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포커스
2022 07/25
미국의 대중 관세 인하 가능성과 기대효과
202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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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미
- 요약
- □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중국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 인하 필요성을 제기
□ 바이든 행정부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억제 대응의 일환으로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
□ 미국의 대중 관세가 인하될 경우 물가상승 부담 완화 기여, 점진적 수출 물량 개선으로 중국의경기 회복 효과 등이 기대
□ 다만, 관세 폐지 반대 여론과 대중 관세 정책을 중국과의 중장기적 통상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미 무역대표부의 정책 기조 등을 감안하면 관세 인하 조치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중국에 부과한 고율의 관세에 대해 인하 필요성을 제기
— 무역법 301조(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고율 관세 등 보복을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6일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약 3,7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
・ 2019년 10월 List 1~3에 대한 관세율을 5% 추가 인상(25→30%)할 예정이었으나 무역협상 타결로 인상 계획을 보류하고, 2019년 12월 15일로 예정된 List 4B의 15% 추가 관세도 유예
・ 2020년 1월 중국이 2년간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약 2,000억달러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선에서 양국이 1단계 합의를 도출
1) USTR, 2022. 5. 3, USTR Issues notice regarding statutory four-year review of China 301 tariffs.
2) https://comments.ustr.gov/s/docket?docketNumber=USTR-2022-0007
https://comments.ustr.gov/s/docket?docketNumber=USTR-2022-0009
3) CNN, 2022. 5. 18, Some tariffs on China are harming families and businesses, Janet Yellen says.
4) The Economic Times, 2022. 5. 23, US President Joe Biden says ‘considering’ lifting some China trade tariffs.
5) PIIE, 2022, US-China Trade War Tariffs: An Up-to-Date Chart.
6) CBS NEWS, 2022. 5. 11, U.S. inflation peaked? Some economists think so—here’s why.
7) Pew Research Center, 2022. 5. 12, By a wide margin, Americans view inflation as the top problem facing the country today.
8) https://projects.fivethirtyeight.com/biden-approval-rating/
9) CNBC, 2019. 5. 13, This chart from Goldman Sachs shows tariffs are raising prices for consumers and it could get worse.
10) South China Morning Post, 2022. 5. 11, China implores US to drop tariffs that punish Americans and Chinese alike.
11) PIIE, 20022, 6. 3, To fight inflation, cutting tariffs on China is only the start.
12) PIIE, 2022. 3, For Inflation Relief, the United States Should Look to Trade Liberalization.
13) LAC, 2022. 6. 6, Request for Comments on the statutory four-year review of actions taken under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as amended, in the investigation of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14) Reuters, 2022. 6. 23, USTR Tai calls U.S. tariffs on Chinese goods ‘significant’ leverage.
15) POLITICO, 2022. 7. 5, Biden considers tiny China tariff relief package.
— 무역법 301조(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고율 관세 등 보복을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6일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약 3,7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
・ 2019년 10월 List 1~3에 대한 관세율을 5% 추가 인상(25→30%)할 예정이었으나 무역협상 타결로 인상 계획을 보류하고, 2019년 12월 15일로 예정된 List 4B의 15% 추가 관세도 유예
・ 2020년 1월 중국이 2년간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약 2,000억달러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선에서 양국이 1단계 합의를 도출
— 동 조치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으며, 2022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됨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해당 관세의 유지, 개정, 종료 등을 결정할 검토 절차를 5월 초 착수
・ USTR은 5월 3일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의 기한 만료 도래를 공지하였으며, 미국 내 관련 업계의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 절차를 거쳐 관세 종료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1)
・ 중국산 수입품 관세에 대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접수 받은 결과, 400건 이상(7월 17일 기준 List 1 327건 및 List 2 93건)에 달하는 요청이 접수2)
— 재닛 옐런 재무장관 등을 중심으로 중국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제기
・ 5월 18일 G7 재무장관회의 기자회견을 통해 옐런 재무장관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으로 부과한 관세 중 일부는 소비자와 기업에 더 큰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대중 관세 일부의 철폐에 대해 지지 표명3)
・ 5월 23일 미ㆍ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제재관세 조치에 대해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4)
□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2022년 6월 기준 평균 19.3% 수준으로 미ㆍ중 무역전쟁 시작 전(2018년 7월 평균 3.8%)과 비교해 5배 이상 상승5)
— 전체 중국산 수입품 중 관세 부과 품목 비중도 무역전쟁 시작 전 1% 미만에서 2022년 6월 기준 66.4%로 크게 확대
・ USTR은 5월 3일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의 기한 만료 도래를 공지하였으며, 미국 내 관련 업계의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 절차를 거쳐 관세 종료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1)
・ 중국산 수입품 관세에 대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접수 받은 결과, 400건 이상(7월 17일 기준 List 1 327건 및 List 2 93건)에 달하는 요청이 접수2)
— 재닛 옐런 재무장관 등을 중심으로 중국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제기
