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격주간지
ZOOM-IN
국내 상장기업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현황 및 시사점
[선임연구원] 홍지연 / 2026-11호
국내 상장기업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는 가운데, 거래소의 공시 제재 강화와 기업들의 공시관리 노력에 힘입어 일부 기간에는 감소세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특히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비중 격차도 축소된 모습이다.
다만 여전히 코스닥 상장기업의 불성실공시 건수가 많으며, 동일 기업의 반복 지정 사례도 유가증권 상장기업 대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코스닥시장이 중소형ㆍ성장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사업 불확실성이 높고, 공시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데 기인한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벌점 및 제재금 부과 제도를 통해 불성실공시의 억제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으나, 반... 밸류업 공시 참여에 따른 상장기업 성과 비교 및 향후 과제 [선임연구원] 안유미 / 2026-11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2024년 5월 시행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공시 제도는 상장기업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2026년 4월말 기준 공시 참여 기업은 718개사로 단기간 대폭 증가하였으며, 분석 결과 공시기업은 주가수익률, 자본효율성(ROE), PBR 등 주요 지표에서 미공시기업 대비 유의미한 초과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코스피 시장은 중대형주를 중심으로 자사주 매입 및 배당 확대와 같은 실질적 주주환원 이행이 시장 신뢰와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보인 반면, 코스닥 시장은 수익성을 갖춘 기업 위주의 저PBR 해소의 진입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시장별 참여 양상의 차이가 뚜렷하였다.
SpaceX의 상장과 지배구조 관련 논란
[선임연구원] 이종은 / 2026-11호
6월 상장을 앞둔 SpaceX의 최초등록신고서(S-1)에는 기존의 IPO와는 달리 여러 가지 경영권 보호를 위한 조항이 담겨있다. 차등의결권 도입, CEO 해임 제한, 중재안 의무도입, Texas 법인구조, 성과에 연동한 보호예수 해제 등이 결합된 경영권 보호 구조는 지배구조 상 논란이 예상된다. 신규 투자자와 기존 내부 투자자 간의 정보 격차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SpaceX의 다층적 보호예수 해제 구조는 등록주식과 비등록주식의 추적을 어렵게 해 투자자 권리구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초대형 IPO에 따른 지수편입 가능성은 스튜어드십을 고수해 온 기관투자자들도 패시브 투자 전략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으나, 향후 투자 이후의 귀추가 주목된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노력과 현황
[연구원] 최지운 / 2026-10호
우리나라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2026년 1월 정부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ㆍ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번 로드맵은 2025년 기준 미흡 항목 6개를 중점으로 다루며 전체 8대 분야별 추진과제를 제시하여 대부분 올해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8대 분야는 외환시장 선진화, 글로벌 표준 증권거래ㆍ결제 체계 마련, 계좌개설 편의 제고, 공매도 규제 합리화, 영문 정보공시 개선, 현물이체ㆍ장외거래 제약요인 해소, 선진 배당절차 확산, 투자상품 가용성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로드맵에 따른 신규 제도와 기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잘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개방 및 제도 완화에 따른 모니터링...
미국 결제주기 단축(T+1) 사후평가 및 주요국 대응 동향
[선임연구원] 한아름 / 2026-09호
미국은 결제 과정의 리스크 축소와 인프라 복원력 제고를 위해 2024년 5월부터 표준 결제주기를 T+1로 단축하였다. 이는 단순한 기일 축소를 넘어 기관거래 후선처리의 당일 완료를 의무화하고 강력한 자동화 규율을 함께 도입한 구조 개혁이다. 그 결과 결제실패율을 안정적으로 통제하면서 담보 부담을 크게 경감하고, 당일 승인 비율 95%를 달성하는 등 후선처리 당일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반면, 국경 간 거래 참가자의 외화 조달 및 운영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이종 상품 간 결제 불일치에 따른 새로운 구조적 리스크가 파생되는 한계도 함께 확인되었다. 이러한 전환은 글로벌 표준 개편을 촉발하여 미주 인접국의 동시 전환을 이끌어냈으며, 유럽의 2027년 공동 도입 합의와 아시아...
다만 여전히 코스닥 상장기업의 불성실공시 건수가 많으며, 동일 기업의 반복 지정 사례도 유가증권 상장기업 대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코스닥시장이 중소형ㆍ성장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사업 불확실성이 높고, 공시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데 기인한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벌점 및 제재금 부과 제도를 통해 불성실공시의 억제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으나, 반... 밸류업 공시 참여에 따른 상장기업 성과 비교 및 향후 과제 [선임연구원] 안유미 / 2026-11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2024년 5월 시행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공시 제도는 상장기업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2026년 4월말 기준 공시 참여 기업은 718개사로 단기간 대폭 증가하였으며, 분석 결과 공시기업은 주가수익률, 자본효율성(ROE), PBR 등 주요 지표에서 미공시기업 대비 유의미한 초과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코스피 시장은 중대형주를 중심으로 자사주 매입 및 배당 확대와 같은 실질적 주주환원 이행이 시장 신뢰와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보인 반면, 코스닥 시장은 수익성을 갖춘 기업 위주의 저PBR 해소의 진입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시장별 참여 양상의 차이가 뚜렷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