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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2 건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보고서 1
미국과 EU의 가상자산거래자 보호제도의 시사점 [21-13]
연구위원 김갑래 / 2021. 06. 22
본 연구는 가상자산거래자 보호와 시장신뢰성 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규제체계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의 규제체계 선진화를 주도하는 미국과 EU의 가상자산 규제제도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고의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제도적 논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주관적 호불호가 없는 기술중립적 접근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고의 분석을 통해 명확히 발견된 사실과 그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과 EU는 물론, 일본,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 대다수 주요국에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은 기존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미국 SEC 투자계약 가이드라인과 같이, 가상자산의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에 관한 국내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분석의 결과 비금융투자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규제체계는 기존의 자본시장 규제체계를 벤치마크하며 구축되고 있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외 가상자산시장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시장참여자들 사이의 정보비대칭 문제가 더욱 커지고, 불공정거래 세력이 점점 더 조직화되고 수법도 고도화되는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대응은 구체적으로 발행ㆍ유통시장에 관한 공시규제, 다양한 사기적 거래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규제, 가상자산업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진입규제 및 행위규제의 형태로 나타난다. 가상자산 거래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국제화된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도 장기적으로 가상자산거래자 보호와 시장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가상자산시장 규제체계 정비 논의를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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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전자거래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의 변화 및 시사점 [21-01]
연구위원 김한수 / 2021. 01. 12
외환시장은 전통적인 장외시장으로서 은행간 시장에서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대고객 부문 거래를 지원하는 이분화된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외환시장은 전자거래시스템 발전을 통해 대고객 시장의 외환거래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은행간 시장과의 경계가 사라지고 특히 비은행 외환전자거래 전문회사가 글로벌 외환시장의 주요 유동성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외환시장의 전자거래는 은행간 시장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고객 부문의 전자거래는 초기 시스템 개발 수준에 머물고 있어 글로벌 추세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전자거래시스템 개선 작업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의 부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미 전자거래가 크게 확산된 해외사례 및 국내 외환거래 현황 분석을 토대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전자거래시스템 개선을 통한 외환부문 선진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내 외환시장의 유동성 제고 차원에서의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국내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추세를 감안할 때 외환부문 전자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동성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최근 역외 NDF 거래의 급격한 확대 등 전자거래 기반의 글로벌 외환시장 성장 추세를 감안할 때 국내 외환시장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의 전자거래 인프라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외환업무 활력 제고 측면에서도 외환부문 전자거래시스템의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해외에서는 비은행 부문의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외환시장 참여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외환시장의 전자거래 인프라 개선은 외환업무의 다양화를 통한 국내 금융투자업계 발전 및 금융시장 고도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원화가 부분적 국제통화라는 국내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전성 측면에서 외환시장 전자거래 확대에 대비한 안정장치 구축 등 위험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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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미국ㆍ일본의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 과세체계 분석 및 시사점 [19-03]
연구위원 김갑래 외 / 2019. 05. 20

지난 3월 21일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혁신금융 추진방향은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고,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 및 관련 양도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러한 세제 선진화 방안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혁신성장을 위한 중요 방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활발히 논의될 전망이다.
 

최근 우리 정부와 국회에서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제도를 확대·정비하려는 정책방향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에 관한 제도정비에 있어, 미국과 일본의 손익통산제도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미국 제도는 일찍부터 포괄적 손익통산체계를 구축하였고, 다양한 금융기법을 이용한 남용적 손실공제에 대한 실질과세 규정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시사점이 있다. 일본 제도는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체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국민자산증식에 필요한 상장주식·채권·펀드에 대한 손익통산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국내자산과 국외자산과의 손익통산을 허용한 점에서 입법적 시사점이 있다. 
 

기존의 자본시장 과세정책은 세수효과 및 과세행정편의를 중심으로 수립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혁신성장, 국민자산증식 등 국정과제와의 정책적 정합성이 낮다. 국내 핵심 국정과제와의 정합성 차원에서 향후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 제도정비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혁신성장 정책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우리 국민의 모험투자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험투자의 손실에 대한 세제적 보상으로서 투자손실 공제를 인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둘째 과세형평성 제고 및 양도소득세 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장매매 등 남용적 조세회피 방지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자산증식 정책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고위험고수익 투자와 저위험저수익 투자의 전체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국민자산증식에 보다 부합한다는 인식하에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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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해외 금융투자업 근로시간제도 분석 [18-08]
연구위원 김갑래 외 / 2018. 10. 01

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법제가 강화되었다. 근로시간 단축법제는 “국민의 휴식있는 삶”과 “일 생활의 균형” 실현을 입법 취지로 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근로시간 단축법제의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업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로시간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준비과정 속에서, 해외 금융투자업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분석은 금융투자업계의 합리적 근로시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유용한 참조자료가 될 수 있다.
 

미국은 관리직, 행정직, 전문직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직무 기준(duties test)과 봉급 기준(salary test)을 동시에 고려하는 EAP 면제제도를 통해 유연한 근로시간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미국 금융투자업자는 EAP 면제규정으로 인해 폭넓은 탄력적ㆍ재량적 근무시간제의 운영이 가능해졌다. 일본은 재량노동제를 통해 금융투자업의 직무 특성과 근로시간 규제와의 조화를 도모하였고, 탈시간급제를 도입함으로써 직무 특성과 봉급 기준을 동시에 고려하는 특례를 허용하였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근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직무 기준을 고려한 특례를 허용하였다. 또한 노사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다양한 방식의 유연근무를 인정하였다.
 

해외의 근로시간제도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건강ㆍ복리후생 증진, 노동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제도가 발전해 왔다. 해외 제도의 공통적인 특징은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엄격히 실시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산업별 직무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유연성도 가진다는 점이다. 산업별 직무특성의 반영은 근로시간 제한의 특례적용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특례적용은 봉급 기준과 직무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발전해 왔다. 직무 기준 방식과 봉급 기준 방식은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해외의 근로시간제도는 두 방식 모두를 적용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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