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제도 분석 (1) [선임연구위원] 김갑래 □ [정의] 비트코인 현물 ETF(Exchange-Traded Fund)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해당 펀드가 기초자산 가격을 따라가도록 설계되어, 투자자들이 증권계좌를 통해 간편하게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임
—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운용 기능이 없는 그랜터 신탁(grantor trust)이기 때문에 투자회사법상 ‘투자회사’로 분류되지 않음
— 실무적으로 BlackRock이 발행한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도 ‘iShares Bitcoin Trust ETF’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ETF는 투자회사법상의 ETF 개념이 아닌 증권법상의 광의의 개념임
□ [투자의 효용과 위험] 비트코인 현...

디지털자산시장 규제 관련 기본법안 [선임연구원] 신경희 □ 현재 디지털자산시장 규제 체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의 ‘1단계 입법’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시장의 시선은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2단계 입법’으로 향하며 중대한 제도적 전환점에 서 있음
—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발의된 디지털자산시장 관련 기본법안들은 모두 2단계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위에서 출발
— 디지털자산의 발행, 유통, 사업자 규제 등 시장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2단계 입법’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음
· 본 호에서는 민병덕, 이강일, 김재섭 의원의 디지털자산시장 규제에 관한 기본법안들을 분석·비교
□ 이강일의원안(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은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시장 혁신... 가상자산 현물 ETF 및 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선임연구원] 신경희 □ 미국, 홍콩, 영국 등이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가상자산 기반의 ETF 제도 도입과 그에 따른 법적 과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부각 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는 금지
□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이후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가 금지되어 있어, 국내자금의 해외 유출 등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이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의하여 가상자산 거래가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현상황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관한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