・ 5월 18일 G7 재무장관회의 기자회견을 통해 옐런 재무장관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으로 부과한 관세 중 일부는 소비자와 기업에 더 큰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대중 관세 일부의 철폐에 대해 지지 표명3)
・ 5월 23일 미ㆍ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제재관세 조치에 대해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4)
□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2022년 6월 기준 평균 19.3% 수준으로 미ㆍ중 무역전쟁 시작 전(2018년 7월 평균 3.8%)과 비교해 5배 이상 상승5)
— 전체 중국산 수입품 중 관세 부과 품목 비중도 무역전쟁 시작 전 1% 미만에서 2022년 6월 기준 66.4%로 크게 확대
□ 바이든 행정부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억제 대응의 일환으로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
—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6월 9.1%(전년동월대비)로 1981년 12월 이후 41년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가운데, 11월 중간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인플레이션이 부상
・ 근원 소비자물가의 상승폭 둔화 등을 근거로 3월을 기점으로 물가상승률 속도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으나6), 에너지 및 식품 가격 등이 물가상승을 견인하며 5월 및 6월 잇달아 새로운 최대 상승폭을 경신해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퇴색
・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가 미국 성인 5,074명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25일~5월 1일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국가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70%가 인플레이션을 지목7)
・ 11월 8일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4년 임기 중간에 시행되는 상ㆍ하원 및 주지사ㆍ주의원 선거로, 현 정권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차기 대통령 선거의 바로미터
・ 인플레이션 장기화 등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 수준(7월 17일 기준 38.5%8))으로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해결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
—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6월 9.1%(전년동월대비)로 1981년 12월 이후 41년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가운데, 11월 중간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인플레이션이 부상
・ 근원 소비자물가의 상승폭 둔화 등을 근거로 3월을 기점으로 물가상승률 속도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으나6), 에너지 및 식품 가격 등이 물가상승을 견인하며 5월 및 6월 잇달아 새로운 최대 상승폭을 경신해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퇴색
・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가 미국 성인 5,074명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25일~5월 1일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국가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70%가 인플레이션을 지목7)
・ 11월 8일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4년 임기 중간에 시행되는 상ㆍ하원 및 주지사ㆍ주의원 선거로, 현 정권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차기 대통령 선거의 바로미터
・ 인플레이션 장기화 등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 수준(7월 17일 기준 38.5%8))으로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해결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
—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가 최근 미국의 물가 급등의 주요 요인은 아니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면 수입재의 가격이 내려가고 물가상승이 일부 진정될 것이라는 판단에 관세 인하를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추가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
・ 골드만삭스는 2019년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당시 관세가 부과된 주요 9개 품목과 그 외 주요 품목의 물가상승을 비교 분석한 결과, 관세 부과의 영향을 받는 품목의 물가가 전체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9)
・ ING 중국 담당 수석경제학자인 아이리스 팽은 미국과 같은 수입 대국에게 관세는 소비자 가격 인상을 의미하고, 현재 미국 물가상승의 여러 원인 가운데 관세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언급10)
・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는 의회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있다는 점, 효과가 다른 방안들보다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시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
□ 미국의 대중 관세가 인하될 경우 물가상승 부담 완화 기여, 점진적 수출 물량 개선을 통한 중국의 경기 회복 효과 등이 기대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관세 철폐 자체가 물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0.26%p 하락으로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이후 기업들의 경쟁 유도로 약 1%p 인플레이션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11)
— 또한,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에 부과한 관세와 철강, 캐나다 목재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경우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3%p 낮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는 가구당 연간 797달러의 비용 감축 효과12)
— 중국 경제는 베이징ㆍ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코로나19 재확산 및 고강도 방역 조치의 충격이 수요ㆍ공급, 내수ㆍ수출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크게 부진(2022년 2분기 전년동기대비 0.4% 성장)
・ 미ㆍ중 무역갈등으로 양국 간의 통상 관계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출 1위국은 여전히 미국(전체 수출금액의 17%, 2021년말 기준 5,764억달러)인 가운데, 관세 인하로 인한 점진적 수출 물량 개선 등으로 경기 회복에 도움
□ 다만, 관세 폐지 반대 여론과 더불어 대중 관세 정책을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라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중국과의 중장기적 통상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USTR의 정책 기조 등을 감안하면 관세 인하 조치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바이든 대통령의 주 지지층인 노동계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으며, 미 행정부 내에서도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 여부에 대한 입장이 양분되어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
