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포커스
2024 01/15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움직임
202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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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화
- 요약
- □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2022년 2분기부터 위축되기 시작하여 2023년 3분기 1998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순유출을 기록
□ 중국 FDI는 미ㆍ중 긴장 고조와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반간첩법 개정,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등의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급감
□ 경제성장세 둔화 및 자본 유출로 인한 위안화 절하 압력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국은 제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위안화 환율 안정을 위한 대응 정책을 강화 중
□ FDI 감소에 따른 경제 성장률 둔화 압력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생산 및 유통 단계 추가에 따른 관련 비용 증가는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 작용
□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규모는 2022년 2분기부터 위축되기 시작하여 2023년 3분기 1998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순유출을 기록
— 중국 외환관리국의 2023년 3분기 국제수지표(BoP) 잠정치에 따르면 FDI는 -118억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190% 큰 폭으로 감소
・FDI 유입과 유출 차액을 발표하는 상무부 통계의 경우 2023년 1~3분기 중국에 대한 FDI는 전년동기대비 33% 감소한 1,280억달러를 기록1)
・OECD에 따르면 글로벌 FDI 중 중국 비중은 2020년 24.3%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시현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 4.5%까지 하락
・중국의 기술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글로벌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 회사의 중국에 대한 투자도 크게 감소한 가운데 올해 모집된 금액은 57억달러로 전년의 1/4 수준에 불과2)
□ 2018년 금융 및 자동차 제조 분야 등에서 외국인 지분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대외개방 확대 조치에 힘입어 FDI는 팬데믹 기간 중에도 증가세를 보여왔지만 미ㆍ중 긴장 고조와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반간첩법 개정,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등의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급감
— 대외적으로 지정학적 긴장 고조 및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으로 서방 국가들은 최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 중
・무역분쟁으로부터 시작된 미ㆍ중 갈등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경제ㆍ정치적 이익을 둘러싸고 심화
・특히 첨단과학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을 축소하려는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10월 반도체 제조장비와 첨단 컴퓨팅 반도체, 인공지능 칩 등의 중국 수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
・중국 의존도 축소 및 다국적 기업들의 제조 공급망 다각화 필요성에 따라 투자 대안처로 동남아시아, 멕시코 등에 대한 선호현상이 뚜렷3)
— 미ㆍ중 금리차 확대 및 위안화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자본 유출 유인 증가
・미 연준 및 각국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반면 중국인민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기조를 지속함에 따라 미ㆍ중 금리차 확대
・중국경제 둔화세 지속, 부동산 시장 리스크 가중, 미ㆍ중 금리차 확대 등으로 위안화의 대미 달러 환율은 2022년 2월 이후 약세로 전환된 이후 2023년 9월 달러당 7.344위안까지 상승하였으며, 2023년 연간 3.6% 절하
— 대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보안법, 반독점법 등의 3대 플랫폼 법안 시행, 반간첩법 개정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
・2021년에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수집을 엄격하게 제한하였으며, 데이터보안법은 거의 모든 데이터 관련 활동을 정부 감독대상에 포함시키고 데이터의 해외 이전도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의 보안평가를 통과하도록 요구4)
・2022년에는 반독점법을 개정하여 ‘플랫폼 경제’ 부문의 시장 지배적지위 남용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과징금을 대폭 증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2023년 7월 반간첩법을 개정하여 국가안보 범위를 확대하고 간첩활동 범위도 상세히 규정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
・2023년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베인앤컴퍼니(Bain & Co.) 상하이 지사 직원을 간첩혐의로 조사, 일본 제약기업 아스텔라스제약(Astellas Pharma) 직원을 간첩혐의로 체포, 마이크론 수입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검토를 시작5)
・이에 따라 중국 외 국가로 사업 이전을 고려하는 외국기업들이 증가6)
— 또한 부동산 경기 둔화 및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증가로 중국 투자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 증가
・부동산 개발업체인 컨트리가든(Country Garden)의 유동성위기로 투자 심리가 악화됨에 따라 중국당국은 주택수요 회복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11월 부동산 신규 착공면적, 부동산 투자와 주택 판매면적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1.2%, 9.4%, 8% 하락7)
