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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월간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2024년 2월호 2024.02.08

요약
불공정거래 과징금 산정기준 구체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
투자계약증권의 전자등록 허용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
신용공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 수용시 운영 경과보고서 제출기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