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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34 건

연구자의 독창적인 분석틀 하에서 이루어진 이론적·실증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 발전과 관련한 시사점이나 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

보고서 1
기업회생 신청기업의 재무성과 분석 [21-06]
선임연구위원 박용린 / 2021. 12. 14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은 국민경제의 자원 재배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효율적 구조조정 시스템은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기업구조조정은 정상기업의 사전적 기업구조조정과 채무 변제가 어려워진 기업의 구조조정인 사후적 기업구조조정으로 구분되며 사후적 기업구조조정은 변제가 어려워진 채무를 채권자와의 사적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워크아웃이나 법원을 통해 조정하는 기업회생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사후적 기업구조조정의 핵심 제도로서 기업회생의 중요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기업회생 신청기업의 체계적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회생 제도의 효율성 평가에 대한 연구가 어렵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보고서는 기업회생 제도 도입 이후 2006~2020년간 1,530건의 외감기업 기업회생 신청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회생 제도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한다.
 
기업회생의 효율성 평가를 위해 기업회생 인가기업의 특징, 기업회생 절차의 특징과 결과, 기업회생 절차 종결 후의 재무성과와 부실유형별 기업회생 종결방식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회생은 회생 가능성이 낮은 부실기업의 기업회생 절차 유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기업회생 종결기업의 종결 후 수익성이나 성장성 회복은 종결 후 5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기업회생이 기업의 체질 개선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채무조정을 통한 종결에서의 채무조정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업회생이 제도의 본질적인 역할인 채무조정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넷째, 부실유형과 정합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기업회생이 종결됨으로써 기업회생이 자산재배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적 부실기업과 한계기업은 M&A를 통한 종결방식의 비중이 높은 반면 재무적 부실기업과 비한계기업은 채무조정을 통한 종결방식의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국내 기업회생 제도가 회생 가능성이 높은 부실기업의 선별과 채무조정 기능, 그리고 부실유형에 따른 종결방식의 선택 등 재건형 구조조정 절차로서 본질적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지만 기업회생을 통한 기업의 체질 개선과 재무성과 개선은 다소 불완전함을 시사한다. 기업회생이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선별 역량과 사업성 회복 및 체질 개선과 같은 진정한 회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가, 인가 후 회생계획안 수행, 종결 등 기업회생 절차의 각 단계별로 절차 운영의 미시적 개선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M&A 시장 발전과 DIP금융 활성화 등 자본시장을 포함한 금융환경의 중장기적, 거시적 개선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계기업은 기업회생을 통한 재건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기업회생 신청 전 부실 단계에서 M&A를 통해 사전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거나 기업회생 신청 시 M&A를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의 경우에만 인가를 허용하는 등 엄격한 인가 기준을 적용하거나 청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가치제고 또는 구조조정을 독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 기제가 기업회생에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회생으로 지분율이 대폭 축소된 기존경영자관리인에 대해 기업회생 종결 전후에 출자전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구조조정전문임원의 역할 강화나 DIP금융 공급자의 권리 강화 등 채권자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 등이 필요하다. 셋째, 채무조정을 통한 종결기업의 의미 있는 기업재건을 위해서는 회생절차 종결 직후부터 민간여신의 공급 재개 시점까지 자금조달이 필요하므로 동 기간 정책적 여신의 체계적, 선별적 자금지원 체계의 구축과 민간자금의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 넷째, 다양한 유형의 자본시장 투자자의 존재는 M&A를 통해 자산재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회생 생태계의 구축에 큰 기여를 하므로 회생기업 M&A를 위한 수요기반의 추가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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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현황과 성과 분석 [21-05]
연구위원 이성복 / 2021. 12. 06
2016년에 로보어드바이저가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된지 5년이 경과되었다. 2021년  6월말 가입자 수는 지난 1년 간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38만명을 기록하였고, 관리자산 금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2조원을 밑돌고 있다. 다만 2020년  초반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 개인의 주식투자 참여가 증가한 것과 맞물려 투자자문ㆍ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 가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국내의 경우 해외와 다르게 다양한 유형의 로보어드바이저가 출현하며 발전하였다. 이 중 은행의 상품추천형 로보어드바이저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투자자문ㆍ일임업자의 투자자문ㆍ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는 2020년 중반부터 약진하고 있다.상장종목 추천 및 매매 타이밍 정보를 제공하는 증권사의 정보제공형 로보어드바이저도상당 수 존재하나 그 시장규모는 파악되지 않는다. 
 
2021년 3월말 기준으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센터의 심사를 통과하고 서비스를 제공 중인 로보어드바이저 제공업체는 14개이나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31개에 이른다. 이는 누구라도 로보어드바이저 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람의 개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테스트베드센터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용인되기 때문이다. 
 
