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I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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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소개

조직 및 연구위원

정수민 금융산업실 연구위원
연구분야

프로필

전화
02-3771-0673
이메일
soominjung@kcmi.re.kr
학력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2021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2015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2013
경력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202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21-2022

보고서

오피니언

미국 주식시장 결제주기 단축과 대응 현황 / 2023. 12. 04
현재 국내 주식시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해외 주요국의 주식결제는 T+2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제주기는 차감(netting)을 통해 실제 거래 규모를 줄여 거래 효율성을 높이고 결제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매매 체결 시점부터 실제 결제 시점까지의 기간동안 거래당사자들의 재무 상태가 변동하거나,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를 이행하지 않는 신용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는 결제주기를 단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팬데믹 기간동안 높은 증시변동성을 경험한 미국의 증권업계와 개인투자자들은 결제주기 단축을 주장하였다. 이에 미국은 2024년 5월 28일부터 주식시장 결제주기를 T+1로 단축할 것을 발표하였다. 미국 증권시장과 업무 연관성이 높고 중복 상장종목이 많은 캐나다와 멕시코도 같은 주에 결제주기를 단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DTCC에 따르면 결제주기가 T+1으로 단축됨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의 결제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증거금률은 4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시장의 결제주기 단축을 9개월 가량 앞둔 시점에 조사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증권업계는 아직 결제주기 단축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지 못하였다. 전 세계 증권업계를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투자자와 보관업계의 40%만이 결제주기 단축이 시행되는 내년 5월 이전에 시스템 테스트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 답하였다. 또한 북미의 증권업계는 결제주기 단축에 대한 준비가 많이 진행된 반면, 유럽과 아시아의 준비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 2023년 1월 결제주기 단축을 이미 단행한 인도는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보이고 있으나, 증권업계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감수하고 있다.미국 결제주기 단축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증권사들도 야간오피스 운영, 브로커리지 변경 등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결제주기 단축시 증권의 배당 및 권리 처리일이 변경되어 개인투자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결제주기 단축 극 초기에는, 단기적인 결제불이행의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주식병합 등의 이벤트 중에도 거래가 지속되는 미국 주식의 특성상 권리 처리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대출 비교 플랫폼의 대환대출 서비스 성공을 위한 고려사항 / 2023. 05. 30
2023년 5월 말부터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대환대출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기존 대출의 원리금,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조회 및 새로운 대출의 가입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대출 비교 플랫폼은 소비자들이 새로운 대출 상품을 찾는 탐색 비용을 줄여 금융기관들의 대출이자 인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대출 비교 플랫폼이 실제 대출이자를 낮추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플랫폼 자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양면시장인 플랫폼의 특성상 소비자와 금융기관 모두의 참여가 있을 때에만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경우에는 플랫폼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위험도 존재한다.대환대출 출시를 통한 대출 비교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에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은 저신용자들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층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한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이 플랫폼상에서 가능해진다면 더 많은 소비자층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가계대출 중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한 대출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출 비교 플랫폼들이 시장을 확대하고 서로 더 많은 소비자와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동안에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위험이 크지 않다. 그러나 향후 대출 비교 플랫폼의 대출 중개 점유율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출 비교 플랫폼 간의 경쟁에도 주목할 필요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