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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자국내 채권 신용등급평가 규제 개선발표
2021 05/31
중국의 자국내 채권 신용등급평가 규제 개선발표 2021-11호 PDF
요약
□ 중국인민은행은 자국내 채권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신뢰를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안을 발표하고 일원화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중국의 회사채시장은 기업들의 등급쇼핑문제와 함께 자국내 신용평가사의 관대한 평가로 인해 신용등급의 신뢰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중국내 발행된 회사채 중 AAA등급의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말 기준 60%가 넘는 상황이지만 작년부터 우량등급 회사채의 디폴트가 급증
□ 발표된 정책안에는 신용평가사의 급작스러운 등급 강등시 근거 발표요구, 등급평가 회사와 회사채 발행기업과의 이해상충에 대한 감독 강화, 등급평가와 관련하여 신용평가사 내부의 이해상충 방지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중국의 인민은행은 자국내 채권평가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안을 발표하고 4월12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함1)
─ 중국인민은행(PBOC)과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 Reform Commission: NDRC), 재무부, 중국 은행 및 보험규제위원회(China Banking and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 CBIRC), 중국 증권규제위원회(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CSRC)가 연합하여 발표한 이번 개선안에는 자국 내 신용평가사에 대한 일원
화된 규제 및 제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중국의 회사채시장은 기업들의 등급쇼핑문제 및 자국내 신용평가사의 관대한 등급평가 관행에 대한 문제로 인해 투자자들은 회사채시장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
─ 중국 내 자국 신용평가사는 4개로, Chengxin International Credit Rating, China Lianhe Credit Rating, Dagong Global Credit Rating, Shanghai Brilliance Credit Rating이 있음
─ 중국의 기업들은 그동안 규제차익 및 등급 쇼핑을 통해 발행채권의 등급을 높이는 일을 빈번히 해왔으며, 중국의 자국 신용평가사 또한 피평가기업에 대한 뇌물 수수 등의 도덕적 해이 등의 문
제가 계속 되어왔음
 
□ 중국내 발행된 회사채의 대부분이 투자등급인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AAA등급의 채권이 과반수가 넘는 상황이며, 최근 우량등급 회사채의 디폴트가 급증하고 있음
─ 중국의 최우량등급 채권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의 AAA등급 비중은 37.5%에 불과하던 것이 2020년 중국내 발행된 회사채의 60.9%가 AAA등급을 받음2)
• 미국의 경우 AAA등급을 받은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존슨앤 존슨 두 개사에 불과
─ 2020년 11월 이후 중국 회사채 디폴트의 특징은 신용등급 AAA등급 기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 디폴트 기업의 업종 중 정보기술, 에너지 소재 등 첨단산업 비중이 크다는 점임3)
─ 2020년 10~11월에 AAA등급이었던 국유회사들이 잇따라 회사채 상환을 하지 못하는 디폴트가 발생
• 광산회사인 융천석탄전기(Yongcheng Coal and Electricity Holding Group), BMW와 합작관계회사인 화천자동차(Huachen Automotive Group), 반도체산업의 칭화유니그룹(Tsinghua Unigroup)
 

 
□ AAA등급을 받았던 융천석탄전기가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조달 후 불과 3주만에 디폴트사태가 일어나자 2020년 12월 중국 정부는 자국내 신용평가사인 Chengxin International Credit Ratings의 신규채권 평가를 3개월간 금지4)
─ 또한 중국 규제당국은 융천석탄전기의 채권발행과 관련한 증권회사 및 회계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융천석탄전기는 1년간 채권발행이 금지됨
─ Chengxin은 중국 내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진 신용평가사로 Moody’s는 2018년부터 China Chengxin International Credit Rating(CCXI)의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음
─ 다른 신용평가사인 Dagong Global의 경우 2018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신용평가서비스 제공 중지 명령을 받은 바 있음
• Dagong Global에 대한 제재 이유는 피평가기관에 대해 좋은 등급을 주는 대가로 높은 컨설팅 수수료를 수취했다는 것
 
□ 중국은 2019년 해외 신용평가사의 자국내 영업을 허용하였으나, 회사채 시장에서 굳이 해외 신용평가사들로부터 낮은 등급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중국내 신용평가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
─ 중국 금융당국은 미중무역협정의 일환으로 자국내 신용평가시장을 외국인에게 개방하였는데, 2019년 1월에는 S&P에, 2020년 5월에는 Fitch(Fitch(China) Bohua Credit Ratings Ltd.)에 신용평가사 면허를 부여
─ 2019년 J.P.Morgan의 보고서5)에 따르면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자국신용평가사들이 부여한 등급과 대조적으로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부여한 신용등급은 4단계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S&P가 평가한 중국내 회사채등급의 경우 투기등급의 채권이 대부분
 

   

   
□ 발표된 정책안에는 신용평가사의 급작스러운 등급 강등시 근거 발표요구, 등급평가 회사와 회사채 발행기업과의 이해상충에 대한 감독 강화, 등급평가와 관련하여 신용평가사 내부의 이해상충 방지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등급분류의 질과 차별성을 높이기 위한 등급방식 체계 구축: 신용평가사는 평가방법의 모델에 대해 매년 점검하고, 평가요소에 대한 현황을 규제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신용평가사가 한번에 3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내부검증 절차를 통해 평가모델의 일관성,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함
─ 신용평가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강화, 신용등급 독립성 준수: 신용평가사는 내부통제 및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심사부서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함
• 직원에 대한 평가와 급여 결정은 신용평가 참여 및 수수료 등과의 관련요소가 없어야 함
─ 신용평가사는 자사의 평가방법과 모델, 평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이후 분기별로 해당 평가 대상기업의 등급에 대해 발표하여야 함
─ 신용평가사의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처벌 수준 상향: 신용평가사가 타사와의 등급경쟁이나 부당한 혜택 수취 등 독립성을 저해하는 행위 및 법규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 이번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규제개선 및 강화안은 중국정부가 자국 회사채시장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신뢰회복과 투명성 증진을 기대하며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음
─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규모를 가진 중국의 회사채시장은 신용등급의 분별력이 낮고 이로 인한 디폴트 우려가 꾸준히 지속되어왔음
─ 2020년 말에는 AAA등급 회사들의 디폴트가 증가하였으며, 지난 4월부터는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인 화룽자산관리공사(Huarong Asset Management)의 위기설이 대두
─ 등급산정과 관련하여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
 
1) 中国人民银行 国家发展改革委 财政部 银保监会 证监会关于, 2021. 3. 28,《关于促进债券市场信用评级行业高质量健康发展 的通知 (征求意见稿) >> 公开征求意见的通知.
2) WSJ, 2020. 10. 22, In China, Not All Triple-A-Rated Bonds Are Created Equal.
3) 조고운, 2020, 최근 중국 회사채 디폴트 급증의 특징과 향후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WSJ, 2020. 12. 30, China’s Top Credit Rater Barred From New Business for Three Months.
5) J.P.Morgan Asset Management, 2019, China’s onshore credit market.
6) Han, X., Kesh, S.K., 2020, Default, Transition, and Recovery: 2019 Annual Greater China Corporate Default And Rating Transition Study, S&P Global Rat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