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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금융 자문 맞춤형 지원 제도 도입 및 시사점
[선임연구원] 심수연 / 2025-19호
□ FCA는 Consumer Duty 시행 이후, 자문 공백 해소를 위해 맞춤형 지원과 간소화 자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맞춤형 지원은 공통된 특성을 가진 소비자 집단에 사전 설계된 제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존 지침보다 구체적이지만 포괄적 자문에는 해당하지 않는 중간 단계 모델임
□ 간소화 자문은 특정 단일 필요에 대해 제한적이고 신속한 개인 권고를 제공하는 제도로, 포괄적 자문 대비 절차를 단순화하여 비용과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러한 제도는 소비자에게 ‘좋은 결과(good outcomes)’를 제공한다는 Consumer Duty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 영국 금융시장의 자문 공백 해소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중국과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대응 비교 [선임연구원] 이종은 / 2025-19호 □ 중국은 일국양제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이원화된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본토 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하여 전면 금지 정책을 시행하는 반면, 홍콩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관련한 규제를 신설하고 8월부터 시행 중
□ 중국 본토에서는 그동안 스테이블코인보다는 중앙에서 주도할 수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확산에 중점을 두어왔으며, 국가 간 결제 네트워크인 프로젝트 mBridge를 시범 운영
□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조례는 법정통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홍콩금융관리국(HKMA)을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허가 및 감독기관으로 선정하고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규제를 시행
□ 중국은... 영국의 스테이블코인 입법화 현황과 시사점 [선임연구원] 안유미 / 2025-18호 □ 영국 재무부는 2025년 4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자산을 기존 금융서비스 규제 체계에 포함하고, FCA의 인가가 필요한 새로운 규제 대상 활동을 구체화
□ FCA는 5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암호자산 수탁 활동을 위한 담보자산 구성 및 관리, 상환, 투명성 및 공시 등의 요구사항과 건전성 규칙을 제안
□ FCA의 규제안은 스테이블코인을 ‘화폐와 유사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설계하였으며, 이는 결국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한국 또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거시적 금융 안정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유연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주요 과제... 글로벌 IPO 현황 및 각국의 정책적 대응 [선임연구원] 홍지연 / 2025-18호 □ 글로벌 IPO는 큰 폭의 하락 이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역별로 상반된 양상이 나타남
□ 이러한 IPO 시장의 부진은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와 더불어 사모자본의 부상, 가상자산과 같은 대체 투자자산으로의 자금 이동 등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
□ 이로 인해 공모시장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
□ 각국 정부 및 규제당국 역시 IPO 시장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
□ 국내 IPO 시장도 글로벌 흐름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모시장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활성화를 기대... 그린본드 원칙 업데이트 및 글로벌 그린본드 동향 [연구원] 최지운 / 2025-17호 □ 글로벌 지속가능 채권 발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1조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그 중 그린본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지속가능채권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국제자본시장협회는 최근 그린본드원칙을 개정하여 그린본드 적용 범위를 확대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럽은 여전히 그린본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최근 EuGB를 발효하여 해당 기준에 맞는 그린본드 발행
□ 미국은 2024년 그린본드 발행이 늘어났으나 최근 그린허싱 등 미국 내 관심도가 낮아짐
□ 아시아 지역은 지속가능채권이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으나 일본은 그 구성에 뚜렷한 차별점이 보임...
□ 맞춤형 지원은 공통된 특성을 가진 소비자 집단에 사전 설계된 제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존 지침보다 구체적이지만 포괄적 자문에는 해당하지 않는 중간 단계 모델임
□ 간소화 자문은 특정 단일 필요에 대해 제한적이고 신속한 개인 권고를 제공하는 제도로, 포괄적 자문 대비 절차를 단순화하여 비용과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러한 제도는 소비자에게 ‘좋은 결과(good outcomes)’를 제공한다는 Consumer Duty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 영국 금융시장의 자문 공백 해소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중국과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대응 비교 [선임연구원] 이종은 / 2025-19호 □ 중국은 일국양제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이원화된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본토 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하여 전면 금지 정책을 시행하는 반면, 홍콩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관련한 규제를 신설하고 8월부터 시행 중
□ 중국 본토에서는 그동안 스테이블코인보다는 중앙에서 주도할 수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확산에 중점을 두어왔으며, 국가 간 결제 네트워크인 프로젝트 mBridge를 시범 운영
□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조례는 법정통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홍콩금융관리국(HKMA)을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허가 및 감독기관으로 선정하고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규제를 시행
□ 중국은... 영국의 스테이블코인 입법화 현황과 시사점 [선임연구원] 안유미 / 2025-18호 □ 영국 재무부는 2025년 4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자산을 기존 금융서비스 규제 체계에 포함하고, FCA의 인가가 필요한 새로운 규제 대상 활동을 구체화
□ FCA는 5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암호자산 수탁 활동을 위한 담보자산 구성 및 관리, 상환, 투명성 및 공시 등의 요구사항과 건전성 규칙을 제안
□ FCA의 규제안은 스테이블코인을 ‘화폐와 유사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설계하였으며, 이는 결국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한국 또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거시적 금융 안정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유연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주요 과제... 글로벌 IPO 현황 및 각국의 정책적 대응 [선임연구원] 홍지연 / 2025-18호 □ 글로벌 IPO는 큰 폭의 하락 이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역별로 상반된 양상이 나타남
□ 이러한 IPO 시장의 부진은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와 더불어 사모자본의 부상, 가상자산과 같은 대체 투자자산으로의 자금 이동 등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
□ 이로 인해 공모시장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
□ 각국 정부 및 규제당국 역시 IPO 시장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
□ 국내 IPO 시장도 글로벌 흐름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모시장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활성화를 기대... 그린본드 원칙 업데이트 및 글로벌 그린본드 동향 [연구원] 최지운 / 2025-17호 □ 글로벌 지속가능 채권 발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1조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그 중 그린본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지속가능채권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국제자본시장협회는 최근 그린본드원칙을 개정하여 그린본드 적용 범위를 확대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럽은 여전히 그린본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최근 EuGB를 발효하여 해당 기준에 맞는 그린본드 발행
□ 미국은 2024년 그린본드 발행이 늘어났으나 최근 그린허싱 등 미국 내 관심도가 낮아짐
□ 아시아 지역은 지속가능채권이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으나 일본은 그 구성에 뚜렷한 차별점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