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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보고서 1
특례상장 기업의 성과 분석과 시사점 [22-16]
선임연구위원 이석훈 / 2022. 08. 29
최근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하는 기업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특례상장 제도가 중요한 상장방식으로 떠오르며 코스닥 IPO 시장에 큰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재무요건을 면제받고 상장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업들의 성과를 통해 특례상장 제도를 평가하고 제도 발전에 필요한 과제를 논의해 본다.

특례상장 기업들은 일반상장과 다른 상장요건을 통해 상장하여 안정적인 재무성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IPO 자금조달의 비용이 일반상장 기업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들의 평균적인 장기 주가성과는 시장지수나 일반상장보다 좋았으며 바이오 기업들로 비교 대상을 한정하더라도 일반상장과 유사하였다. 주가성과는 상장 4~5년차에서 좋아지고 있었으며, 소수의 일부 기업들은 일반상장에서 볼 수 없는 매우 높은 주가성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관리종목 지정 비율도 일반상장과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특례상장 제도는 기술성장기업에게 IPO 자금조달의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차별화된 상장요건을 통해서도 상장할만한 기업을 새롭게 발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상장요건의 적절성을 분석한 결과, 완화된 재무 상장요건이 특례상장 기업들의 장기 주가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기술성 평가의 역량이 더 향상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상당수의 특례상장 기업들이 상장 후 장기간 지난 후에도 재무성과가 상장 전보다 크게 개선되지 않아 기술력에 의존하여 주가성과를 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중 일부는 기술개발의 실패로 귀결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공시 위반이나 불공정거래가 증가할 위험도 커 보인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기술성과에 관한 공시제도를 발전시키고 이들의 공시 위반이나 불공정거래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례상장 기업의 상장요건인 기술성 평가의 역량과 특례상장 기업과 관련한 투자자보호가 보강된다면 특례상장 제도는 코스닥 시장에서 더욱 중요한 상장방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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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국내 ICO 시장과 STO 시장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 [22-13]
선임연구위원 김갑래 / 2022. 07. 28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진행되는 자산시장의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디지털자산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디지털자산시장의 투자자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해서는 디지털자산법의 제정을 통해서 투자자보호 및 시장신뢰성을 확보하고, 증권토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해서는 기존 자본시장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법제 정비를 하는 투트랙 정책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투트랙 정책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시장과 자본시장이 상호 수렴하는 현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규제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국내 ICO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가상자산시장을 규율하는 입법인 디지털자산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디지털자산법에는 공시주체로서의 발행인 정의, 백서(공시)의 국문화, 의무공시대상 중요투자정보규정, ICO 후 백서의 중요 변경사항 의무공시, ICO 관련 불공정거래의 유형화 및 강력한 제재, Pre-ICO 판매행위에 대한 투자권유준칙 규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내 STO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디지털자산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자본시장법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관련 제도적 정비사항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도적 개선 방안, 증권토큰 예탁기관의 고객자산보호의무와 면책규정, 토큰화된 저가증권의 투기성 규제 방안, 기타 STO의 제도적 인프라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자본시장법과 앞으로 입법화될 디지털자산법의 규제 관할을 명확히 정하여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성 심사절차를 국제적 정합성에 맞게 법제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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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단기조달증권시장의 특성 분석과 시사점 [22-12]
선임연구위원 김필규 / 2022. 07. 25
단기조달증권(기업어음, 전자단기채권)은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단기적인 자금 수요에 따라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증권으로 탄력적이고 유용한 단기조달 수단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시장 변동성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시장의 경색이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권이다.
 
국내 단기조달증권 잔액은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2022년 5월말에는 313.8조원을 기록하였다. 단기조달증권시장은 규제와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시장구조도 변화하여 유동화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최우량 신용등급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기업어음의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단기사채를 도입하였지만 규제 차이로 인하여 전자단기사채의 비중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단기조달증권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장기 기업어음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기조달증권이 효율적 단기 자금조달 수단 이외에 장기 자금조달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 기업어음 비중의 과도한 확대는 신용등급의 왜곡, 거래가격의 정교성 저하, 금리 상승기에 환매의 어려움으로 인한 운용상품의 유동성 저하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금융시장 변동성이 증가하는 경우 단기조달증권의 스프레드가 확대되어 장기 기업어음 발행기관의 이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단기조달증권시장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의 규제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어음의 신용평가시 전자단기사채와 동일하게 한도와 기간을 설정하고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투자자들이 단기조달증권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발행가격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수익률 정보의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어음을 전자단기사채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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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I 선진국지수 편입의 효과, 선결과제 및 시사점 [22-06]
선임연구위원 이승호 / 2022. 05. 11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시의 효과와 선결과제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선진국지수 편입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순유입 효과가 50억~360억달러 범위로 추정되었으나, MSCI 추종자금의 규모와 한국의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추정상의 한계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스라엘과 그리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선진국지수 편입으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출입 및 주가의 변동성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MSCI는 최근 시장접근성 평가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역외 원화외환시장 부재, 외국인투자자 의무등록제도, 주가지수 사용권 등 종전의 지적사항 외에 정보흐름, 청산 및 결제, 중개사 이전 등 6개 항목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외환시장 선진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제통화로서 원화의 위상을 확립하고 외국인투자자의 의무등록제도를 옴니버스계좌의 실효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MSCI가 언급한 시장하부구조 개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우리나라의 오랜 숙원과제로 우리 금융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편입시 긍정적 효과가 단기간 내에 획기적으로 나타나기 어렵고 지수편입과 무관하게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도 적지 않다. 따라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그 자체보다는 이를 우리 주식시장의 유동성 확충과 시장하부구조 강화 등 금융시장 체질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 세부과제에 대한 개선 노력을 차분히 진행해 나감으로써 선진국지수 편입이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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