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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위안화 2.0의 출범과 국경 간 결제 확대
[선임연구원] 김은화 / 2026-06호
□ 중국은 2026년부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 디지털 위안화를 디지털 현금에서 이자 지급형 예금화폐로 격상시키는 ‘디지털 위안화 2.0’ 체계를 공식화
□ 이와 더불어 디지털 위안화를 국내 결제수단을 넘어 mBridge 프로젝트를 통해 국경 간 결제 인프라로 확대하려는 전략을 추진
□ 이러한 국경 간 결제 인프라 구축은 단순한 결제 효율성 개선을 넘어, 위안화의 국제적 사용 확대와 통화 영향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됨
□ 한편, 중국 당국은 국가 규제망 밖에서 작동하는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을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디지털 위안화를 이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활용
□ 결과적으로 디지털 위안화 2.0 체계는 CBDC 도... 일본의 암호자산 규제 근거법의 전환 [선임연구원] 신경희 / 2026-06호 □ 일본은 암호자산의 근거법을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방향을 추진하며 공시규제, 진입규제 및 행위규제, 불공정거래 등 암호자산 전반의 규제를 재설계
□ 근거 법령을 전면 전환함으로써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의 이중규제를 통합하고, 금융상품거래법상의 투자자 보호원칙을 전면 적용
□ 암호자산을 단순한 결제 수단에서 투자성 금융상품으로 법적 지위를 격상시켜 자본시장의 주요 구성 요소로 공식화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수립 과정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사료됨... 엔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와 지급결제 시장의 전환 [선임연구원] 김보영 / 2026-05호 □ 일본 정부는 비현금 결제 비중 80%까지 확대를 목표로 지급결제 시장 구조 전환을 추진
□ 지급결제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와 동시에 디지털 화폐의 수용을 대비한 법ㆍ제도적 기반을 조성
□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한 일본은 지난해 최초의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
□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담보 규제와 국채와의 상관관계 등 디지털 결제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
□ 일각의 보수적 규제 환경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 스테이블코인 수요처 모색, 대형은행 참여 등 향후 관련 시장 확대가 기대... EU 개인투자자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선임연구원] 홍지연 / 2026-05호 □ EU 이사회와 의회는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와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개인투자자 프레임워크에 합의
□ 이는 가계 금융자산이 저위험 자산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배경으로 추진
□ 주요 내용으로 비용 체계 정비, 공시정보의 표준화, 상품별 절차 합리화, 이해상충 관리 강화 등이 포함
□ 이를 통해 개인 저축의 자본시장 유입이 확대되고 개인투자 시장의 투자자 보호와 가격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미국 토큰화 주식 도입 및 시사점 [선임연구원] 이정은 / 2026-04호 □ 토큰화 주식(Tokenized stocks)은 상장 주식 또는 ETF에 대한 발행ㆍ유통 내역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기록하는 디지털 증권으로, 상품 구조에 따라 직접발행과 간접발행 유형으로 분류
□ 최근 글로벌 토큰화 주식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간접발행 방식의 토큰화 주식이 전체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
□ 간접발행 방식의 토큰화 주식은 파생상품 성격으로 거래상대방 위험 등이 존재하는 한편, 이러한 한계점으로 미국을 제외한 EU/EAA 지역에서 제공되는 사례가 존재
□ 이에 최근 미국 증권 시장에서는 기존의 증권법을 준수하고, 전통적인 주식과 동일한 성격의 토큰화 주식 서비스 출시를 본격화
□ 국내 증권 시장에서도 인프라...
□ 이와 더불어 디지털 위안화를 국내 결제수단을 넘어 mBridge 프로젝트를 통해 국경 간 결제 인프라로 확대하려는 전략을 추진
□ 이러한 국경 간 결제 인프라 구축은 단순한 결제 효율성 개선을 넘어, 위안화의 국제적 사용 확대와 통화 영향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됨
□ 한편, 중국 당국은 국가 규제망 밖에서 작동하는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을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디지털 위안화를 이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활용
□ 결과적으로 디지털 위안화 2.0 체계는 CBDC 도... 일본의 암호자산 규제 근거법의 전환 [선임연구원] 신경희 / 2026-06호 □ 일본은 암호자산의 근거법을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방향을 추진하며 공시규제, 진입규제 및 행위규제, 불공정거래 등 암호자산 전반의 규제를 재설계
□ 근거 법령을 전면 전환함으로써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의 이중규제를 통합하고, 금융상품거래법상의 투자자 보호원칙을 전면 적용
□ 암호자산을 단순한 결제 수단에서 투자성 금융상품으로 법적 지위를 격상시켜 자본시장의 주요 구성 요소로 공식화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수립 과정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사료됨... 엔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와 지급결제 시장의 전환 [선임연구원] 김보영 / 2026-05호 □ 일본 정부는 비현금 결제 비중 80%까지 확대를 목표로 지급결제 시장 구조 전환을 추진
□ 지급결제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와 동시에 디지털 화폐의 수용을 대비한 법ㆍ제도적 기반을 조성
□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한 일본은 지난해 최초의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
□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담보 규제와 국채와의 상관관계 등 디지털 결제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
□ 일각의 보수적 규제 환경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 스테이블코인 수요처 모색, 대형은행 참여 등 향후 관련 시장 확대가 기대... EU 개인투자자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선임연구원] 홍지연 / 2026-05호 □ EU 이사회와 의회는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와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개인투자자 프레임워크에 합의
□ 이는 가계 금융자산이 저위험 자산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배경으로 추진
□ 주요 내용으로 비용 체계 정비, 공시정보의 표준화, 상품별 절차 합리화, 이해상충 관리 강화 등이 포함
□ 이를 통해 개인 저축의 자본시장 유입이 확대되고 개인투자 시장의 투자자 보호와 가격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미국 토큰화 주식 도입 및 시사점 [선임연구원] 이정은 / 2026-04호 □ 토큰화 주식(Tokenized stocks)은 상장 주식 또는 ETF에 대한 발행ㆍ유통 내역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기록하는 디지털 증권으로, 상품 구조에 따라 직접발행과 간접발행 유형으로 분류
□ 최근 글로벌 토큰화 주식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간접발행 방식의 토큰화 주식이 전체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
□ 간접발행 방식의 토큰화 주식은 파생상품 성격으로 거래상대방 위험 등이 존재하는 한편, 이러한 한계점으로 미국을 제외한 EU/EAA 지역에서 제공되는 사례가 존재
□ 이에 최근 미국 증권 시장에서는 기존의 증권법을 준수하고, 전통적인 주식과 동일한 성격의 토큰화 주식 서비스 출시를 본격화
□ 국내 증권 시장에서도 인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