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격주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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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기업 유상증자 시장반응과 자본적지출 변화
[선임연구원] 홍지연 / 2026-15호
유상증자는 대표적인 자기자본 조달 방식이지만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를 희석시키는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시장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이 설비 확충이나 성장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유상증자 방식에 따라 주가반응이 차별화되는데, 제3자배정은 긍정적, 주주배정과 일반공모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제3자배정은 공시 이후 양호한 주가흐름을 보인 반면, 주주배정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또한 유상증자 이후 자본적지출(CAPEX) 규모의 변화에서도 제3자배정에서는 공시 당시 긍정적인 주가반응을 보인 기업이 이후에도 상대적...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금융소비자보호
[선임연구원] 신경희 / 2026-15호
2019년 DLF 사태 이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2024년 홍콩 H지수 ELS 사태를 통해 불완전판매 관행이 다시 확인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녹취ㆍ숙려제도 및 핵심 위험 정보 고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법원 역시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할 때 투자자의 연령, 투자 경험, 상품 이해도와 실제 설명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향후 도입될 표준서식이 형식적 절차에 머무르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내부통제와 불완전판매를 초래하는 영업관행 개선이 필요하다....
ETF 시장 확대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선임연구원] 김보영 / 2026-14호
최근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자산운용사의 개별 기업 보유 지분과 증시 내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산운용사의 수탁자책임활동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 기업 지배구조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인 수준이다. 반면 해외 주요 자산운용사는 기업과의 지속적인 관여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책임 있는 주주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민연금과 정부가 수탁자책임활동 평가 강화와 의결권 위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자산운용사의 수탁자책임 이행 역량과 내부 거버넌스 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중국의 ‘신질생산력’ 육성과 인내자본 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선임연구원] 김은화 / 2026-14호
중국은 대내외적 복합적 위기에 대응해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더 높은 효율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질생산력’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였으며, 첨단산업의 장기 위험을 감수하는 인내자본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과 유사하다. 다만 중국식 국가주도 모델은 장기자본 동원력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겠으나, 지방정부 간 중복투자, 보조금 의존, 자원배분 왜곡이라는 한계도 있다. 중국의 장기 전략성과 위험자본 공급체계는 참고하되, 정부가 투자대상 선정과 자본배분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시장의 투자 선별 기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국내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 산업의 융합 [선임연구원] 홍지연 / 2026-13호 최근 금융회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간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고 지분 투자도 이루어지면서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 산업 간 연계가 본격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제공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협력 관계가 형성되었으나, 최근에는 디지털자산 수탁 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토큰증권(STO)과 스테이블코인 등 신규 디지털자산 분야에 대한 준비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진전과 금융회사의 신성장 동력 확보 수요,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종합 금융 플랫폼화 등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금융혁신과 시장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 금융회사와 디지털자산 산업 간 연계성 확대에 따른 금융안정과 이해상충, 투자자 보호 등의 과제를 수반하는 만큼 관...
이는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과 유사하다. 다만 중국식 국가주도 모델은 장기자본 동원력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겠으나, 지방정부 간 중복투자, 보조금 의존, 자원배분 왜곡이라는 한계도 있다. 중국의 장기 전략성과 위험자본 공급체계는 참고하되, 정부가 투자대상 선정과 자본배분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시장의 투자 선별 기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국내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 산업의 융합 [선임연구원] 홍지연 / 2026-13호 최근 금융회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간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고 지분 투자도 이루어지면서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 산업 간 연계가 본격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제공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협력 관계가 형성되었으나, 최근에는 디지털자산 수탁 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토큰증권(STO)과 스테이블코인 등 신규 디지털자산 분야에 대한 준비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진전과 금융회사의 신성장 동력 확보 수요,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종합 금융 플랫폼화 등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금융혁신과 시장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 금융회사와 디지털자산 산업 간 연계성 확대에 따른 금융안정과 이해상충, 투자자 보호 등의 과제를 수반하는 만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