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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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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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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5.08.07

Monthly highlight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비율 정비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비율 정비

한국거래소 규정

상장폐지 관련 시가총액 및 매출액 기준 강화
상장폐지 관련 매출액 미달의 예외인 시가총액 산정방법 명확화
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 강화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 강화 관련 절차 정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대상 확대
자율공시 근거 조항 정비
미공개중요정보에 이용행위 심리 대상 명확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시장조성상품 재배정 사유에 시장조성계약 중단을 추가

금융투자협회 규정

전담중개업무 표준서식 재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