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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교육세 과세표준과 손익통산의 필요성: 시장조성자ㆍ유동성공급자를 중심으로
[선임연구위원] 장근혁 / 2026-11호
주식시장 시장조성자(MM)와 ETF 유동성공급자(LP)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매매거래와 헤지거래를 구조적으로 수반한다. 따라서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이 실질적인 수익에 해당하며,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위탁매매 수수료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현행 교육세 과세 구조에서는 손익통산이 인정되지 않아 유가증권 매매익만이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있다. MM과 LP의 거래는 순수한 투자 목적의 유가증권 매매나 은행의 예금ㆍ대출 구조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며, 현재 손익통산이 허용되고 있는 외환시장에서 은행의 외환ㆍ파생상품 거래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25년 하반기부터 주식시장 활황과 ETF 시장의 급성장, 시장 변동... 상장기업 임원보수 공시와 성과연계성: 현황과 시사점 [연구위원] 임나연 / 2026-10호 올해 반기보고서부터 기업들은 임원보수 관련 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주요 개정 내용 중 하나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총액과 1인당 평균보수액을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총주주수익률 등 기업성과 지표와 함께 공시하고, 이사ㆍ감사의 보수 지급기준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공시가 임원의 보수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었고 기업성과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사업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상장기업 임원보수는 직원 임금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임원 비중도 늘어났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은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인 보수 산정기준을 제시하... 비아파트 월세시장 안정화와 기관투자자의 역할 [연구위원] 이재연 / 2026-10호 전세사기 피해 급증 이후 비아파트 월세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는 2024년 기관투자자의 임대주택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국내 오피스텔ㆍ코리빙 시장에 진입해 왔다.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전세보증금 대신 소액 임대보증금 구조를 취해 전세사기형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우며, 기관투자자의 진입이 임대 공급을 확충하고 관리 품질을 높인다면 청년 월세시장의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사례는 기관투자자의 임대시장 진입이 임대료 하락과 동시에 매매가격 상승을 수반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한국의 경우 기관투자자에게 열린 공간은 아파트 중심 주택시장과 분리된 비아파트 임대시장인 만큼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 미국 금융업권의 블록체인 활용 전략 차별화와 국내 시사점 [연구위원] 김진영 / 2026-09호 최근 미국 자본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단순한 가상자산 투자 영역을 넘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다. 2025년 7월 「GENIUS Act」가 제정되고, 「CLARITY Act」가 하원을 통과하는 등 미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가 점진적으로 정비되는 가운데 미국의 자산운용사·투자은행(IB)·벤처캐피탈(VC) 등 각 금융 주체들은 본연의 비즈니스 모델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자산운용사는 ‘자산의 온체인(On-chain)화’를 통해 운용 규모 확장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 선두에 선 블랙록의 BUIDL 펀드는 전통 MMF와 달리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며, 전통 금융의 신뢰도와 블록체인의 효... 코스닥 시장 발전과 중소형 증권사의 역할: 미국 중소형 IB 사례의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이석훈 / 2026-09호 최근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코스닥 기업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하고 이를 장기 투자로 연결하는 시장의 중개 기능이 보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그 핵심 주체는 중소형 증권사로, 이들의 리서치 역량과 투자자 연결(Corporate Access: CA) 서비스의 확대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산업 전문 리서치를 기반으로 CA 서비스와 기업금융을 결합한 미국 중소형 IB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중소형 증권사 또한 산업 전문성을 토대로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구축하고, 리서치를 IB 부문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 핵심 자산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업계 자체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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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는 ‘자산의 온체인(On-chain)화’를 통해 운용 규모 확장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 선두에 선 블랙록의 BUIDL 펀드는 전통 MMF와 달리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며, 전통 금융의 신뢰도와 블록체인의 효... 코스닥 시장 발전과 중소형 증권사의 역할: 미국 중소형 IB 사례의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이석훈 / 2026-09호 최근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코스닥 기업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하고 이를 장기 투자로 연결하는 시장의 중개 기능이 보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그 핵심 주체는 중소형 증권사로, 이들의 리서치 역량과 투자자 연결(Corporate Access: CA) 서비스의 확대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산업 전문 리서치를 기반으로 CA 서비스와 기업금융을 결합한 미국 중소형 IB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중소형 증권사 또한 산업 전문성을 토대로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구축하고, 리서치를 IB 부문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 핵심 자산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업계 자체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