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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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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focus
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5.10.16

Monthly highlight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 근거 마련

법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 근거 마련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규제특례를 제도화

한국거래소 규정

KOFR OIS 거래의 중앙청산 서비스를 도입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증권시장 공동기금의 회원 배분기준 변경
회원의 공동기금 현금 납부 의무비율 도입

금융투자협회 규정

해외 레버리지 ETP 사전교육 의무화 등
자산운용보고서 서식 개정 반영 등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서레 따른 세칙 정비 등
고난도 금융상품 투자권유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대책 반영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절차 관련 개정
휴면ㆍ장기미거래 금융재산 관리방안 마련
환매조건부매매 대상증권 확대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주기적 평가 예외 인정 사유 삭제
부동산ㆍ특별자산의 공정가액 평가 방식 변경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