또한 상품추천형 로보어드바이저는 서비스 내용 측면에서 투자자문형 로보어드바이저와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테스트베드센터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투자자문 규제도 적용 받지 않는다. 더구나 정보제공형 로보어드바이저는 법적으로 자문이 아닌 조언을 제공하는 것으로 금융상품 판매나 투자자문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로보어드바이저 가입자가 많아지고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할수록 금융소비자가 로보어드바이저를 오인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대규모 불완전판매 이슈가 불거질 수 있으국내 로보어드바이저 현황과 성과 분석
며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로보어드바이저 규제와 감독 체계를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이제 디지털금융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그만큼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로보어드바이저를 선택하는 문제는 이전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로보어드바이저 간의 자산관리 성과의 차이가 존재할 경우 로보어드바이저 선택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 성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2021년 3월말 기준으로 테스트베드센터가 제공한 데이터를 토대로 로보어드바이저의 자산관리 성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 로보어드바이저 간에 자산관리 성과의 격차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분석대상 로보어드바이저 중에서 비정상 초과수익률을 실현하고, 시장수익률을 잘 추종하며, 양호한 리밸런싱 성과를 보이는 로보어드바이저는 관찰되지 않는다. 물론 로보어드바이저 중에서 리밸런싱 성과가 저조하거나 유의미하지 않더라도 시장수익률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추종하면서 비정상적 초과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로보어드바이저도 일부 존재한다. 리밸런싱 성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로보어드바이저도 일부 관찰된다.
 
이처럼 로보어드바이저 간에 자산관리 성과의 격차가 뚜렷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공시체계를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조회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해외처럼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듬에 대한 설명의무 규제도 강화하고, 로보어드바이저의 이해상충 문제도 전면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로보어드바이저의 자산관리 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로보어드바이저가 소액을 투자하는 금융소비자를 위해 효율적 분산투자를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금융당국은 2021년 9월에 디지털금융 혁신 차원에서 해외주식은 2021년 중, 국내주식은 2021년 하반기 중에 소수점 매매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로보어드바이저의 고객유치 성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 자산관리 성과가 반드시 고객유치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로보어드바이저 제공업체가 증권사인 경우 은행이나 투자자문ㆍ일임업자에 비해 자산관리 성과가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고객유치 성과를 보인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증권사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서비스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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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투자은행의 변모 [21-04]
선임연구위원 최순영 / 2021. 04. 15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세계 투자은행 산업은 크게 변화했다. 100년 넘는 역사를 지닌 Lehman Brothers, Bear Stearns, Merrill Lynch가 파산 또는 인수합병되고, Goldman Sachs 및 Morgan Stanley가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전업계 투자은행’ 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또한,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규제들은 투자은행이 과거와 같은 사업모델을 영위하기 어렵게 만들고, 나아가 금융위기가 야기한 세계적 경기침체로 주요 투자은행은 새로운 사업구조와 수익원을 마련할 필요가 생겼다.
 
글로벌 투자은행의 최근 행보는 국내 금융투자업의 시각에서도 관심을 가질 부분이다. 그동안 Goldman Sachs와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은 탈위탁매매 과정 속에서 국내 증권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2013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또한 ‘한국판 Goldman Sachs’의 출현을 기대하며 도입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와는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투자은행의 사업모델은 구조와 질적인 측면에서 변모한 바로 그 모습과 더불어 근간 원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의 변화를 분석하기에 앞서 ‘투자은행’의 개념과 발전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33년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이 제정되면서 상업은행(commercial bank)과 분리된 업무 범위 및 시장이 마련되어 현대적 개념의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이 출현하였다. 초기 투자은행은 유가증권 인수(underwriting) 및 위탁매매(brokerage)가 주요 업무였으며, 1980년대 들어서 유동화증권, M&A자문 등 시장 및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1990년대에는 유럽 유니버설뱅크와 미국 상업은행의 투자은행업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겸업화 시대가 도래하고, 다수의 중소형 투자은행이 인수합병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투자은행의 수익구조가 자기자본과 레버리지를 기반으로 한 트레이딩(trading) 사업 중심으로 쏠리면서 고성장 하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대형 전업계 투자은행이 파산, 인수합병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전업계 투자은행’이 더 이상 없는 상황에서  ‘글로벌 투자은행’을 새롭게 정의해볼 필요가 있다. Martel et al.(2012), Caparusso et al.(2019) 등의 기준을 사용할 경우 2019년 현재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구분할 수 있는 은행은 협의의 정의 하에는 2~3개, 광의의 정의 하에도 10~15개에 불과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8개 주요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위기 이후 사업 및 전략 변화를 살펴본다. 
 
금융위기 이후 주요 투자은행의 두드러진 추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사업의 다각화다. 금융위기 이전 트레이딩 사업에 편중되었던 수익구조는 금융위기 이후에는 보다 균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 둘째, 리테일(retail) 시장으로의 진출이다. 전통적으로투자은행은, 특히 과거 전업계의 경우 Fortune 500대 기업 및 기관투자자 고객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왔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리테일 및 중소기업(middle market) 고객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규제와 더불어 과거에 비해 고수익보다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고 수익의 변동성을 줄이려는 취지로풀이된다. 특히 이와 같은 사업 다각화 및 고객 기반의 확대는 자산관리 및 자산운용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일부 투자은행은 인터넷뱅크 등 소매ㆍ상업은행사업에도 새롭게 진출하고 있다.
 
