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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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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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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6.08.06

Monthly highlight

투자권유준칙 마련 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신설

법률

투자권유준칙 마련 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신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및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및 상환사채 발행 금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벤처투자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 완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이행실적의 인정한도 설정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영위하는 가맹점에 대한 위험 평가

한국거래소 규정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제도 정비
관리종목 지정 조치 등에 따른 세부 기준 및 상장 관련 실무 절차 정비
자기주식 공시 관련 사항 정비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직접 매도 관련 사항 삭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ㆍETN의 기본예탁금 요건 신설
복수의결권 발행기업의 최대주주 관련 규정 적용기준 마련
중복상장 심사대상 및 심사기준 명확화
기술성장기업 관련 공시의무 신설
공시위반 관련 실질심사 사유시 공시위원회 심의 대상 포함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주식 분산의무 강화
지정자문인의 이전 상장 주선인 우선협상권 근거 마련
외환시장 거래시간 변경으로 인한 관련 조문 정비
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정

금융투자협회 규정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ㆍETN의 기본예탁금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