・부동산시장 침체 가속화로 투자, 소비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큰 가운데 토지 사용권 매각 수입 비중이 큰 지방정부의 재정여건 악화가 우려
・2023년 12월 제조업 PMI는 49.0pt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신규주문지수 및 신규수출주문지수는 각각 48.7pt, 45.8pt로 하락하여 대내외 수요 부진 지속 중
・OECD(12월)는 소비성장 둔화와 부동산 부문 악화를 이유로 성장률이 2023년 5.2%에서 2024년 4.7%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세 둔화 및 자본 유출로 인한 위안화 절하 압력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국은 제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위안화 환율 안정을 위한 대응 정책을 강화 중
— 중국당국은 주요국 경기둔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여 외자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발표8)
・외국인 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7년의 63개 분야에서 2021년 31개로 감소되었으며, 특히 자동차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을 폐지
・2023년 8월 국무원은 「외국기업 투자환경 개선 및 투자유치에 대한 의견(国务院关于进一步优化外商投资环境 加大吸引外商投资力度的意见)」을 통해 외국기업의 중국내 투자환경 개선조치를 발표
— 위안화 환율 안정을 위한 경기 대응적 개입 등 시장안정화 조치 시행9)
・외환당국은 1) 매일 고시하는 기준환율 조정을 통해 위안화 강세를 유도 2) 국유은행을 통해 역외에서 위안화 유동성을 흡수하고 역내시장에서 달러를 매도 3) 또한 역내 은행들의 외화예금준비금 비율을 6%에서 4%로 인하 4) 이외에도 은행과 수출업자에 대해 달러 보유액을 줄이도록 창구지도를 강화
— 2023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외국기업을 중국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 미ㆍ중 갈등 고조, 중국경제 회복 지연 및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투자심리 위축으로 중국에 대한 FDI는 증가 유인이 감소한 가운데 이에 따른 경제 성장률 둔화 압력이 가중될 전망
— 최근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미ㆍ중 금리차가 축소되고 위안화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 인하,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주택 구매자에 대한 모기지 비용 인하 등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지방정부 부채 문제 등 구조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 회복세가 지연된다면 외국자본의 유입 유인은 약화될 것이며 이에 따른 경제 성장률 둔화 압력이 가중
□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생산 및 유통 단계 추가에 따른 관련 비용 증가는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중국의 영향은 여전히 클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10)
—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다국적 기업들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였으며, 중국 기업들도 미국과 유럽 수출을 위해 동남아시아로 생산기지를 이전
・동남아시아,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상당 부분이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확장한 중국기업 소유의 공장에서 제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11)
— CEPR(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은 이 중 주요 설비, 중간재 등은 중국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공급망 디커플링보다는 생산공정에 더 많은 단계가 추가되면서 최종적으로 비용이 증가하여 인플레이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며, 또한 미ㆍ중 긴장이 고조될 경우 미국기업들이 여전히 공급망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견해
1) 외환관리국의 FDI 통계는 중국기업의 해외 IPO, 일부 벤처캐피탈 및 사모펀드 투자, 외국기업의 FDI 재투자 이익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재투자 이익이 증가하면 상무부의 FDI보다 수치가 크게 나타나는 반면 이익 송환이 증가하는 경우 상무부의 수치보다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자료: PIIE, 2023. 11. 17,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exiting China, new data show)
2) Financial Times, 2023. 10. 20, US groups lobby to refine proposed limits on China investment.
3) ASEAN 지역 FDI는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77.8%, 6.0% 성장(자료: ASEAN Secretariat)
4) Financial Times, 2024. 1. 1, China’s sluggish approval of data exports leaves companies struggling.
5) WSJ, 2023. 5. 3, China’s tightening grip on foreign firms risks hitting investment.
6) 중국 주재 미 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조사에 참여한 미국 기업 중 12%가 공급처를 중국 밖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12%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응답. 중국 주재 유럽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유럽 기업 중 11%가 이미 투자를 중국 밖으로 재배치했으며 22%는 전환을 고려 중이라고 밝힘.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응답자 중 절반 미만이 올해 중국에서 사업 확장을 고려한다고 응답(자료: Financial Times, 2023. 9. 25, Western companies take slow steps towards China ‘de-risking’)
7) 자료: 중국 통계국
8) KIEP 북경사무소, 2023. 9. 21, 중국의 최근 대외개방정책 추진 동향 및 전망.
