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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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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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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6.02.05

Monthly highlight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등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개정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등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개정
금융상품 설명서 기재ㆍ설명사항 개정

한국거래소 규정

NSDS 잔고보고자 무차입공매도 여부 확인의무 면제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강화
채권시장 전산장애 유발호가 직권취소 근거 마련
영문공시 의무법인 확대 관련 기준 개정
단기과열종목 지정 대상에서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 제외
전산장애 또는 호가폭주시 호가 직권취소 권한 등 명시
공매도 위반 점검대상 거래의 점검결과 정기 보고기한 개선

금융투자협회 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보고서 서식 개정
신용평가의견 기재의 충실도 제고 등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이사회의 내부통제 권한 강화 반영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수탁자) 리스크관리 고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