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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설계의 주안점
[선임연구위원] 남재우 / 2026-14호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논의는 퇴직연금의 외형적 성장 이후 제기되는 질적 전환의 요구와 맞닿아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계약형 지배구조와 개인 선택 중심의 DC 운용 방식은 장기수익률 제고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입자가 상품을 탐색하고 선택하며 교체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무관심과 선택 회피가 원리금보장상품 편중으로 이어지기 쉽다.
기금형 제도는 이러한 한계를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지배구조 선택지로 이해되어야 한다. 핵심은 계약형 제도를 대체하는 단일한 해법이 아니라, 공공형ㆍ비영리 연합형ㆍ금융기관 개방형 등 상이한 기금 유형이 각자의 정책 목적에 맞게 설계되고 운영되는 데 있다. ... 무형자산의 부상과 기업 재무행태의 변화 [연구위원] 정희철 / 2026-14호 기술진보와 지식기반 경제의 진전으로 무형자산의 경제적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기업 자금수요의 성격도 변화하고 있다. 무형자산은 유형자산에 비해 담보가치와 회수가치가 낮고, 투자 성과의 불확실성과 정보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전통적인 부채 중심 금융과의 정합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따라 무형자산 집약 기업은 비집약 기업에 비해 지분성 자금과 장기 위험자본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고, 향후 외부자금조달 제약에 대비해 내부 유동성을 축적하려는 유인도 클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 외감 비금융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무형자산 집약 기업(무형기업)과 그 외 기업(비무형기업)의 자금조달 및 현금보유 행태를 비교하고, 기업 생애주기별 재무행태의 변화를 분석하였... 단일종목 레버리지ㆍ인버스 ETF 출시 전후 주식시장 동향 및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장근혁 / 2026-13호 2026년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ㆍ인버스(2×) ETF가 출시되었다. 출시 이후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면서 6월 19일까지 누적 순매수 규모는 레버리지 ETF 약 8.2조원, 인버스(2×) ETF 약 0.3조원 수준이다. 출시 직후 개인투자자의 자금 흐름을 보면 레버리지 구조 중심으로 국내 반도체형 ETF와 코스피 지수형 ETF의 순매도 증가가 관찰되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의 순매도 확대가 나타났지만 점차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코스닥 지수형 ETF로는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다.
두 종목(삼성전자ㆍSK하이닉스)의 변동성은 상품 출시 이후 상승하였다. 이는 단일종목 ETF의 ... 코스닥시장 상장종목의 분포상 이질성과 향후 과제 [선임연구위원] 강소현 / 2026-13호 코스닥시장은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지난 30년간 양적 성장과 모험자본 공급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현재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이질성을 고려했을 때 “혁신성장기업만의 시장”이라기보다 “혁신기업을 포함한 이질적 시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분석 결과, 코스닥시장에는 R&D 집약도가 높은 혁신기업과 우량기업이 존재하는 동시에, 수익성ㆍ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기업군도 함께 존재한다. 또한 과거에 비해 중위기업의 성장성은 둔화된 반면, 상위 연구개발 집약기업군과 하위 수익성 취약기업군이 동시에 확대되면서 시장 내부의 이질성이 강화되고 있다. 산업구성 측면에서도 IT와 의료 등 성장ㆍ혁신 산업군의 비중이 ... 금융 인프라의 재구성: 글로벌 CSD의 진화와 국내 후선 인프라 시장의 변화 [연구위원] 정수민 / 2026-13호 글로벌 금융시장 인프라는 디지털 자산, 토큰화, 분산원장기술의 확산에 대응하여 기존의 기록ㆍ보관 중심 기능을 넘어 다자산ㆍ다중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플랫폼형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 DTCC, Euroclear, Clearstream 등 주요 CSD들은 디지털 자산을 기존 금융시장 인프라와 단절된 별도 시장으로 다루기보다, 발행ㆍ보관ㆍ결제ㆍ권리관리 체계와 연결하는 방향으로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핵심 과제로 부상한 것은 상호운용성이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다양한 블록체인, 분산원장, 전통 금융 인프라가 병존하는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자산ㆍ부채 인식, 소유권 확인, 자산 이동 프로토콜, 원장 관리, 법적ㆍ규제 정합성에 대한 공통 기준이 필요하다. ...
