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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제도동향
2024
02/08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규정
2024년 2월호
PDF
요약
불공정거래 과징금 산정기준 구체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
투자계약증권의 전자등록 허용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
신용공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 수용시 운영 경과보고서 제출기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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