원 이상호 / 2021. 06. 17
기후변화 대응, 책임투자 확산으로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정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기준제정기구별 보고기준이 상이하여 기업의 정보생산 부담은 가중되는 반면 정보의 비교가능성ㆍ신뢰성은 낮아, ESG 기업공시를 ‘어떻게’ 개선할지를 중심으로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국내 기업부문의 ESG 공시현황을 조사한 결과, ESG 대응수준이 낮고 스스로 유발한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할 역량이 부족한 기업일수록 ESG 공시수준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배출 측면에서 기업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이 영업이익의 100%를 초과하는 환경한계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고 영업마진이 낮아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중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관련 규제 위험을 공시한 기업은 10%에 불과하다. 대체로 상장기업보다는 비상장기업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보다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이, 대규모기업보다는 중견ㆍ중소규모기업에서 그러한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공시의무화는 기업의 이행부담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ESG 규제수준이 강화되면 계속기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기업들조차 관련 위험을 충실히 공시하지 않고 있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ESG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적 위험성과 직결되는 중요 ESG 정보를 사업보고서 내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이에 대한 인증절차 역시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존 ESG 관련 정보의 공시체계를 재정비하고, 공시채널을 일원화하여 ESG 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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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코로나19 국면의 개인투자자: 투자행태와 투자성과 [21-11]
연구위원 김민기 외 / 2021. 06. 14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가 크게 증가하였다. 개인투자자 순매수대금과 거래대금은 물론 개인투자자의 신규유입도 유례없는 수준을 기록하였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국내 증시의 급락과 이후의 신속한 반등, 그리고 저금리 기조 강화는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코로나19 국면에서 나타난 개인투자자의 투자행태와 투자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4개 증권사가 제공한 개인투자자 약 20만명의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투자자의 주식 포트폴리오는 중소형주 및 특정 섹터의 비중이 높고 평균 보유종목수가 적어 개인투자자는 높은 투자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개인투자자는 거래회전율, 일중거래 비중, 종목교체율이 매우 높은 투기적인 투자행태를 보인다. 이러한 행태는 신규투자자, 젊은 투자자, 남성, 소액투자자에게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셋째, 개인투자자의 투자성과는 거래비용을 고려할 경우 시장수익률을 하회하며, 신규투자자 중 60%는 손실을 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소액투자자와 거래가 빈번한 투자자의 투자성과가 저조한데, 높은 거래비용과 낮은 분산투자 수준 외에 투자대상 및 투자시점 선택의 비효율성과도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투자역량이 부족하고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 쉬우며 과도한 거래와 열악한 투자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19 국면의 개인투자자에 대한 본고의 분석결과는 이러한 기존 연구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향후 개인투자자의 투자행태를 개선하고 투자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간접투자수단과 전문적인 투자자문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교한 주식투자관리 서비스의 도입을 모색하고 개인투자자의 투자습관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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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21-10]
원장 박영석 외 / 2021. 06. 08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양극화가 확대되고 기후변화 위험이 커지는 등 주주 자본주의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SG 경영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실현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 환경오염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기업 스스로 내재화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 효용 증대를 목표로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간에 최적의 자원배분을 찾는다는 점에서 장기 주주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는 CSR 경영과 구별된다. 
 
이해관계자 효용 제고를 수단이나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도구적 또는 다원적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도구적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장기 주주가치를 증대시키는 수준까지 이해관계자 니즈를 반영하는 방식인데, 최종 목표가 주주 가치를 높이는 것이므로 사회적 양극화, 환경오염 등 주주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진다. 다원적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실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다. 기업은 주주-이사회 간 대리인 문제, 사회적 가치의 측정 어려움 등으로 임계 수준 이상으로 ESG 투자를 집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ESG 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인부합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금융의 주도적 역할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기업의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로는 첫째, ESG 가치의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여 기업들에게 ESG 투자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ESG 성과연계 금융 중개를 활성화하여 기업, 투자자, 정부의 효용 증대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ESG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재무 공시 및 인증 체계 마련, ESG 지수의 개발, 리서치 및 투자 확대, 신용평가 개선 등 금융회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의 ESG 경영 촉진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단순하게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ESG 전담부서를 두는 것만으로는 ESG 경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사회와 CEO의 경영 철학과 인센티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기업이 이해관계자의 효용 증대를 목표로 사회적 가치에 자원을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사회 구성 및 역할과 책임의 재정립 등 지배구조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투자 문화 유도를 위해 세제 개선, 수탁자 책임 강화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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