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I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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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소개

조직 및 연구위원

이성복 금융산업실 선임연구위원
연구분야

프로필

전화
02-3771-0657
이메일
javanfish@kcmi.re.kr
학력
Texas A&M University, 경제학 박사 (2010년 12월)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 학사 (2000년 2월)
경력
핀테크산업협회 자문위원 (2023년 5월 ~ )
예금보험공사 은행부문 리스크관리위원 (2023년 3월 ~ )
서민금융진흥원 리스크관리위원 (2023년 1월 ~ )
금융감독원 비조치의견서 심사위원 (2022년 7월 ~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일반이사 (2018년 ~)
한국산업조직학회 산업조직연구 편집위원 (2014년 ~)
자본시장연구원 (2012년 9월 ~ )
금융감독원 (2000년 1월 ~ 2012년 9월 )

보고서

오피니언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 관련 쟁점과 과제 / 2023. 09. 18
최근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과 관련된 논의는 증권사가 은행처럼 지급결제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한 자금이체업무를 법인에 더 편리하고 저렴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비롯되었다. 이 과정에서 급격한 머니무브, 기업의 대출금리 인상, 지급결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이러한 우려에 대한 주장들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고 지급결제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한편 증권사는 법인 지급결제 허용에 따른 정책적 기대효과를 현실화하기 위해 지급결제와 금융투자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역할과 과제 / 2023. 03. 06
ChatGPT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 분야에서도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개발과 활용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의 에리카(Erica)와 같이 문자와 음성 대화를 통해 계좌조회, 개인송금, 예산추적, 청구서관리, 카드관리, 이상거래 알림, 재무계획, 투자조언, 주문접수, 거래보고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가상 금융비서(AI-powered virtual financial assistant)의 출현이 기대된다. 이에 대비하여 금융당국은 2021년 7월에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놓은 상태이다. 또한 2022년 8월에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및 신뢰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2022년 하반기부터 착수한 금융 말뭉치(corpus)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금융 말뭉치의 양과 질에 따라 인공지능 기반 금융서비스의 성능과 리스크가 대부분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현황 / 2021. 07. 26
지난 8년 3개월 동안 전 세계 가상자산거래소에 8,950개의 가상자산이 신규 등록되었고 이중 약 40%가 등록 폐지되었다. 등록 폐지 가상자산의 90.5%가 3년을 넘기지 못하였고 신규 등록 후 5년 이상이 경과된 등록 폐지 가상자산도 적지 않다. 가상자산 전체의 달러가치는 2021년 5월에 2조 5,349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사상 최고치를 갱신하였고 1일 거래대금도 2021년 4월에 6,016억 달러까지 기록하였다. 그러나 2021년 6월 27일 기준으로 가상자산 전체의 달러가치는 1조 4,372억 달러까지 하락하였고 1일 거래대금은 1,516억 달러까지 줄어들었다. 한편 가상자산 전체의 달러가치와 거래대금의 대부분은 소수의 가상자산에 의해 설명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채굴ㆍ선채굴 가상자산이 이미 가격이 높게 형성된 채굴가능 가상자산의 거래대금을 앞지르며 가상자산의 가격변동을 주도하는 양상을 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금융상품자문업 이슈 / 2021. 03. 08
2021년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동 법이 거의 10년의 논의 과정을 거쳐 제정되고 시행되는 만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융상품중개업과 금융상품자문업의 신설로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이 강화되고,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서는 금융상품시장이 구조적으로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상품중개업과 금융상품자문업 간의 규제격차로 인해 규제차익 및 공정경쟁과 관련된 이슈가 제기될 소지도 있다. 따라서 법이 시행된 후 금융상품시장에 어떤 양상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세미나 발표자료

관련 세미나 이미지
2021 Jun 09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전망
  • 발표자 선임연구위원 이성복
관련 세미나 이미지
2021 May 26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핀테크
  • 발표자 선임연구위원 이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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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Jun 17
해외 유망 핀테크기업 비즈니스모델 조사
  • 발표자 선임연구위원 이성복
관련 세미나 이미지
2018 Nov 19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권리 증진 방안
  • 발표자 선임연구위원 이성복

연구용역

온라인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방안,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보협회/손보협회/저축은행중앙회/여신전문협회(금융위), 2022.7.

