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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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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국내외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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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발간일 2025.11.20

해외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포커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제도 분석 (2) [선임연구위원] 김갑래 □ [발행·유통 이중시장]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시장은 i) Authorized Participant(AP)라고 불리는 기관투자자들이 ETF(바스켓 단위)를 설정하거나 환매하는 발행시장(제1차 시장)과 ii) 일반투자자들이 증권거래소를 통해 ETF를 거래하는 유통시장(제2차 시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ETF시장이 이중 시장 구조(dual market structure)를 보이는 이유는 일반투자자와 발행인의 직접 거래 제한, 운영 효율성과 비용 절감, 대량 거래 단위의 필요성 등에서 찾을 수 있음
— 이중 시장 구조의 장점으로 괴리율 최소화, 유동성 제고, 거래비용 절감, 역할의 명확성 등을 들 수 있음
— ETF시장의 이중 구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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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디지털자산시장 규제 관련 기본법안 [선임연구원] 신경희 □ 2025년 발의된 디지털자산 관련 기본법들은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유사한 규제 체계를 제안
— 디지털자산 발행의 허용 범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및 요건, 산업 진흥을 위한 ‘위원회’의 법적 지위 및 권한, 거래소 상장(거래지원) 관련 자율규제 방식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상이한 정책 방향성을 보임
—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기 발의된 3개 법안과의 종합 비교를 통해 디지털자산시장 관련 기본법안들의 핵심 쟁점을 입체적으로 조망
□ 최보윤의원안은 디지털자산시장의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법적 성격의 종합 규제안
— 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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