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중소상장기업에서 횡령 및 배임과 같은 기업의 재무적 기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해 기업과 수많은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나아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특히 횡령 및 배임규모가 커서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등 중소규모의 기업은 그 존립 기반마저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배임․횡령사건으로 인한 기업의 도산은 정상적인 경영하에서 일어나는 기업의 흥망성쇠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기업지배구조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되었더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범죄행위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기업의 운명이 사업 자체의 성패에 의해 결정되지 못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라 할 수 있는 지배구조나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은 우리기업들의 후진적인 모습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배임이나 횡령은 업무상 타인에 대한 신임관계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이다. 기업지배구조나 내부통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업에서는 배임이나 횡령사건처럼 기업경영자에 의해 신임관계가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