기금형 제도는 이러한 한계를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지배구조 선택지로 이해되어야 한다. 핵심은 계약형 제도를 대체하는 단일한 해법이 아니라, 공공형ㆍ비영리 연합형ㆍ금융기관 개방형 등 상이한 기금 유형이 각자의 정책 목적에 맞게 설계되고 운영되는 데 있다. ... 무형자산의 부상과 기업 재무행태의 변화 [연구위원] 정희철 / 2026-14호 기술진보와 지식기반 경제의 진전으로 무형자산의 경제적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기업 자금수요의 성격도 변화하고 있다. 무형자산은 유형자산에 비해 담보가치와 회수가치가 낮고, 투자 성과의 불확실성과 정보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전통적인 부채 중심 금융과의 정합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따라 무형자산 집약 기업은 비집약 기업에 비해 지분성 자금과 장기 위험자본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고, 향후 외부자금조달 제약에 대비해 내부 유동성을 축적하려는 유인도 클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 외감 비금융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무형자산 집약 기업(무형기업)과 그 외 기업(비무형기업)의 자금조달 및 현금보유 행태를 비교하고, 기업 생애주기별 재무행태의 변화를 분석하였... 단일종목 레버리지ㆍ인버스 ETF 출시 전후 주식시장 동향 및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장근혁 / 2026-13호 2026년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ㆍ인버스(2×) ETF가 출시되었다. 출시 이후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면서 6월 19일까지 누적 순매수 규모는 레버리지 ETF 약 8.2조원, 인버스(2×) ETF 약 0.3조원 수준이다. 출시 직후 개인투자자의 자금 흐름을 보면 레버리지 구조 중심으로 국내 반도체형 ETF와 코스피 지수형 ETF의 순매도 증가가 관찰되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의 순매도 확대가 나타났지만 점차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코스닥 지수형 ETF로는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다.
두 종목(삼성전자ㆍSK하이닉스)의 변동성은 상품 출시 이후 상승하였다. 이는 단일종목 ETF의 ... 코스닥시장 상장종목의 분포상 이질성과 향후 과제 [선임연구위원] 강소현 / 2026-13호 코스닥시장은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지난 30년간 양적 성장과 모험자본 공급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현재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이질성을 고려했을 때 “혁신성장기업만의 시장”이라기보다 “혁신기업을 포함한 이질적 시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분석 결과, 코스닥시장에는 R&D 집약도가 높은 혁신기업과 우량기업이 존재하는 동시에, 수익성ㆍ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기업군도 함께 존재한다. 또한 과거에 비해 중위기업의 성장성은 둔화된 반면, 상위 연구개발 집약기업군과 하위 수익성 취약기업군이 동시에 확대되면서 시장 내부의 이질성이 강화되고 있다. 산업구성 측면에서도 IT와 의료 등 성장ㆍ혁신 산업군의 비중이 ... 금융 인프라의 재구성: 글로벌 CSD의 진화와 국내 후선 인프라 시장의 변화 [연구위원] 정수민 / 2026-13호 글로벌 금융시장 인프라는 디지털 자산, 토큰화, 분산원장기술의 확산에 대응하여 기존의 기록ㆍ보관 중심 기능을 넘어 다자산ㆍ다중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플랫폼형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 DTCC, Euroclear, Clearstream 등 주요 CSD들은 디지털 자산을 기존 금융시장 인프라와 단절된 별도 시장으로 다루기보다, 발행ㆍ보관ㆍ결제ㆍ권리관리 체계와 연결하는 방향으로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핵심 과제로 부상한 것은 상호운용성이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다양한 블록체인, 분산원장, 전통 금융 인프라가 병존하는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자산ㆍ부채 인식, 소유권 확인, 자산 이동 프로토콜, 원장 관리, 법적ㆍ규제 정합성에 대한 공통 기준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