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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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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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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5.05.15

Monthly highlight

특정 불공정거래행위 의심계좌 지급정지 절차 개정

법률

특정 불공정거래행위 의심계좌 지급정지 절차 개정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개정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예외규정 및 제한기간 기준 규정 신설
위반행위 중요도 판단 관련 보완 및 과징금 부과절차 정비

한국거래소 규정

유로스톡스50선물 상장폐지
회원의 거래제한대상자 관련 보고 의무 신설

금융투자협회 규정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정의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