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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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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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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4.10.10

Monthly highlight

선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요건 및 행위규칙

법률

선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요건 및 행위규칙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의 범위에 추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선불업 등록면제 금액 설정
소액후불결제 적합성 원칙 적용시 자체 기준 적용

한국거래소 규정

장외파생 공동기금 산출기준 변경
지연손해금의 산출방식 개선
중소기업 관련 등록요건과 제출서류 삭제

금융투자협회 규정

투자자문업자의 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 개선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변경 및 중도상환
부실우려 등급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경공매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