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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포커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격주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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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주식 시장 상장 제도 개편 [연구원] 최지운 / 2024-24호 □ 영국 주식 시장은 과거에 비해 상장사와 IPO 수가 감소하며 경쟁력 상실
□ 경쟁력 약화의 주요 요인으로 복잡한 상장 규범과 유연성 부족이 지목되었으며 올해 7월 제도 개편으로 개선 추구
□ 이번 개편의 핵심 두 가지는 ‘상장 간소화’와 ‘공시 기반 시스템으로의 전환’
□ 주식 시장의 활기와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한편, 기업지배구조와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
중국 회계법인의 감사 자료에 대한 규제 강화와 그에 따른 영향 [선임연구원] 홍지연 / 2024-24호 □ 중국 정부는 자국 내 회계법인이 기업 감사 자료를 해외로 반출할 때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회계법인 데이터 보안 관리 임시 조치’를 발표하여 시행
□ 새로운 규제의 시행은 핵심 기업 및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려는 목적
□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국가적으로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대응해 옴
□ 이번 조치 역시 미국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중국 정부의 데이터 보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한편, 다국적 기업의 운영과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
해외 예금보험제도 현황과 국내 시사점 [연구원] 박상연 / 2024-23호 □ 국내 예금보험제도는 경제성장 및 금융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호한도 및 보호범위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해외에서는 금융위기, SVB 사태 등을 계기로 예금보호한도와 기금 규모가 예금자보호 및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수준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
□ 주요국은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보호한도 상향 및 보호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안정을 도모
□ 국내에서도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경직적인 예금보험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할 필요...
국내 및 일본의 가업승계 현황 [선임연구원] 한아름 / 2024-23호 □ 최근 고령화 심화와 함께 국내 중소기업 경영승계 이슈가 대두되면서 기존의 친족 승계 중심의 가업승계 방식에서 M&A를 통한 기업승계 등 다양한 승계 방식으로 관심 영역이 확장
□ 국내보다 이른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금융기관 및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하였고 후계자 부재율 감소 등의 진전을 보임
□ 최근 M&A 중개기관을 통한 가업승계 목적 M&A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 금융회사들은 기업 니즈에 맞는 다양한 가업승계 금융 서비스를 제공
□ 국내 가업승계 지원 정책은 친족승계 중심이었으나 최근 기업의 지속 성장, 자본시장 활용 등을 반영한 세법 개정 및 M&A형 기업승계 방식 지원 계획 발표...
글로벌 주요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따른 영향과 과제 [연구원] 김민 / 2024-22호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비롯한 주요국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공개하고 의무화함에 따라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
□ 유럽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에 따라 EU 역내·외 Non-EU 기업도 의무 공시 대상에 해당되며 이르면 2026년부터 국내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예정
□ 미국의 기후공시 의무화가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나 유럽과 미국이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화를 앞두고 당면한 어려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이 계속 지연되면 투자자와 수출 대상 기업의 신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한국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