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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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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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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5.12.11

Monthly highlight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중개업무 범위 확대

법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중개업무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 모험자본 공급의무 강화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디지털 증거 수집ㆍ분석 등의 원칙 및 정보누설 금지

한국거래소 규정

외국기업의 감사인 자격 정비
외국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 자격 요건 정비

금융투자협회 규정

합리적 사유 없이 투자자 간 이용료율 차등 금지
외화예탁금 이용료율에 대한 공시자료 제출 서식 정비
미달러화 예탁금에 대한 이용료율 산정기준 마련 의무화
부동산신탁사 영업 관련 내부통제 및 심의절차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