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격주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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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암호자산 규제 동향
[선임연구원] 신경희 / 2025-14호
□ 일본에서는 암호자산 규제에 있어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와 스테이블코인, 중개업 등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위한 자금결제법과 투자대상으로서의 암호자산에 대한 장기적인 제도 개편을 위한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이 제안됨
□ 우리나라도 현행 특금법과 가상자산법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한계와 공백에 대응하여,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업권별 진입규제 및 행위규제,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절차 등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
□ 일본과 우리나라는 각자의 방식으로 디지털 시장에서의 암호자산 혹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두 나라 모두 단일법 규제보다는 이원적ㆍ기능적인 ... 영국 자본시장 경쟁력 약화 배경 및 과제 [선임연구원] 홍지연 / 2025-14호 □ 영국 자본시장은 기업가치 저평가 및 상장기업 수 감소, 기업 성장 둔화에 직면함에 따라 자본시장의 위축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
□ 이는 낮은 자본효율성과 민간 투자 부진, 경쟁력 낮은 임원 보상 체계 등 구조적 한계에 기인
□ 브렉시트 후 영국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상장 규제 개편 및 연기금 투자 유도, 핀테크 산업 활성화 정책 등을 추진하며 정책적 대응을 지속
□ 이에 더해 구조적 요인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활용하여 시장규모, 민간-공공 자본의 연계를 기반으로 한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단기성과보다는 장기 전략, 투자자 참여, 기술 혁신 및 인력 관리 등을 통해 영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해... 미국 GENIUS Act 입법 추진의 의의 [선임연구원] 김보영 / 2025-13호 □ 2020년부터 가파른 성장을 보이던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022년 5월 테라-루나 사태 이후 단일화된 규제 필요성이 대두
□ 이후 규제 기관별 해석 및 규제방식 상충 등의 이슈로 통일된 법안 마련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최초의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GENIUS Act(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of 2025)를 추진 중
□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명시하여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규제체제를 명확히 함
□ 또한,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신뢰 회복과 이용자의 ... 중국의 외환보유고 다각화 동향과 시사점 [선임연구원] 김은화 / 2025-13호 □ 중국은 세계 최대 외환보유고 보유국으로서 오랜 기간 미 국채를 외환보유고의 주요 운용자산으로 활용해 왔으나, 2013년 이후 보유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 중
□ 중국의 미 국채 보유 감소는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수익률 및 자산 운용 다변화 필요성,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에 기인
□ 외환보유고의 다각화와 미 국채에 대한 직접 노출을 줄이기 위해 통화 구성 다변화와 다양한 비공식 운용 경로를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다변화하는 복수의 운용 구조를 구축
□ 중국의 외환보유고 다각화는 아시아 비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며, 한국 채권시장에도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유럽 가계의 자본시장 참여 확대 정책과 특징 [선임연구원] 정지수 / 2025-12호 □ EC는 유럽 가계의 저축 자금을 투자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으로 2025년 3월 ‘Savings and Investment Union(이하 SIU)’을 발표
□ 유럽 가계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기보다 펀드, 보험, 연금 등 간접 투자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음
□ SIU의 주요 전략은 크게 네 가지 상호 연관된 정책으로 구분되며, 유럽 가계의 자본시장 참여 확대와 기업의 자본조달 여건 개선, EU 단일시장 구현을 위한 조치들로 구성
□ EC는 전략 조치들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2027년 2월까지 SIU 중간 평가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
□ 이번 전략은 가계의 자본시장 참여와 유럽 자본시장 통합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
□ 우리나라도 현행 특금법과 가상자산법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한계와 공백에 대응하여,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업권별 진입규제 및 행위규제,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절차 등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
□ 일본과 우리나라는 각자의 방식으로 디지털 시장에서의 암호자산 혹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두 나라 모두 단일법 규제보다는 이원적ㆍ기능적인 ... 영국 자본시장 경쟁력 약화 배경 및 과제 [선임연구원] 홍지연 / 2025-14호 □ 영국 자본시장은 기업가치 저평가 및 상장기업 수 감소, 기업 성장 둔화에 직면함에 따라 자본시장의 위축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
□ 이는 낮은 자본효율성과 민간 투자 부진, 경쟁력 낮은 임원 보상 체계 등 구조적 한계에 기인
□ 브렉시트 후 영국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상장 규제 개편 및 연기금 투자 유도, 핀테크 산업 활성화 정책 등을 추진하며 정책적 대응을 지속
□ 이에 더해 구조적 요인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활용하여 시장규모, 민간-공공 자본의 연계를 기반으로 한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단기성과보다는 장기 전략, 투자자 참여, 기술 혁신 및 인력 관리 등을 통해 영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해... 미국 GENIUS Act 입법 추진의 의의 [선임연구원] 김보영 / 2025-13호 □ 2020년부터 가파른 성장을 보이던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022년 5월 테라-루나 사태 이후 단일화된 규제 필요성이 대두
□ 이후 규제 기관별 해석 및 규제방식 상충 등의 이슈로 통일된 법안 마련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최초의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GENIUS Act(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of 2025)를 추진 중
□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명시하여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규제체제를 명확히 함
□ 또한,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신뢰 회복과 이용자의 ... 중국의 외환보유고 다각화 동향과 시사점 [선임연구원] 김은화 / 2025-13호 □ 중국은 세계 최대 외환보유고 보유국으로서 오랜 기간 미 국채를 외환보유고의 주요 운용자산으로 활용해 왔으나, 2013년 이후 보유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 중
□ 중국의 미 국채 보유 감소는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수익률 및 자산 운용 다변화 필요성,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에 기인
□ 외환보유고의 다각화와 미 국채에 대한 직접 노출을 줄이기 위해 통화 구성 다변화와 다양한 비공식 운용 경로를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다변화하는 복수의 운용 구조를 구축
□ 중국의 외환보유고 다각화는 아시아 비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며, 한국 채권시장에도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유럽 가계의 자본시장 참여 확대 정책과 특징 [선임연구원] 정지수 / 2025-12호 □ EC는 유럽 가계의 저축 자금을 투자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으로 2025년 3월 ‘Savings and Investment Union(이하 SIU)’을 발표
□ 유럽 가계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기보다 펀드, 보험, 연금 등 간접 투자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음
□ SIU의 주요 전략은 크게 네 가지 상호 연관된 정책으로 구분되며, 유럽 가계의 자본시장 참여 확대와 기업의 자본조달 여건 개선, EU 단일시장 구현을 위한 조치들로 구성
□ EC는 전략 조치들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2027년 2월까지 SIU 중간 평가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
□ 이번 전략은 가계의 자본시장 참여와 유럽 자본시장 통합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