주요 투자은행의 자산관리ㆍ운용 수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리테일 시장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전 투자은행의 자산관리ㆍ운용 사업은 주로 고액자산가 및 연기금, 국부펀드 등 기관투자자 고객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의 자산관리ㆍ운용 사업은 리테일 대상으로 고객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리테일 시장의 빠른 성장세와 더불어 리테일 고객 대상의 자산관리ㆍ운용 서비스의 제공이 보다 용이해지면서 해당 시장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인덱스펀드(index fund),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 ETF) 등 패시브펀드(passive fund)의 인기가 늘어나고,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등 핀테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산관리ㆍ운용 서비스의 고객 당 제공 비용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주요 투자은행의 사업모델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는 투자은행ㆍ트레이딩 중심 사업모델이며, Goldman Sachs가 유일하다. 둘째는 자산관리ㆍ운용 중심 사업모델이며, Morgan Stanley, UBS 및 Credit Suisse가 대표적이다. 셋째는 이자수익과 비이자수익 간의 균형과 시너지를 추구하는 다각화 사업모델이며, JP Morgan이 가장 성공적인 사례다. 
 
글로벌 투자은행은 금융위기 이후의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사업구조의 재편에 나서고 있다. 공통적으로 과거에 비해 수익성보다 안정성에 비중을 두면서 사업부문 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모습이며 특히, 리테일 시장으로의 사업 진출은 금융위기 이후 특징적인 변화다. 국내 금융투자회사도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전략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핀테크 등 기술의 발전을 활용해 과거에는 접근성이나 수익성이 부족했던 사업 분야가 있는지를 탐색해보고,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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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 양상과 시사점 [21-03]
연구위원 이성복 / 2021. 02. 02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는 금융의 디지털화를 주도하면서 상당한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핀테크가 금융의 디지털화를 주도하고 있는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핀테크의 본질적 역할인 금융혁신에 초점을 맞춰 그 양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해외와 국내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금융기술(financial technology)의 줄임말로 사용되는 핀테크는 기술진보에 따른 금융혁신이 예전에도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은 이전의 기술진보에 따른 금융혁신과 다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은 금융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서비스를 재정의하며, 금융산업의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 양상을 1만개 이상의 핀테크기업 정보와 다양한 출처의 문헌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전의 기술진보에 따른 금융혁신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은 전 세계적으로 출현하여 확산하고 있고, 이종 산업의 결합 또는 융합의 양상을 보이며, 거의 모든 금융 분야에서 전방위적이고 동시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또한 금융서비스 간의 결합과 융합의 양상도 나타나고,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금융서비스 출현도 관측된다.
 
그러나 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의 효과가 다소 과대평가된 점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존 금융회사의 금융서비스 언번들링은 당초 예상보다 그 파급력이 크지 않고, P2P 금융서비스에 의한 탈중개화도 매우 제한적이며, 핀테크에 의한 금융포용 증대 효과도 금융서비스 분야에 따라 격차를 보인다. 또한 핀테크 수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고령자가 핀테크에 의한 금융서비스로부터 소외될 가능성도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이 금융산업 구조에 미치는 양상도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금융회사와 경쟁을 선택한 핀테크기업조차도 고객기반 확대와 수익창출을 위해 기존 금융회사나 다른 핀테크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두터운 고객기반과 상당한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 빅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기존 금융회사와 빅테크기업 간의 경쟁을 심화하며 기존 금융회사의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핀테크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이 국경 간 금융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있는 양상도 발견된다.

국내의 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 양상을 살펴보면 해외와 유사한 점도 많지만 차이나는 점도 상당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유형의 금융서비스를 발굴하는 핀테크기업도 있으나, 이미 소개된 핀테크에 의한 금융서비스를 모방하는 핀테크기업들이 더 많다. 그 결과, 특정 분야에 핀테크기업들이 과도하게 쏠려 있는 양상이 관측된다. 또한 기존 금융서비스 언번들링, 은행과 같은 금융서비스 소개, 오픈뱅킹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리번들링과 같은 양상도 구체적으로 관측되지 않는다. 간편송금과 P2P 대출 서비스에 의한 금융포용 증대 효과도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의 핀테크기업은 가격 또는 혜택 경쟁을 통해 고객기반을 확대하고 기존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추천하거나 광고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는 핀테크기업이 독자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만큼 각 금융 분야의 국내 시장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국내 핀테크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알려진 것보다 활발한 것도 이 때문일 수 있다. 한편 빅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금융산업의 경쟁 구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이나 중국보다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기존 금융회사의 고객 접점이 크게 위축될 수 있고, 핀테크기업의 생존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지금의 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이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지만, 이전의 금융혁신처럼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 점을 유의하여 기존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빅테크기업 간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규제차익과 규제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의 핀테크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데 성공하였다면 이제는 핀테크에 의한 금융혁신이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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