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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보고서 1
금융시장안정화기구의 비교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23-04]
선임연구위원 황세운 / 2023. 02. 02
2022년 10월에 접어들면서 국내 금융시장에는 자금경색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시장유동성이 축소되면서 기업도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때에는 시장의 자금공급기능이 급속히 퇴화된다. 금융시장안정화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시장안정화기구의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은 대규모 재원의 신속한 출연, 적절한 신용위험의 통제, 그리고 준칙화된 운영절차로 볼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요 국가들은 금융시장안정화기구의 운영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 위기상황에서 통화정책적 대응과 금융시장안정화 기구의 역할을 뚜렷하게 차별화시켰다. 반면 유럽과 일본의 시장안정화조치는 통화정책의 전달경로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된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강조되었기 때문에 금융시장안정화기구로서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가 금융시장안정화기구 운영에 대해 더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금융시장안정화기구가 가진 특성을 우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은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해 금융시장안정화기구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고, 운영과정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신용위험을 재정당국(재무부)이 부담한다. 또한 시장별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단기자금시장에 대한 개입을 가장 신속히 실행하며, 유동성 지원에 대한 비용을 가산금리 책정을 통해 확실하게 가격에 반영한다는 특징이 관찰된다. 미국의 금융시장안정화기구는 주식시장으로의 개입은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도 주목할만한 차이점이다.

금융시장안정화기구는 위기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그 실행방법과 절차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준칙화시켜야 한다. 재원마련, 중앙은행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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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ETF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23-03]
연구위원 김민기 외 / 2023. 01. 30
국내 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분산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고 편의성과 접근성이 우수한 ETF는 국내 도입 이후 연평균 33%라는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시장 규모 및 상품 수 측면에서도 글로벌 ETF 시장의 성장 속도를 상회한다. 그러나 지나친 지수화에 따른 부작용, 투자자금의 빈번한 유출입에 따른 영향 등 ETF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고 있어 ETF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보고서는 국내 ETF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ETF의 규모가 가시적으로 성장한 최근 자료를 토대로 주식시장의 정보 효율성, 수익률 특성 및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차례로 분석한다.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TF는 정보 효율성 측면에서 상장기업 이익정보의 반영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TF 보유비중이 클수록 수익률과 이익지표 변화의 관계가 강화되고 이익공시 후 주가지연반응이 감소한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주로 시장 또는 업종 단위의 체계적인 이익정보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둘째, ETF에 편입된 주식의 수익률 동조화가 확대된다. ETF 보유자산이 늘어날수록 편입종목 간 수익률 동조성이 강화되며, 개별종목 단위에서 ETF 보유비중이 클수록 시장 수익률과의 동조성이 증가한다. 이러한 결과는 ETF의 거래활동이 집중된 종목에서 현저하며, 정보거래 외에 차익거래와 같은 비정보거래의 영향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식 수익률의 동조화는 가격 효율성 및 분산투자 효과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쩨, ETF 보유비중의 증가는 개별주식의 수익률 특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ETF 보유비중이 클수록 주식 수익률의 일간 시차 종속성이 감소하고 체계적 위험이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은 ETF의 거래활동이 많은 종목에서 강하게 관찰된다.

본 연구결과는 기존 해외 선행연구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된 여러 ETF의 영향이 국내 주식시장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보 효율성 및 수익률 특성의 변화,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결과는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복합적으로 관찰된다.
 
아직 국내 ETF 시장은 규모 면에서 해외와 비교했을 때 크다고 볼 수 없으나, ETF 시장의 가파른 성장 속도를 고려할 때 본 연구결과에서 관찰된 ETF의 영향은 지속적이고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향후 ETF가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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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지속가능연계채권의 국내 도입에 따른 기대와 과제 [23-03]
선임연구위원 최순영 / 2023. 01. 12
최근 국내 ESG채권 시장에 지속가능연계채권(Sustainability-Linked Bonds: SLB)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국내 ESG채권 시장은 양적으로는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사회적채권 편중 및 민간기업 참여 부족 등 질적으로는 발전의 여지를 두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의 넷제로(Net-zero) 실행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환경ㆍ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ESG채권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전통적 ESG채권의 자금 활용 범위가 특정 프로젝트로 국한되는 제약이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SLB는 자금 활용이 자유롭기 때문에 보다 많은 기업들이 환경ㆍ사회적 문제 개선을 위해 SLB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LB 발행자는 특정 환경ㆍ사회적 목표의 달성을 약속하고 SLB로 조달된 자금을 경영 전반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환경ㆍ사회적 프로젝트를 찾기 어렵거나 비친환경적(brown) 산업에 속하는 기업에게도 ESG채권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준다. 또한 SLB는 약속한 목표의 달성 여부에 따라 이자율 등 재무적 조건이 연동되는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전통적 ESG채권이 지니는 워싱 문제를 해소해주는 장점이 있다. 다만, SLB는 목표 설정이나 인센티브의 설계에 따라 전통적 ESG채권과는 다른 유형의 워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SLB의 발행자 및 투자자 모두 이러한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SLB의 도입은 국내 ESG채권 시장 저변을 확대하고 특히 민간기업의 참여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발행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SLB의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기반 여건도 상당하다. 우선 SLB의 목표 설정 및 측정을 위해서는 기업 ESG 공시에 기반한 산업ㆍ섹터 단위의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SLB 설계 구조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의 고도화도 필요하며, 이와 연계되어 국내 기업의 ESG 전략 수립도 진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SLB가 국내 시장에서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는 초기 시장 신뢰의 구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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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 [23-02]
연구위원 김한수 / 2023. 01. 09
주요 선진국 국채를 포함하고 있는 세계국채지수(WGBI)는 주요 연기금 등이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글로벌 채권지수이다. 특히 해당 지수는 선진 채권지수로서의 대표성으로 인해 추종자금 유입 효과와 더불어 편입국 국채시장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지수편입을 위해서는 풍부한 시장규모와 더불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국제 거래 편의성 제공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WGBI 편입의 전단계로 간주되고 있는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등재되었다. 이는 그동안 지수편입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시장접근성 제한조치 개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부 시장접근성 제한요인을 제외하면 지수편입에 요구되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정식 지수편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국채의 WGBI 편입은 해당 지수 추종자금 유입 확대와 더불어 국채시장 및 외환시장 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WGBI에 신규 편입된 주요 해외사례에서 국채가격 상승 및 통화 절상 등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국채수익률 및 환율 부문에 일정 부문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특히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 모멘텀이 약화된 상황에서 국채시장의 안정적 자금조달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지수편입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지수 추종자금의 장기적 투자성향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WGBI 편입에 따른 자본유입 확대는 대외요인에 대한 민감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 지수는 명시적인 퇴출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준치 미달 시에는 즉각적인 퇴출 절차가 진행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수편입과 더불어 국내 채권투자자 기반 확대 및 해외증권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대외충격 완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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