・ 미국 국내 산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문위원회(the Labor Advisory Committee on Trade Policy and Negotiations: LAC)는 중국에 대한 관세 연장을 촉구하는 의견을 USTR에 전달13)
・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관세 철폐 시 불공정 무역 관행 등 무역 이슈와 관련한 향후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협상 레버리지가 줄어들 것을 우려14)
—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자전거 등과 같은 소비재에 대한 좁은 범위의 관세 철폐가 예상되며, 제품 목록은 논의 중이지만 극히 일부 품목(약 3,70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 중 100억달러 규모)에 대해 관세를 철폐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15)
・ 골드만삭스는 2019년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당시 관세가 부과된 주요 9개 품목과 그 외 주요 품목의 물가상승을 비교 분석한 결과, 관세 부과의 영향을 받는 품목의 물가가 전체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9)
・ ING 중국 담당 수석경제학자인 아이리스 팽은 미국과 같은 수입 대국에게 관세는 소비자 가격 인상을 의미하고, 현재 미국 물가상승의 여러 원인 가운데 관세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언급10)
・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는 의회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있다는 점, 효과가 다른 방안들보다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시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
□ 미국의 대중 관세가 인하될 경우 물가상승 부담 완화 기여, 점진적 수출 물량 개선을 통한 중국의 경기 회복 효과 등이 기대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관세 철폐 자체가 물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0.26%p 하락으로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이후 기업들의 경쟁 유도로 약 1%p 인플레이션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11)
— 또한,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에 부과한 관세와 철강, 캐나다 목재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경우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3%p 낮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는 가구당 연간 797달러의 비용 감축 효과12)
— 중국 경제는 베이징ㆍ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코로나19 재확산 및 고강도 방역 조치의 충격이 수요ㆍ공급, 내수ㆍ수출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크게 부진(2022년 2분기 전년동기대비 0.4% 성장)
・ 미ㆍ중 무역갈등으로 양국 간의 통상 관계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출 1위국은 여전히 미국(전체 수출금액의 17%, 2021년말 기준 5,764억달러)인 가운데, 관세 인하로 인한 점진적 수출 물량 개선 등으로 경기 회복에 도움
□ 다만, 관세 폐지 반대 여론과 더불어 대중 관세 정책을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라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중국과의 중장기적 통상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USTR의 정책 기조 등을 감안하면 관세 인하 조치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바이든 대통령의 주 지지층인 노동계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으며, 미 행정부 내에서도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 여부에 대한 입장이 양분되어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
・ 미국 국내 산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문위원회(the Labor Advisory Committee on Trade Policy and Negotiations: LAC)는 중국에 대한 관세 연장을 촉구하는 의견을 USTR에 전달13)
・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관세 철폐 시 불공정 무역 관행 등 무역 이슈와 관련한 향후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협상 레버리지가 줄어들 것을 우려14)
—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자전거 등과 같은 소비재에 대한 좁은 범위의 관세 철폐가 예상되며, 제품 목록은 논의 중이지만 극히 일부 품목(약 3,70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 중 100억달러 규모)에 대해 관세를 철폐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15)
1) USTR, 2022. 5. 3, USTR Issues notice regarding statutory four-year review of China 301 tariffs.
2) https://comments.ustr.gov/s/docket?docketNumber=USTR-2022-0007
https://comments.ustr.gov/s/docket?docketNumber=USTR-2022-0009
3) CNN, 2022. 5. 18, Some tariffs on China are harming families and businesses, Janet Yellen says.
4) The Economic Times, 2022. 5. 23, US President Joe Biden says ‘considering’ lifting some China trade tariffs.
5) PIIE, 2022, US-China Trade War Tariffs: An Up-to-Date Chart.
6) CBS NEWS, 2022. 5. 11, U.S. inflation peaked? Some economists think so—here’s why.
7) Pew Research Center, 2022. 5. 12, By a wide margin, Americans view inflation as the top problem facing the country today.
8) https://projects.fivethirtyeight.com/biden-approval-rating/
9) CNBC, 2019. 5. 13, This chart from Goldman Sachs shows tariffs are raising prices for consumers and it could get worse.
10) South China Morning Post, 2022. 5. 11, China implores US to drop tariffs that punish Americans and Chinese alike.
11) PIIE, 20022, 6. 3, To fight inflation, cutting tariffs on China is only the start.
12) PIIE, 2022. 3, For Inflation Relief, the United States Should Look to Trade Liberalization.
13) LAC, 2022. 6. 6, Request for Comments on the statutory four-year review of actions taken under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as amended, in the investigation of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14) Reuters, 2022. 6. 23, USTR Tai calls U.S. tariffs on Chinese goods ‘significant’ leverage.
15) POLITICO, 2022. 7. 5, Biden considers tiny China tariff relief pack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