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격주간지
OPINION
복수거래시장 도입의 초기 성과와 개선 과제
[선임연구위원] 강소현 / 2025-13호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이후 거래가 급속히 증가하여, 2025년 6월 초 기준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10조원, 거래량은 약 3억주에 달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 등 정규시장 외 거래시간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거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인 제도적 변화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장은 단순한 거래시장간 유동성 분산을 넘어, 시장 전체 규모의 확대와 유동성 제고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시장점유율 상한 규제에 따라, 2025년 9월경부터 다수 종목의 거래가 제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경쟁 유도를 통한 거래시장 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복수거래시장 도입의 본래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다크패턴 규제 동향과 금융상품 분야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연구위원] 정수민 / 2025-13호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2025년 2월부터 여섯 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ㆍ탈퇴 방해, 반복 간섭)이 금지되었다. 이 중 숨은 갱신을 제외한 다섯 가지는 금융상품 온라인 판매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은 유통 전반의 전자상거래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금융상품의 판매에서 주로 나타나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역시 대면영업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모바일 환경에서 나타나는 다크패턴을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금융서비스 앱에서는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다양한 다크패턴이 관찰된다. 사용자에게 유리한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복잡한 설명... 스타트업의 AI 원천기술 개발과 벤처캐피탈의 역할 [연구위원] 김진영 / 2025-12호 인공지능(AI)은 21세기 글로벌 경제와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AI 원천기술의 자국 내 개발은 국가 전략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AI 연구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arXiv의 자료를 분석하면, 2021년부터 2025년 3월까지 미국은 한국보다 약 13배 많은 AI 연구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는 양국 간 인구 차이(약 6.5배)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비상장기업의 논문 수는 미국이 한국보다 17.3배 많았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의 스타트업들이 AI 원천기술의 개발의 기반이 되는 AI 연구의 핵심 주체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다. 이러한 격차의 본질적인 원인은 미국 ... 청년층 금융자산 특징과 실태 및 시사점 [연구위원] 임나연 / 2025-12호 청년층 가구는 다른 연령대 가구에 비해 전체 자산 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그중에서도 예적금 비중이 크고 주식ㆍ채권ㆍ펀드와 같은 금융투자자산 비중이 작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금융투자자산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실제로 금융자산 중 주식ㆍ채권ㆍ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청년층 가구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청년층 내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금융자산 규모와 운용 방식에는 뚜렷한 격차가 존재하며, 이러한 격차는 최근 더욱 심화되었다. 고소득 청년층은 금융자산 중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투자자산의 비중이 높고 이 비중이 코로나19 이후 계속 증가한 반면, 저소득 청년층은 예적금 비중이 늘고 금융투... 국내 ETF 시장의 보수 인하 경쟁에 대한 소고 [연구위원] 권민경 / 2025-11호 최근 미국 대표지수 추종 ETF를 중심으로 자산운용사 간 공격적인 보수 인하 경쟁이 나타났는데, 이는 시장 선점 효과, 투자자 수요 급증 및 미국 현지 ETF와의 경쟁 심화에 따른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경쟁은 투자자에게 전례 없이 낮은 비용으로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동시에 업계의 과도한 출혈 경쟁과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야기하고 있다. 분석 결과, 국내 ETF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은 시장대표지수형에 국한되며, 이 상품군이 전체 운용보수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하였으므로, 현재 관찰되는 가격 경쟁이 ETF 산업 전체의 수익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급성장한 테...
금융서비스 앱에서는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다양한 다크패턴이 관찰된다. 사용자에게 유리한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복잡한 설명... 스타트업의 AI 원천기술 개발과 벤처캐피탈의 역할 [연구위원] 김진영 / 2025-12호 인공지능(AI)은 21세기 글로벌 경제와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AI 원천기술의 자국 내 개발은 국가 전략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AI 연구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arXiv의 자료를 분석하면, 2021년부터 2025년 3월까지 미국은 한국보다 약 13배 많은 AI 연구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는 양국 간 인구 차이(약 6.5배)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비상장기업의 논문 수는 미국이 한국보다 17.3배 많았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의 스타트업들이 AI 원천기술의 개발의 기반이 되는 AI 연구의 핵심 주체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다. 이러한 격차의 본질적인 원인은 미국 ... 청년층 금융자산 특징과 실태 및 시사점 [연구위원] 임나연 / 2025-12호 청년층 가구는 다른 연령대 가구에 비해 전체 자산 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그중에서도 예적금 비중이 크고 주식ㆍ채권ㆍ펀드와 같은 금융투자자산 비중이 작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금융투자자산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실제로 금융자산 중 주식ㆍ채권ㆍ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청년층 가구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청년층 내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금융자산 규모와 운용 방식에는 뚜렷한 격차가 존재하며, 이러한 격차는 최근 더욱 심화되었다. 고소득 청년층은 금융자산 중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투자자산의 비중이 높고 이 비중이 코로나19 이후 계속 증가한 반면, 저소득 청년층은 예적금 비중이 늘고 금융투... 국내 ETF 시장의 보수 인하 경쟁에 대한 소고 [연구위원] 권민경 / 2025-11호 최근 미국 대표지수 추종 ETF를 중심으로 자산운용사 간 공격적인 보수 인하 경쟁이 나타났는데, 이는 시장 선점 효과, 투자자 수요 급증 및 미국 현지 ETF와의 경쟁 심화에 따른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경쟁은 투자자에게 전례 없이 낮은 비용으로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동시에 업계의 과도한 출혈 경쟁과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야기하고 있다. 분석 결과, 국내 ETF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은 시장대표지수형에 국한되며, 이 상품군이 전체 운용보수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하였으므로, 현재 관찰되는 가격 경쟁이 ETF 산업 전체의 수익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급성장한 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