9) Financial Times, 2023. 8. 29, Can China arrest the renminbi’s slide?
10) CEPR, 2023. 9. 28, A perspective on the great reallocation of global supply chains.
11) WSJ, 2023. 12. 12, U.S. companies are finding it hard to avoid China.
— 중국 외환관리국의 2023년 3분기 국제수지표(BoP) 잠정치에 따르면 FDI는 -118억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190% 큰 폭으로 감소
・FDI 유입과 유출 차액을 발표하는 상무부 통계의 경우 2023년 1~3분기 중국에 대한 FDI는 전년동기대비 33% 감소한 1,280억달러를 기록1)
・OECD에 따르면 글로벌 FDI 중 중국 비중은 2020년 24.3%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시현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 4.5%까지 하락
・중국의 기술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글로벌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 회사의 중국에 대한 투자도 크게 감소한 가운데 올해 모집된 금액은 57억달러로 전년의 1/4 수준에 불과2)
□ 2018년 금융 및 자동차 제조 분야 등에서 외국인 지분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대외개방 확대 조치에 힘입어 FDI는 팬데믹 기간 중에도 증가세를 보여왔지만 미ㆍ중 긴장 고조와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반간첩법 개정,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등의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급감
— 대외적으로 지정학적 긴장 고조 및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으로 서방 국가들은 최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 중
・무역분쟁으로부터 시작된 미ㆍ중 갈등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경제ㆍ정치적 이익을 둘러싸고 심화
・특히 첨단과학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을 축소하려는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10월 반도체 제조장비와 첨단 컴퓨팅 반도체, 인공지능 칩 등의 중국 수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
・중국 의존도 축소 및 다국적 기업들의 제조 공급망 다각화 필요성에 따라 투자 대안처로 동남아시아, 멕시코 등에 대한 선호현상이 뚜렷3)
— 미ㆍ중 금리차 확대 및 위안화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자본 유출 유인 증가
・미 연준 및 각국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반면 중국인민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기조를 지속함에 따라 미ㆍ중 금리차 확대
・중국경제 둔화세 지속, 부동산 시장 리스크 가중, 미ㆍ중 금리차 확대 등으로 위안화의 대미 달러 환율은 2022년 2월 이후 약세로 전환된 이후 2023년 9월 달러당 7.344위안까지 상승하였으며, 2023년 연간 3.6% 절하
— 대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보안법, 반독점법 등의 3대 플랫폼 법안 시행, 반간첩법 개정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
・2021년에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수집을 엄격하게 제한하였으며, 데이터보안법은 거의 모든 데이터 관련 활동을 정부 감독대상에 포함시키고 데이터의 해외 이전도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의 보안평가를 통과하도록 요구4)
・2022년에는 반독점법을 개정하여 ‘플랫폼 경제’ 부문의 시장 지배적지위 남용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과징금을 대폭 증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2023년 7월 반간첩법을 개정하여 국가안보 범위를 확대하고 간첩활동 범위도 상세히 규정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
・2023년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베인앤컴퍼니(Bain & Co.) 상하이 지사 직원을 간첩혐의로 조사, 일본 제약기업 아스텔라스제약(Astellas Pharma) 직원을 간첩혐의로 체포, 마이크론 수입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검토를 시작5)
・이에 따라 중국 외 국가로 사업 이전을 고려하는 외국기업들이 증가6)
— 또한 부동산 경기 둔화 및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증가로 중국 투자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 증가
・부동산 개발업체인 컨트리가든(Country Garden)의 유동성위기로 투자 심리가 악화됨에 따라 중국당국은 주택수요 회복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11월 부동산 신규 착공면적, 부동산 투자와 주택 판매면적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1.2%, 9.4%, 8% 하락7)
・부동산시장 침체 가속화로 투자, 소비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큰 가운데 토지 사용권 매각 수입 비중이 큰 지방정부의 재정여건 악화가 우려
・2023년 12월 제조업 PMI는 49.0pt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신규주문지수 및 신규수출주문지수는 각각 48.7pt, 45.8pt로 하락하여 대내외 수요 부진 지속 중
・OECD(12월)는 소비성장 둔화와 부동산 부문 악화를 이유로 성장률이 2023년 5.2%에서 2024년 4.7%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세 둔화 및 자본 유출로 인한 위안화 절하 압력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국은 제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위안화 환율 안정을 위한 대응 정책을 강화 중
