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2023년 국내 주식시장은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가 각각 18.7%, 27.6% 상승하며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2020년부터 지속된 외국인과 금융투자업자의 국내시장 이탈이 유입으로 전환되는 등 국내 증권시장에 긍정적 변화가 관찰되었다. 또한 채권시장에서는 2023년 3분기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금리가 2023년 말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신용스프레드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대폭 하락하여 비교적 안정적 모습을 보였으며, 신용채권 발행 수요가 회복되어 신용채권 발행이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다. 2024년 국내 경기는 저점에서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실적 또한 2023년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자본시장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 주주 권리 보호 제도 개선, 복수거래시장 등장, 토큰증권 제도 보완 등 금융환경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경기 회복과 기업실적 개선 전망

한국 경제는 2023년에 경기 저점 국면을 지난 것으로 판단되며, 2024년에는 저점에서 회복 국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시장은 일반적으로 경기 국면에 선행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경기 저점일 때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경기 회복기와 확장기에는 수익률의 증가세가 둔화된다. 2023년 경기 저점기를 지나면서 국내 주식 수익률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4년에는 경기 회복기로 이어지며 주가가 추가 상승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애널리스트 실적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상장기업의 실적은 2023년 저점을 지나 2024년에는 개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3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2023년 1분기까지 급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유지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2023년 3분기 실현치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24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2023년 전망치에 비해 54% 높게 예상되고 있다. 애널리스트 실적 전망치는 통상적으로 과대예측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2024년 전망치보다 실현치가 낮을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나, 현재의 예측 추세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실적이 2024년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산업별 영업이익 전망을 살펴보면,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IT 업종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2년간 저조한 실적을 보였던 유틸리티 업종도 흑자 전환이 예상되어 실적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금융시장발 신용채권시장 불확실성 증가

2024년 만기가 도래하는 신용채권 규모는 412조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유형별로 보면 특수채는 전년 대비 43%, 회사채는 19% 증가하나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금융채 만기도래가 전년 대비 11% 감소하여 신용채권시장의 수급 부담이 전년 대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한전채는 전년 대비 3배가량 증가한 18.6조원으로 예상되어, 일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건설 PF 부실화 우려와 금리 상황 변화는 신용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로 PF 부실화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PF 부실화 문제가 발생하거나 건설경기 둔화가 지속될 경우 신용채권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24년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로 신용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금리가 시장의 기대처럼 조기에 하락하지 않고 고금리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기업의 조달비용 증가로 기업의 재무성과가 악화되고,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개인투자자 영향력 확대

개인투자자는 지난 10년간 증시 상황에 따라 유출입하는 양상을 보였다. 2023년 한 해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14조원을 순매도하고 코스닥시장에서 8조원을 순매수하여, 전체적으로 6조원의 개인투자자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이탈하였다. 2023년 개인투자자의 순유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주식시장이 급등락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자금 유입은 여전히 상당한 규모로, 2020년 이후 개인투자자의 누적 순매수 규모는 160조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2024년에도 개인투자자의 영향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 역학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나, 직접 투자가 항상 투자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 결정에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투자자는 자신의 판단을 과신하여 과도한 거래를 하고 결국 저조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20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국내 4개 증권사 고객의 거래자료를 이용하여 개개인의 일평균 거래회전율을 계산하여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가장 빈번하게 거래하는 개인투자자의 수익률이 시장수익률을 13.09%p 하회하는 등 거래빈도가 높은 그룹의 수익률이 저조했다. 또한 개인투자자는 초고수익을 기대하며 복권형 주식을 매수하지만, 실제 기대수익률은 낮았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복권형 특성이 강한 종목과 일반 종목의 포트폴리오 투자 성과를 계산한 결과, 일반 주식에 비해 복권형 주식의 수익률이 11.48%p 더 낮았다. 2024년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 관련 정치테마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테마주는 정책 공약의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나 특정 정치인과의 인맥에 따라 비이성적으로 과열되는 복권형 성향이 높은 종목으로 주가 폭락이 우려되므로 투자 주의가 필요하다.
  주주 권리 보호 제도 개선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참여와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주주 권익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으며, 2024년에도 관련 제도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개인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023년 8월 주주총회 소집통지, 의결권 행사 및 회의를 전자화하기 위한 법안 입법을 예고하였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 출석이나 전자적 출석을 선택하는 병행전자주주총회 방식을 포함하여 모든 주주가 전자적으로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 또한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주총이 특정일에 집중되는 ‘수퍼 주총데이’ 문제를 완화하고, 물리적 참여가 어려운 일반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의 조직이나 소유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기업 인수합병 시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합병 관련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합병이 회사와 주주를 위한 의사결정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합병 결정에 관한 이사회 의견서와 합병 진행 경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자율화하되 외부평가제도를 개선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사회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보다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 기업이 분할ㆍ합병 등 기업 소유구조 변경 과정에서 기업이 자기주식 활용 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소액주주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거래시장 체제 전환 본격화

