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격주간지
OPINION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현황 및 시사점
[연구위원] 임나연 / 2025-25호
한국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자율공시 형태로 2017년에 도입하였다. 이후 2019년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자산 규모에 따라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왔으며, 2026년부터는 그 적용 대상이 유가증권시장 전체 상장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기업들은 10개 핵심원칙과 15개 핵심지표에 대해 준수 여부를 밝히고 미준수 시 그 사유를 설명하는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공시를 하고 있다. 핵심지표 준수 현황을 살펴보면, 절차적ㆍ운영상 이행 부담이 비교적 적은 형식적 항목은 높은 준수율을 보이는 반면, 이사회 선임 및 운영 등 실질적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여전히 낮은 준수율을 나타낸다. 준수율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에...
예금토큰의 필요성과 고유 기능의 활용 방안
[연구위원] 장보성 / 2025-25호
최근 주요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화폐 인프라 조성에 있어 wCBDC(wholesal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예금토큰 기반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금토큰은 본원통화와 1:1로 교환되어 화폐의 단일성을 보장하며 통일된 가치 평가 기준을 제공한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금융거래 및 결과 기록에 있어 회계 단위의 통일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토큰화가 심화되더라도 공공 지급결제 인프라의 기저에는 wCBDC-예금토큰 체계가 자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과 기술적인 유사성이 있기는 하지만, 예금토큰은 법화 기반의 전통적 금융서비스나 금융정책과 연계되어 차별화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전세금 반환... 해외 장기자산펀드 도입과 시사점 [연구위원] 김진영 / 2025-24호 장기자산펀드는 일정 수준의 환매 기능을 제공하면서 사모ㆍ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도록 설계된 펀드이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은 민간 자본이 생산적 자산으로 보다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장기자산펀드를 도입했거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장기자산펀드를 통해 기존에 접근이 제한적이었던 사모ㆍ비유동성 자산 투자를 일반 투자자에게까지 개방하는 한편, 환매 조건을 포함한 엄격한 유동성 관리 규정과 가치평가 원칙을 적용해 장기투자 상품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비상장주식과 사모대출 등 사모자산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 경로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성장금융 기조가 강화된 현재, 장기투자 채널을 다변화... 스테이블코인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선임연구위원] 신보성 / 2025-24호 스테이블코인은 민간통화에 해당하는데, 역사적으로 민간통화가 안정된 가치를 유지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 결과 지급결제시스템 훼손이 빈발했다. 이를 고려, 주요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을 안전자산으로만 구성하도록 규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위기시에는 공적 안전망(public safety net) 제공이 불가피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안정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의 무결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공적 안전망이 제공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된다. 구체적으로, 엄격한 준비자산 규제와 더불어 발행업자에 대한 건전성 및 유동성 규제 부과, 발행업자 수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소고 [선임연구위원] 김갑래 / 2025-23호 현행 소득세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제도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대여에서 발생하는 이익, 에어드랍, 하드포크, 채굴, 스테이킹 등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부 규정과 가이드라인은 아직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안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중요한 개선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었다.
본고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친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유예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과세 제도 미정비 문제는 현재 해소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제4차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제4차 과세 유예 사태를 막고, 2...
스테이블코인과 기술적인 유사성이 있기는 하지만, 예금토큰은 법화 기반의 전통적 금융서비스나 금융정책과 연계되어 차별화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전세금 반환... 해외 장기자산펀드 도입과 시사점 [연구위원] 김진영 / 2025-24호 장기자산펀드는 일정 수준의 환매 기능을 제공하면서 사모ㆍ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도록 설계된 펀드이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은 민간 자본이 생산적 자산으로 보다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장기자산펀드를 도입했거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장기자산펀드를 통해 기존에 접근이 제한적이었던 사모ㆍ비유동성 자산 투자를 일반 투자자에게까지 개방하는 한편, 환매 조건을 포함한 엄격한 유동성 관리 규정과 가치평가 원칙을 적용해 장기투자 상품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비상장주식과 사모대출 등 사모자산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 경로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성장금융 기조가 강화된 현재, 장기투자 채널을 다변화... 스테이블코인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선임연구위원] 신보성 / 2025-24호 스테이블코인은 민간통화에 해당하는데, 역사적으로 민간통화가 안정된 가치를 유지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 결과 지급결제시스템 훼손이 빈발했다. 이를 고려, 주요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을 안전자산으로만 구성하도록 규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위기시에는 공적 안전망(public safety net) 제공이 불가피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안정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의 무결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공적 안전망이 제공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된다. 구체적으로, 엄격한 준비자산 규제와 더불어 발행업자에 대한 건전성 및 유동성 규제 부과, 발행업자 수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소고 [선임연구위원] 김갑래 / 2025-23호 현행 소득세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제도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대여에서 발생하는 이익, 에어드랍, 하드포크, 채굴, 스테이킹 등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부 규정과 가이드라인은 아직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안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중요한 개선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었다.
본고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친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유예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과세 제도 미정비 문제는 현재 해소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제4차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제4차 과세 유예 사태를 막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