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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2017년 04월호 2017.04.11

요약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기준이 되는 횡령ㆍ배임금액은 임원의 경우 해당법인 자기자본의 0.5% 이상으로, 직원의 경우 해당법인 자기자본의 5%(코넥스시장의 경우 10%) 이상으로 함 공매도 대량보유자 및 종목별 공매도 잔고 보고ㆍ공시 기한을 현재 여건 하에서 최대한 단축하여 T+2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