넥스트레이드는 2025년 1분기를 목표로 국내 주식 거래시장 최초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출범을 준비 중이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설립되면 한국거래소로 모든 주문이 집중되는 현재와 달리 유리한 호가, 저렴한 수수료, 빠른 체결 속도, 다양한 매매체결 방식 등을 고려하여 두 시장 중 유리한 곳에서 주문을 집행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거래시장 간 경쟁이 본격화되어 주문 관련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시장참여자의 효용을 제고하며 시장 선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24년에는 국내 복수거래시장 체제 도입에 대비해 감독당국, 증권사, 증권정보업체, 주문집행 자동화 솔루션업체 등 주요 시장참여자는 주문집행 구현과 유통시장 정비를 위한 본격적 준비에 착수할 것이다. 다양한 주문 조건을 비교하여 최선의 주문을 판단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되면, 증권사는 이에 맞는 최선집행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구현할 주문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증권정보업체는 각 시장에 분산된 거래자료를 효율적으로 통합할 방법을 마련하고, 솔루션업체는 주문집행 전략을 차별화하는 등 신규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설립은 모든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장의 구조적 변화이므로, 투자자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할 다양한 방안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관련 제도 정비

2023년 토큰증권과 관련된 제도 정비 및 법안 발의에 이어 2024년에 제도 구체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2023년 7월 토큰증권의 주종을 이루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24년 토큰증권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이와 별도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및 유통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투자계약증권 및 장외거래중개업 관련 하위규정을 정비하는 등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분산원장의 권리추정력 인정을 위해 2023년 7월 발의된 전자증권법 개정안도 하위규정 구체화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현행 전자증권법에 따르면 분산원장의 거래기록을 다시 전자등록계좌부에 미러링해야만 토큰증권 투자자에게 권리 추정력이 발생해 비효율적이다. 분산원장을 전자증권법상의 전자등록계좌부로 인정하여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고, 분산원장의 요건, 분산원장 기재, 거래기록의 보존 및 파기,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제도 구체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가능해지고 분산원장을 통한 토큰증권 거래의 안정성과 편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 건전화 및 투자자 보호 정책

2023년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방안이 신속하게 도입되어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을 개정한 법안이 2024년 1월 시행된다. 2024년에는 더 나아가 시장 건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비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내역을 공개하고, 상장사 임원을 제한하고, 자산동결권 및 자본시장 거래제한 등 구체화 방안이 마련되면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불공정거래로 인한 일반투자자의 피해구제 방안도 구체화될 것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일반투자자의 피해구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금융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양형인자로 고려하여 피해자 배상을 강화하는 계획이 논의될 것이다.


결론 및 시사점

결론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인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긍정적인 성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외국인투자자와 일부 기관투자자의 순유입 전환과 2024년 경기 국면상 저점을 지나 회복 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라는 예측, 애널리스트의 IT 부문을 중심으로 한 기업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 등은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단, 채권시장의 경우 2024년 금리인하가 예상되지만,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과 건설 PF 부실에 따른 신용채권 시장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023년 개인투자자 자금의 순유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크게 증가한 개인투자자가 2024년에도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투자자의 활발한 시장 참여는 주주 권리 보호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 2024년 전자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합병 및 분할 시 소수주주 보호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이사회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과도한 거래회전율과 복권형 주식 선호 성향을 보이는 개인투자자의 거래 특성 및 투자 행태를 고려할 때 직접 투자는 시장수익률을 하회하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

시장 환경 측면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등장과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제도 개선은 증권시장의 변혁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시장참여자는 잠재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고 투자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24년에도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시장 건전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 제재 강화를 포함한 시장 안정화 및 투자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