해외 혁신적 금융서비스 사례 및 시사점, 핀테크지원센터(금융위), 2021.11
해외 혁신적 금융서비스 사례 및 시사점, 핀테크지원센터(금융위), 2020.10
금융그룹감독체계 정비방안, 금융위원회, 2019.12
비상장주식 마켓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코스콤, 2019.12
한·아세안 금융협력사업 발굴 및 금융협력센터 설립 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12.
해외 유망 핀테크기업 비즈니스모델 조사, 핀테크지원센터(금융위), 2019.4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합리적 도입방안, 금융투자협회, 2018.11
국민연금 통합 외환익스포저 관리체계 연구용역, 국민연금, 2018.10
개인고객 금융투자행태 설문조사, 금융투자협회, 2016.11
거래소 지주회사 체제에서 IT 자회사(코스콤)의 발전 전략, 코스콤, 2016.2
핀테크 혁신에 대응한 증권금융의 역할과 과제, 증권금융, 2015.11
금융상품 미스터리쇼핑의 신뢰도 제고 및 합리적인 활용방안 연구, 금융감독원, 2015.11
아태지역 금융감독 역량 강화(APEC FRTI) 2차, 수출입은행&ADB, 2014.12
아태지역 금융감독 역량 강화(APEC FRTI) 1차, 수출입은행&ADB, 2013.12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중견기업 육성 방안, KVIC, 2013.12
해양금융 발전방안 연구, 정무위원회, 2012.12

기타활동


( 학술논문 )

신용카드시장에 대한 가격규제 필요성 : 양면시장 이론에 기초하여, 산업조직연구 19(3),  2011.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 방향, 금융소비자연구 2(2), 2012. (도보은 공저)
금융안정과 금융감독 : 이론적 해석, 금융안정연구 14(1), 2013.
신용카드 수수료 규제에 대한 평가: 차별금지조항의 역할을 중심으로, 신용카드리뷰, 2013.
상호접속료 차등규제가 이동전화시장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 Telecommunication Review 24(1), 2014.
담합규제 개선방향: 공동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규제연구 23(1), 2014. (이승진 공저)
금융민원 데이터 활용방안 및 금융사고 사례별 효과분석, 금융감독연구 4(1), 2017.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적의 금융감독체계: 통합형 vs. 쌍봉형, 금융소비자연구 7(1), 2017.
P2P 대출중개 플랫폼의 금융중개 역할에 관한 연구, 금융연구 32(2), 2018.
부동산 중개보수 규제에 관한 연구, 부동산분석 5(2), 2019.
2020년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교훈과 금융소비자 보호 방향, 금융소비자연구 10(3), 2020.

은행지주회사의 그룹 내부통제체계 실태와 개선 방향, 금융감독연구 8(1), 2021.


 

( 정부활동 )

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관련 TF (2015년)
금융위원회 금융그룹 통합감독 TF 및 전문자문위원 (2015년~)
2016년도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 평가전문위원 (2016년)
금융위원회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TF (2016년)
금융위원회 핀테크 발전 협의회 및 로드맵 연구회 (2016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TF (수시)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 평가전문위원 (2017년)
금융정보원 자금세탁방지기구 TF (2018년)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일자리/국정과제 평가전문위원(2018년)
금융위원회 맞춤형 핀테크 금융규제 혁신 TF (2019년)
금융위윈회 금융소비자보호법 하위규정 TF (2020년)
금융감독원 은행지주 그룹 내부통제체계 개선 TF (2020년)
금융위원회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하위규정 TF (2021년)
금융위원회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 (2021년 ~)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겨제분과 평가위원(2022년)
금융감독원 비조치의견서 심사위원(2022년 5월 ~)
 



( 수상경력 )

제6회 산업조직학회 춘당논문상 (2012년)
금융위원회위원장 표창장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