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격주간지
ZOOM-IN
국내 및 해외의 ATS 운영 현황
[선임연구원] 한아름 / 2025-08호
□ 국내 최초 ATS 출범으로 증권거래 시장이 경쟁 체제로 전환되며 새로운 증권거래 서비스와 관련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
□ 미국과 유럽은 다양한 ATS가 정규거래소와 경쟁하며 분할된 시장 구조가 정착되었고, 일본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전환을 추진 중
□ 국내 ATS는 초기 단계로 일본처럼 유연한 정책을 단기적으로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유럽처럼 공정경쟁 체제와 통합 공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럽 자산유동화 시장 현황 및 제도 개혁 추진 [선임연구원] 홍지연 / 2025-08호 □ 유럽의 자산유동화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축되면서 그 여파가 오래 지속되었고, 미국과의 격차도 크게 확대
□ 시장 활성화가 어려운 주요 원인으로 생명보험사의 참여 저조 및 엄격한 STS 기준과 True Sale 방식의 활용 부족, 복잡한 행정 절차 및 높은 실사 비용 등이 지적
□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럽에서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자산유동화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다양한 개혁 방안을 추진 중
□ 이러한 개혁이 실행되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전략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고 유럽 자산유동화 시장 전반의 유동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국내에...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도입의 기대효과와 시사점 [연구원] 박상연 / 2025-07호 □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심으로 운용되어 적극적인 운용 전략이 부족한 상황
□ 이에 2024년 12월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 글로벌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연금시장에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발히 이용 중
□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서비스 도입의 기대효과와 더불어 부작용과 제도적 과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 일본의 주주총회 분산 개최에 관한 논의 [선임연구원] 여밀림 / 2025-07호 □ 해외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주주총회는 3월 말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본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일본의 주주총회 및 유가증권보고서 제출 집중도는 오랜기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10년 이상 다양한 논의와 대응을 해왔으나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실효성은 미미하였음
□ 금융청은 집중된 주주총회 관행을 개선하고 중복된 공시서류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기업, 투자자, 감사법인 등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2회 회의를 진행함
□ 금융청의 이번 개혁은 일본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중요한 시도로 평가되며 국내와 유사한 관행을 고려할 때 일본의 사례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글로벌 금융업계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 약화 흐름 [선임연구원] 장효미 / 2025-06호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글로벌 대형 금융기업들의 국제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 탈퇴 움직임이 확산되는 양상
□ 이러한 글로벌 대형 금융기업들의 동시다발적 이탈 흐름은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 가입의 실효성 논란과 더불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및 공화당의 직간접적 압력에서 비롯되었다는 관측이 지배적
□ 글로벌 대형 금융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 역할 축소는 기후 위기에 대처하려는 세계적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 글로벌 금융업계의 기후변화 대응 기조 변화에 국내에서도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미국과 유럽은 다양한 ATS가 정규거래소와 경쟁하며 분할된 시장 구조가 정착되었고, 일본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전환을 추진 중
□ 국내 ATS는 초기 단계로 일본처럼 유연한 정책을 단기적으로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유럽처럼 공정경쟁 체제와 통합 공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럽 자산유동화 시장 현황 및 제도 개혁 추진 [선임연구원] 홍지연 / 2025-08호 □ 유럽의 자산유동화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축되면서 그 여파가 오래 지속되었고, 미국과의 격차도 크게 확대
□ 시장 활성화가 어려운 주요 원인으로 생명보험사의 참여 저조 및 엄격한 STS 기준과 True Sale 방식의 활용 부족, 복잡한 행정 절차 및 높은 실사 비용 등이 지적
□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럽에서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자산유동화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다양한 개혁 방안을 추진 중
□ 이러한 개혁이 실행되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전략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고 유럽 자산유동화 시장 전반의 유동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국내에...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도입의 기대효과와 시사점 [연구원] 박상연 / 2025-07호 □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심으로 운용되어 적극적인 운용 전략이 부족한 상황
□ 이에 2024년 12월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 글로벌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연금시장에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발히 이용 중
□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서비스 도입의 기대효과와 더불어 부작용과 제도적 과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 일본의 주주총회 분산 개최에 관한 논의 [선임연구원] 여밀림 / 2025-07호 □ 해외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주주총회는 3월 말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본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일본의 주주총회 및 유가증권보고서 제출 집중도는 오랜기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10년 이상 다양한 논의와 대응을 해왔으나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실효성은 미미하였음
□ 금융청은 집중된 주주총회 관행을 개선하고 중복된 공시서류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기업, 투자자, 감사법인 등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2회 회의를 진행함
□ 금융청의 이번 개혁은 일본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중요한 시도로 평가되며 국내와 유사한 관행을 고려할 때 일본의 사례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글로벌 금융업계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 약화 흐름 [선임연구원] 장효미 / 2025-06호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글로벌 대형 금융기업들의 국제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 탈퇴 움직임이 확산되는 양상
□ 이러한 글로벌 대형 금융기업들의 동시다발적 이탈 흐름은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 가입의 실효성 논란과 더불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및 공화당의 직간접적 압력에서 비롯되었다는 관측이 지배적
□ 글로벌 대형 금융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 역할 축소는 기후 위기에 대처하려는 세계적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 글로벌 금융업계의 기후변화 대응 기조 변화에 국내에서도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