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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보고서 1
유사투자자문업 현황과 개선방향 [21-17]
연구위원 박혜진 외 / 2021. 09. 14
최근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가 크게 증가하며 SNS, 유튜브 등을 이용한 투자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투자조언만 할 수 있으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중심으로 영업환경이 확대되면서 1:1 상담과 같이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 개별상담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의 영업행태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불법·불건전 자문행위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말 금융당국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핵심 내용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은 앞으로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하고 유료회원제의 유튜브 주식방송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의무화하며 유사투자자문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사실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 운영을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법 개정이 완료되면 주식리딩방 관련 불법·불건전 행위문제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독과 점검의 병행이 필수적이다. 정부에서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현재 감독인력만으로는 2천개 이상에 달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신고도 없이 불법적인 유사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자들을 제대로 검사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불법·불건전 행위의 단속과 처벌은 향후 유사 문제 재발 방지와 시장규율 확립을 위한 핵심 조건이므로 이들에 대한 상시 감독인력의 보강이 시급하다. 끝으로,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별도의 유사투자자문업 개념 없이 투자자문업자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개별화된 자문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투자자문업으로 포섭하여 규제하고 있는 바 중장기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제도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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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미국과 EU의 가상자산거래자 보호제도의 시사점 [21-13]
연구위원 김갑래 / 2021. 06. 22
본 연구는 가상자산거래자 보호와 시장신뢰성 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규제체계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의 규제체계 선진화를 주도하는 미국과 EU의 가상자산 규제제도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고의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제도적 논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주관적 호불호가 없는 기술중립적 접근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고의 분석을 통해 명확히 발견된 사실과 그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과 EU는 물론, 일본,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 대다수 주요국에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은 기존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미국 SEC 투자계약 가이드라인과 같이, 가상자산의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에 관한 국내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분석의 결과 비금융투자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규제체계는 기존의 자본시장 규제체계를 벤치마크하며 구축되고 있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외 가상자산시장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시장참여자들 사이의 정보비대칭 문제가 더욱 커지고, 불공정거래 세력이 점점 더 조직화되고 수법도 고도화되는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대응은 구체적으로 발행ㆍ유통시장에 관한 공시규제, 다양한 사기적 거래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규제, 가상자산업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진입규제 및 행위규제의 형태로 나타난다. 가상자산 거래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국제화된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도 장기적으로 가상자산거래자 보호와 시장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가상자산시장 규제체계 정비 논의를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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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전자거래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의 변화 및 시사점 [21-01]
연구위원 김한수 / 2021. 01. 12
외환시장은 전통적인 장외시장으로서 은행간 시장에서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대고객 부문 거래를 지원하는 이분화된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외환시장은 전자거래시스템 발전을 통해 대고객 시장의 외환거래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은행간 시장과의 경계가 사라지고 특히 비은행 외환전자거래 전문회사가 글로벌 외환시장의 주요 유동성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외환시장의 전자거래는 은행간 시장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고객 부문의 전자거래는 초기 시스템 개발 수준에 머물고 있어 글로벌 추세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전자거래시스템 개선 작업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의 부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미 전자거래가 크게 확산된 해외사례 및 국내 외환거래 현황 분석을 토대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전자거래시스템 개선을 통한 외환부문 선진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내 외환시장의 유동성 제고 차원에서의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국내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추세를 감안할 때 외환부문 전자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동성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최근 역외 NDF 거래의 급격한 확대 등 전자거래 기반의 글로벌 외환시장 성장 추세를 감안할 때 국내 외환시장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의 전자거래 인프라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외환업무 활력 제고 측면에서도 외환부문 전자거래시스템의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해외에서는 비은행 부문의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외환시장 참여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외환시장의 전자거래 인프라 개선은 외환업무의 다양화를 통한 국내 금융투자업계 발전 및 금융시장 고도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원화가 부분적 국제통화라는 국내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전성 측면에서 외환시장 전자거래 확대에 대비한 안정장치 구축 등 위험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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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ㆍ일본의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 과세체계 분석 및 시사점 [19-03]
연구위원 김갑래 외 / 2019. 05. 20

지난 3월 21일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혁신금융 추진방향은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고,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 및 관련 양도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러한 세제 선진화 방안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혁신성장을 위한 중요 방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활발히 논의될 전망이다.
 

최근 우리 정부와 국회에서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제도를 확대·정비하려는 정책방향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에 관한 제도정비에 있어, 미국과 일본의 손익통산제도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미국 제도는 일찍부터 포괄적 손익통산체계를 구축하였고, 다양한 금융기법을 이용한 남용적 손실공제에 대한 실질과세 규정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시사점이 있다. 일본 제도는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체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국민자산증식에 필요한 상장주식·채권·펀드에 대한 손익통산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국내자산과 국외자산과의 손익통산을 허용한 점에서 입법적 시사점이 있다. 
 

기존의 자본시장 과세정책은 세수효과 및 과세행정편의를 중심으로 수립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혁신성장, 국민자산증식 등 국정과제와의 정책적 정합성이 낮다. 국내 핵심 국정과제와의 정합성 차원에서 향후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 제도정비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혁신성장 정책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우리 국민의 모험투자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험투자의 손실에 대한 세제적 보상으로서 투자손실 공제를 인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둘째 과세형평성 제고 및 양도소득세 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장매매 등 남용적 조세회피 방지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자산증식 정책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고위험고수익 투자와 저위험저수익 투자의 전체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국민자산증식에 보다 부합한다는 인식하에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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