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금융투자업 규제의 기술중립성: Reg PDA의 시사점 [연구위원] 노성호 본 고에서는 2023년 8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발표한 Reg PDA 규제(안)이 금융투자업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의 기술중립성 관점에서 살펴보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금융투자업 규제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Reg PDA에서 SEC는 금융투자업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 기반 예측 분석 기술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하여 모든 이해 상충 요소를 제거할 것을 명시하여 금융투자업계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Reg PDA의 방향성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인 기술중립성(technology neutrality)은 규제가 특정 기술에 편향적이지 않고 중립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데이터 기반 예측 및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의 증가 요인과 시사점 [연구위원] 홍원구 2024년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4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증가율은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 자산운용 수익률, 그리고 가입 인원의 영향을 받는다. 2011~2023년까지 퇴직연금 적립금은 49.9조원에서 382.4조원으로 7.7배 증가하였다. 한편 DB형 퇴직연금 도입 기업 중 적립률 100%에 도달한 대기업들이 늘어나면서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증가율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퇴직자의 연금 선택률과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율이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까지의 적립금 증가에는 가입자 증가로 인한 사용자 납입액의 증가가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향후 수익률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다. 따라서 수익...

중국의 소비 부진 배경 및 정책적 대응 [선임연구원] 김은화 □ 2023년 리오프닝 이후 중국의 가계소비는 기저효과와 보복소비 영향으로 반등하였으나 2024년 들어 부진한 성장을 이어감
□ 가계소비 부진은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와 경기 하강 압력 심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및 저축 성향 증가에 기인하며, 주요국 대비 낮은 가계 소득수준은 장기적인 소비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
□ 내수부진에 대응하여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이구환신 정책, 부동산 시장 활성화 조치 및 대출금리 인하 조치를 시행
□ 미ㆍ중 무역긴장 고조로 인한 수출 침체 가능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향후 가계소비 확대를 위한 더욱 강력한 정책적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평가... 미국 국가부채 급증에 따른 재정 안정성 우려 심화 [선임연구원] 장효미 □ 미국 국가부채가 최근 35조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돼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
□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급격한 재정적자 확대와 함께 국가부채 역시 증가되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및 의료보장과 국방비 등 필수 지출이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평가
□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과 같은 주요 지출 항목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기조에서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 또한 부담으로 작용해 부채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
□ 이미 과도한 수준인 미국의 국가부채는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채 규모 확대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유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