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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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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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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5.11.13

Monthly highlight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 개인기반 전환

법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 개인기반 전환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한국거래소 규정

허위공시에 대한 불성실공시 제재 강화
공시위반테재금 상향 조정
FICC파생시장 개장 조기화 및 코스닥150위클리옵션 상장
시장감시에 필요한 자룔 제출 의무 신설
원화 OIS 거래 중앙청산 도입 및 청산ㆍ결제제도 개선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의 증거금률 조정
신종증권시장 운영규정 위임사항 제정
시장조성 의무발생시간 기준 조정
코스닥150위클리옵션 시장조성 의무종목 추가

금융투자협회 규정

코스닥150위클리옵션에 대한 경고ㆍ보류기준 설정
FICC 파생상품시장 개장시간 15분 조기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관련 우선 안내사항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