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격주간지
OPINION
자산주 저평가 해소를 위한 개선 과제
[연구위원] 이상호 / 2025-19호
한국 자본시장에서 자산주는 보통주 시가총액이 보수적으로 산정한 청산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2025년 6월 말 기준 상장기업의 약 12%가 이에 해당하며, 이들의 평균 청산가치 배율은 시가총액 대비 1.62로, 상장을 유지하는 것보다 청산할 경우 62% 이상의 잔여 수익률이 기대된다. 실제로 자산주의 장기 실현수익률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에 현저히 못 미치고 있으며, 대주주의 높은 지분 집중도와 낮은 유동주식 비율로 인해 시장 기제를 통한 개선은 요원하다. 이러한 만성적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동 시가총액 제도의 도입, 장기적ㆍ협력적 관여 기반의 확대,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세제 개편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의 자산...
KOFR OIS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
[선임연구위원] 장근혁 / 2025-19호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 지표금리 체계 전환 원칙을 발표하였고, 금융거래의 준거금리로 널리 활용되는 CD수익률 대신 KOFR의 사용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준거금리로 CD수익률이 사용되고 있는 이자율스왑 부문은 규모적 측면뿐만 아니라 금리 헤지 또는 투자 도구로서 다른 부문의 KOFR 활용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KOFR 중심의 CD수익률 대체를 위해 KOFR OIS 시장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이다.
금융당국은 이자율스왑 부문에서 행정지도를 시작으로 단계적인 KOFR OIS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는 중장기(만기 1~10년) KOFR OIS 거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중장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외환부문 영향과 정합성 제고 방향 [선임연구위원] 이승호 / 2025-18호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금융혁신 기대와 함께 외환안정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유출의 구체적인 경로를 찾기 어렵고 코인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외환안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코인거래의 특성상 다수의 개인들이 외환시스템을 우회하여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국경간 이전거래에 가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외환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을 위해서는 글로벌 확장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므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에 대한 국제적 신뢰 구축과 더불어 원화 국제화를 통한 다양한 원화수요 기반 확대가 긴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스테이블코인의 도입과 이용자 보호 [선임연구위원] 황세운 / 2025-18호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에 대해 여러 가지 찬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EU·미국·일본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국내에서도 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에 있어서 효율성과 편의성을 최대화함과 동시에 시장의 신뢰기반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자산의 구성, 준비자산의 검증, 상환편의성 제고, 해외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에 대한 제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준비자산을 외부에 예치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 이용자를 발행인의 신용위험으로부터 절연시키고, 외부예치기관은 신용도가 높은 금융회사로만 제한해야 할 것이다. 준비자산의 검증... 해외상장 ETF 수요 증가의 원인과 개선 과제 [연구위원] 김민기 / 2025-17호 국내 투자자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해외상장 ETF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는 단순한 유행이라 보기 어렵고, 국내외 세제 및 규제 격차, 개인투자자의 위험 선호가 맞물린 구조적 현상으로 해석된다. 국내상장 해외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로 과세되어 금융소득으로 합산되는 반면, 해외상장 ETF는 양도소득세로 분리과세되어 고액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외상장 ETF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국내 규제가 엄격한 파생형 및 단일종목 상품이 해외에서는 활발히 거래되고 있고, 이는 위험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해외 쏠림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정책당국은 과세 체계 정비와 규제 차익 완화를 통해 국내외 금융투자상품...
금융당국은 이자율스왑 부문에서 행정지도를 시작으로 단계적인 KOFR OIS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는 중장기(만기 1~10년) KOFR OIS 거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중장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외환부문 영향과 정합성 제고 방향 [선임연구위원] 이승호 / 2025-18호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금융혁신 기대와 함께 외환안정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유출의 구체적인 경로를 찾기 어렵고 코인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외환안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코인거래의 특성상 다수의 개인들이 외환시스템을 우회하여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국경간 이전거래에 가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외환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을 위해서는 글로벌 확장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므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에 대한 국제적 신뢰 구축과 더불어 원화 국제화를 통한 다양한 원화수요 기반 확대가 긴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스테이블코인의 도입과 이용자 보호 [선임연구위원] 황세운 / 2025-18호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에 대해 여러 가지 찬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EU·미국·일본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국내에서도 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에 있어서 효율성과 편의성을 최대화함과 동시에 시장의 신뢰기반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자산의 구성, 준비자산의 검증, 상환편의성 제고, 해외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에 대한 제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준비자산을 외부에 예치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 이용자를 발행인의 신용위험으로부터 절연시키고, 외부예치기관은 신용도가 높은 금융회사로만 제한해야 할 것이다. 준비자산의 검증... 해외상장 ETF 수요 증가의 원인과 개선 과제 [연구위원] 김민기 / 2025-17호 국내 투자자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해외상장 ETF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는 단순한 유행이라 보기 어렵고, 국내외 세제 및 규제 격차, 개인투자자의 위험 선호가 맞물린 구조적 현상으로 해석된다. 국내상장 해외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로 과세되어 금융소득으로 합산되는 반면, 해외상장 ETF는 양도소득세로 분리과세되어 고액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외상장 ETF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국내 규제가 엄격한 파생형 및 단일종목 상품이 해외에서는 활발히 거래되고 있고, 이는 위험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해외 쏠림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정책당국은 과세 체계 정비와 규제 차익 완화를 통해 국내외 금융투자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