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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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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2023년 1월호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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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부당권유행위의 예외적 허용 범위 축소
위약금 산정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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