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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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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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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5.06.05

Monthly highlight

회계ㆍ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ㆍ선정기준 방식 개선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회계ㆍ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ㆍ선정기준 방식 개선

한국거래소 규정

파생상품시장 야간거래 도입
야간거래 및 신규 거래일 개념 도입에 따른 관련 제도 정비
ESG채권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시한 연장
약식제재금 부과기준 정비
불성실공시 신고 포상금 상향

금융투자협회 규정

외국국채 등 매출시 정보게시 대상 개정
주문착오방지 관련 경고ㆍ보류기준 개정
PF 사업성 평가 기반 대출시 책임준공 관행 개선
금융투자약관 불공정성 심사 후 관할 법원 관련 사항 시정요청 반영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야간거래 도입 관련 사항 반영
약관 변경 동의절차 개선
연금저축계좌의 투자대상 자산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