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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보고서 1
코로나19 이후 국내 기업의 재무성과와 기업도산 분석 [21-22]
선임연구위원 박용린 / 2021. 10. 18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경영환경의 극복과 재무 안정성의 제고를 위해 기업의 유동성 관리와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등 정부 유동성 지원 정책에 힘입어 현재까지 우려했던 기업도산이 효율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방위적 긴급 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종료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실적 악화 지속과 자금조달 한계로 일부 기업군의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본 보고서는 2020년 국내 외감기업 재무성과와 2007~2019년간 기업회생 신청 사례를 바탕으로 부도확률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상되었듯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부문 전반의 재무성과 지표가 모두 악화되었으나 2019년 재무성과 우수기업과 취약기업 간 재무성과의 격차가 2020년 다소 감소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둘째, 2020년 부도확률 최상위 그룹의 평균 부도확률은 11.86%로서 2019년 7.39%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이들은 소규모 기업으로서 한계기업 비중이 53.5%에 이르며 증자와 차입금을 통한 유동성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유현금이 감소하였다. 셋째, 부도확률 회귀식이 예측하는 2020년 기업회생 신청 건수는 실제 표본상의 기업회생 신청 건수 대비 두 배가 넘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기업도산의 증가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2020년 최상위 부도확률 그룹에는 2019년 재무성과가 비교적 양호했으나 코로나19 전후 재무성과 지표의 악화가 급격하게 나타난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들 기업 중 2/3 이상이 2020년 처음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으로 하락하였다.
 
향후 기업회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회생 절차의 수용 능력 확대를 위해 절차 간소화와 절차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기업회생 절차 중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공공 주도의 DIP(Debtor-In-Possession: DIP)금융 공급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셋째, 기업 선별능력 관점에서 기존 구조조정 정책펀드를 활용하여 구조조정 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넷째,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가치 보존을 위해 효율적인 P-Plan과 같은 방식의 기업회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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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금융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평가 [21-21]
연구위원 장보성 / 2021. 10. 15
본 연구는 CBDC 운영체계를 기본체계, 자산성격, 대외거래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 운영체계별 특징과 금융산업의 환경 변화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기본체계 측면에서는 민간 디지털화폐와 협의의 은행시스템이 결합된 sCBDC(synthetic CBDC)방식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중심이 되는 직접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직접방식은 민간 디지털화폐 부문의 경쟁압력을 높이기도 하지만, 민간 부문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지급결제 서비스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자산성격 측면은 이자지급 여부에 따라 현금형과 이자지급형으로 구분된다. 현금형은 전자결제를 증가시켜 지급결제대행 서비스 부문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자지급형 도입 시에는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잠재하지만, 통화정책의 파급력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미 연준이나 ECB가 동 방식을 운용할 경우 양적 완화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도 있다. 대외거래 측면에서는 CBDC를 기반으로 한 외환거래체계 개편과 일반 비거주자에 대한 접근허용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CBDC를 중심으로 각국의 외환거래체계가 재편될 경우, 효율화의 반작용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과 글로벌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다만, 달러화(dollarization)의 심화나 위안화의 국제화를 예상하는 견해는 다소 확대 해석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볼 때, 공공성·중립성·안정성이 높은 직접방식이 바람직하며,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이자지급형의 운용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CBDC를 기반으로 글로벌 외환거래체계가 재편될 경우, 외환정책을 반영한 정교한 설계를 바탕으로 동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CBDC 운용과 관련된 논의에서 이자지급형 도입 시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사항이다. 본고는 이에 대한 기존 보완방안들과 함께 CBDC 준비금 담보대출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다. 동 방식은 중앙은행 대출을 통해 금융중개기능을 보완하면서 대출에 수반되는 금융기관의 담보확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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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공적연기금 ESG 투자의 현황과 과제 [21-20]
연구위원 남재우 / 2021. 10. 13
ESG는 새로운 자본주의로의 전이를 표방하는 거대한 물결이다. 여기에는 생산 주체인 기업의 ESG 경영과 함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유인부합적 기제로서 ESG 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공적연기금으로 대표되는 거대 자산보유자(asset owner)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국내 공적기금은 국민연금기금의 사례를 참조하여 ESG 투자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ESG 도입 과정과 제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ESG 투자는 2006년 사회책임투자펀드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적극적 주주권행사 등으로 그 범위와 강도를 확대하고 있는 책임투자의 일환이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ESG 투자 기조는 ‘영향력을 최소로 하는 수동적인 접근’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국내주식으로 한정되던 책임투자의 범위를 채권 및 대체투자를 포함하는 전체 자산군으로 확대하고,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을 도입하는 등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ESG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 전략이 진화하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하는 국내 공적기금들은 보다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공적연기금의 바람직한 ESG 투자를 위한 여섯 가지 주안점을 제시하였다. 규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확충과 구체적인 ESG 전략 수립의 중요성, 기관 간 연대 강화, 대체투자를 포함한 전체 자산군에 대한 포괄적 접근, ESG 평가모형의 적극적 공유 등이다. 위탁운용 중심의 기금에는 OCIO 운용사의 선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ESG 투자는 공적연기금의 운용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의 전형적인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ESG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선도적으로 견인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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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미국 경제 및 인플레이션 향방과 연준의 대응 [21-19]
선임연구위원 김재칠 / 2021. 10. 05
세계 경제의 중심축인 미국 경제는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완화적인 거시정책의 힘으로 팬데믹의 여파에서 벗어나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직후 미국 명목 GDP의 8.8%에 달하는 1.84조달러 재정지출 패키지를 담은 American Rescue Plan Act(이하 ARP)를 의회에서 통과시키자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주요 전망기관들은 ARP 재정지출이 시작되자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20년 10월 대비 약 2.8%p(중간치 기준) 올렸다. ARP 재정지출의 규모에 따른 총수요 부양 효과가 전망치 상향조정의 주요인이다. ARP 재정지출의 승수 효과는 평균 1.2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ARP 재정지출만으로도 향후 수년간 미국 명목 GDP를 약 10.5% 부양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ARP 재정지출은 이미 소비지출의 확산으로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공급 부문은 수요의 급속한 확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팬데믹 여파에 따른 노동공급의 부족과 경제 전체의 공급망 훼손으로 생산, 출하 및 재고 축적이 신규주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즉, 현재 미국 경제는 수요 압력과 공급 왜곡이 공존하는 불균형 상태이며, 그 결과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다.

미국 경제의 수요와 공급간 불균형은 2021년 말∼2022년 상반기 내외에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Core PCE의 전년 동월 대비 인플레이션은 3% 이상을 상당 기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장기 평균 인플레이션은 2021년 9월에 연준의 목표 수준인 2%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총고용자 수는 월 평균 80만명, 또는 60만명 증가할 경우 2022년 10월과 2023년 6월에 팬데믹이 없었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총고용자 수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준은 2021년 내 테이퍼링 스케줄 발표, 2021년 말 또는 2022년 초에 테이퍼링 시작, 2022년 하반기~2023년 상반기 중 기준금리 인상 시작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통화긴축은 내수 위축, 장기금리 및 달러화 가치의 상승, 위험자산 선호 현상의 후퇴 등을 통해 국내 경제 및 금융시장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흐름 변화는 국내 주식 및 채권 시장의 가격뿐만 아니라 가계 및 기업의 금융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대내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은 정부 및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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