— 중국당국은 주요국 경기둔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여 외자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발표8)
・외국인 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7년의 63개 분야에서 2021년 31개로 감소되었으며, 특히 자동차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을 폐지
・2023년 8월 국무원은 「외국기업 투자환경 개선 및 투자유치에 대한 의견(国务院关于进一步优化外商投资环境 加大吸引外商投资力度的意见)」을 통해 외국기업의 중국내 투자환경 개선조치를 발표
— 위안화 환율 안정을 위한 경기 대응적 개입 등 시장안정화 조치 시행9)
・외환당국은 1) 매일 고시하는 기준환율 조정을 통해 위안화 강세를 유도 2) 국유은행을 통해 역외에서 위안화 유동성을 흡수하고 역내시장에서 달러를 매도 3) 또한 역내 은행들의 외화예금준비금 비율을 6%에서 4%로 인하 4) 이외에도 은행과 수출업자에 대해 달러 보유액을 줄이도록 창구지도를 강화
— 2023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외국기업을 중국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 미ㆍ중 갈등 고조, 중국경제 회복 지연 및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투자심리 위축으로 중국에 대한 FDI는 증가 유인이 감소한 가운데 이에 따른 경제 성장률 둔화 압력이 가중될 전망
— 최근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미ㆍ중 금리차가 축소되고 위안화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 인하,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주택 구매자에 대한 모기지 비용 인하 등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지방정부 부채 문제 등 구조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 회복세가 지연된다면 외국자본의 유입 유인은 약화될 것이며 이에 따른 경제 성장률 둔화 압력이 가중
□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생산 및 유통 단계 추가에 따른 관련 비용 증가는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중국의 영향은 여전히 클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10)
—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다국적 기업들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였으며, 중국 기업들도 미국과 유럽 수출을 위해 동남아시아로 생산기지를 이전
・동남아시아,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상당 부분이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확장한 중국기업 소유의 공장에서 제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11)
— CEPR(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은 이 중 주요 설비, 중간재 등은 중국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공급망 디커플링보다는 생산공정에 더 많은 단계가 추가되면서 최종적으로 비용이 증가하여 인플레이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며, 또한 미ㆍ중 긴장이 고조될 경우 미국기업들이 여전히 공급망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견해
1) 외환관리국의 FDI 통계는 중국기업의 해외 IPO, 일부 벤처캐피탈 및 사모펀드 투자, 외국기업의 FDI 재투자 이익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재투자 이익이 증가하면 상무부의 FDI보다 수치가 크게 나타나는 반면 이익 송환이 증가하는 경우 상무부의 수치보다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자료: PIIE, 2023. 11. 17,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exiting China, new data show)
2) Financial Times, 2023. 10. 20, US groups lobby to refine proposed limits on China investment.
3) ASEAN 지역 FDI는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77.8%, 6.0% 성장(자료: ASEAN Secretariat)
4) Financial Times, 2024. 1. 1, China’s sluggish approval of data exports leaves companies struggling.
5) WSJ, 2023. 5. 3, China’s tightening grip on foreign firms risks hitting investment.
6) 중국 주재 미 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조사에 참여한 미국 기업 중 12%가 공급처를 중국 밖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12%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응답. 중국 주재 유럽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유럽 기업 중 11%가 이미 투자를 중국 밖으로 재배치했으며 22%는 전환을 고려 중이라고 밝힘.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응답자 중 절반 미만이 올해 중국에서 사업 확장을 고려한다고 응답(자료: Financial Times, 2023. 9. 25, Western companies take slow steps towards China ‘de-risking’)
7) 자료: 중국 통계국
8) KIEP 북경사무소, 2023. 9. 21, 중국의 최근 대외개방정책 추진 동향 및 전망.
9) Financial Times, 2023. 8. 29, Can China arrest the renminbi’s slide?
10) CEPR, 2023. 9. 28, A perspective on the great reallocation of global supply chains.
11) WSJ, 2023. 12. 12, U.S. companies are finding it hard to avoid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