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격주간지
OPINION
주식시장 거래시간 연장 논의 동향과 과제
[선임연구위원] 이성복 / 2025-21호
미국이 주식시장의 결제주기 단축에 이어 거래시간 연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영국, 독일, 홍콩 등 주요 국가에서도 거래시간 연장을 논의하고 있다. 거래시간을 연장할 경우 국내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향상함으로써 시장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 효과뿐 아니라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시장 유동성이 시간대별로 분산됨으로써 가격왜곡이 나타날 수 있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가격발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그럼에도 해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거래시간을 지금보다 더 길게 연장할 필요가 있다. 미국처럼 거래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가계 자산의 자본시장 참여 확대 필요성과 과제
[연구위원] 정화영 / 2025-21호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 중심 자산 형성 방식은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잉여자금이 공급되는 것을 제약하고, 이는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과 역동성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가 혁신기업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의 성장세를 촉진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는 연구 결과는 가계 자금이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경제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지는 시기에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금융불균형이 확대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주택에 대한 투자는 거래 단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 활용을 수반하는 반면, 자본시장 상품은 자기자본만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따라서 자본시장... 금융회사 교육세 과세표준과 손익통산의 필요성 [선임연구위원] 장근혁 / 2025-20호 금융회사 교육세의 과세표준으로 전체 손익과 상관없이 수익금액만 반영되어, 이러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유가증권, 외환, 파생상품의 경우 다양한 거래 방식에 따라 경제적 실질이 같아도 계산되는 수익금액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이 일부 반영되어 외환 및 ‘파생상품 등’ 거래의 경우 손익통산한 순이익이 과세되는 반면, 유가증권 거래의 경우 매매익만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거래임에도 과세표준에 차이가 발생한다.
증권사가 주식ㆍ채권시장에서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하고 대고객 RP와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매매로 인해 관련 손익이 발생한다. 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수행하는... 국내 DC형 퇴직연금의 투자 성과와 자산운용 개선 방향 [연구위원] 홍원구 / 2025-20호 국내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면서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퇴직연금 두 가지 형태로 도입되었으므로, 두 유형의 퇴직급여가 퇴직금과 유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DC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임금상승률과 동일하다면 두 유형의 퇴직급여는 같아진다.
2024년 DC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임금상승률보다 높았다. 이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중을 늘렸고, 주가 상승으로 인해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DC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대다수 가입자의 수익률은 임금상승률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D... 자산주 저평가 해소를 위한 개선 과제 [연구위원] 이상호 / 2025-19호 한국 자본시장에서 자산주는 보통주 시가총액이 보수적으로 산정한 청산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2025년 6월 말 기준 상장기업의 약 12%가 이에 해당하며, 이들의 평균 청산가치 배율은 시가총액 대비 1.62로, 상장을 유지하는 것보다 청산할 경우 62% 이상의 잔여 수익률이 기대된다. 실제로 자산주의 장기 실현수익률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에 현저히 못 미치고 있으며, 대주주의 높은 지분 집중도와 낮은 유동주식 비율로 인해 시장 기제를 통한 개선은 요원하다. 이러한 만성적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동 시가총액 제도의 도입, 장기적ㆍ협력적 관여 기반의 확대,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세제 개편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의 자산...
한편, 우리나라는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지는 시기에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금융불균형이 확대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주택에 대한 투자는 거래 단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 활용을 수반하는 반면, 자본시장 상품은 자기자본만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따라서 자본시장... 금융회사 교육세 과세표준과 손익통산의 필요성 [선임연구위원] 장근혁 / 2025-20호 금융회사 교육세의 과세표준으로 전체 손익과 상관없이 수익금액만 반영되어, 이러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유가증권, 외환, 파생상품의 경우 다양한 거래 방식에 따라 경제적 실질이 같아도 계산되는 수익금액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이 일부 반영되어 외환 및 ‘파생상품 등’ 거래의 경우 손익통산한 순이익이 과세되는 반면, 유가증권 거래의 경우 매매익만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거래임에도 과세표준에 차이가 발생한다.
증권사가 주식ㆍ채권시장에서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하고 대고객 RP와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매매로 인해 관련 손익이 발생한다. 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수행하는... 국내 DC형 퇴직연금의 투자 성과와 자산운용 개선 방향 [연구위원] 홍원구 / 2025-20호 국내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면서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퇴직연금 두 가지 형태로 도입되었으므로, 두 유형의 퇴직급여가 퇴직금과 유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DC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임금상승률과 동일하다면 두 유형의 퇴직급여는 같아진다.
2024년 DC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임금상승률보다 높았다. 이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중을 늘렸고, 주가 상승으로 인해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DC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대다수 가입자의 수익률은 임금상승률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D... 자산주 저평가 해소를 위한 개선 과제 [연구위원] 이상호 / 2025-19호 한국 자본시장에서 자산주는 보통주 시가총액이 보수적으로 산정한 청산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2025년 6월 말 기준 상장기업의 약 12%가 이에 해당하며, 이들의 평균 청산가치 배율은 시가총액 대비 1.62로, 상장을 유지하는 것보다 청산할 경우 62% 이상의 잔여 수익률이 기대된다. 실제로 자산주의 장기 실현수익률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에 현저히 못 미치고 있으며, 대주주의 높은 지분 집중도와 낮은 유동주식 비율로 인해 시장 기제를 통한 개선은 요원하다. 이러한 만성적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동 시가총액 제도의 도입, 장기적ㆍ협력적 관여 기반의 확대,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세제 개편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의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