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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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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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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발간일 2026.05.07

Monthly highlight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파생상품 운용규제 완화

법률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파생상품 운용규제 완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금융상품설명서 적용범위 확대 및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개정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 취득의 장외거래 허용
증권 및 해당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등의 범위 개정

한국거래소 규정

단일종목 기반 상장지수펀드증권ㆍ상장지수증권 상장 근거 마련
단일종목 기반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 요건 마련
개별주식 및 ETF에 대한 위클리옵션 도입 근거 마련
신용위험거래증거금 산출방식 개선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에 대한 조회공시 근거규정 마련
투자주의종목 지정 예외 사유 추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종목별 예탁한도 산정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의 거래참가 범위 재설정

금융투자협회 규정

단일종목 레버리지ㆍ인버스 ETFㆍETN 심화 사전교육 도입
초저위험상품의 투자자금성향 정보 파악ㆍ평가 합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