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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보고서 1
최근 개인투자자 주식 매수의 특징 및 평가 [20-14] VOD
연구위원 김민기 / 2020. 06. 25
올해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변동성이 높은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는 홀로 기록적인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간접투자 수요는 미비한 반면 직접투자 수요는 가장 강력하게 관측된다. 뿐만 아니라 증시 대기성 자금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개인투자자의 매수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개인투자자 주식 매수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포트폴리오 구성 및 신용융자매수 패턴의 특징을 분석하여 개인투자자 위험자산 수요의 위험도를 평가한다. 실증분석 결과,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포트폴리오에는 기업의 기초여건이 상대적으로 악화된 기업의 비중이 시장포트폴리오 대비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개인투자자는 최근 코로나19 및 대내외적 요인에 의해 펀더멘털이 악화된 기업의 주식을 기초여건이 양호한 기업에 비해 더 많이 순매수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할 때, 기업의 재무적인 요인보다 주가의 하락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리적 자산배분을 통한 위험분산을 실행하지 않는 한, 투자위험도가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꼬리위험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아 향후 중장기적인 투자 성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보다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식시장 반등과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용융자매수세는 같은 시점 개인투자자 순매수 금액의 약 35%를 차지하는 등 높은 차입자본 비중을 보여 투자자본의 건전성이 다소 우려된다. 더욱이 추가 분석 결과 신용융자매수가 주로 단기간에 급등한 주식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향후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개인투자자는 레버리지 활용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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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코로나19 확산의 수요충격에 대비한 상장기업 현금소진위험 스트레스 테스트 [20-11]
연구위원 이상호 / 2020. 05. 19
2019년 결산내역을 토대로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현금소진위험을 분석한 결과 3.22%의 기업이 단기적인 자금압박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수출감소ㆍ내수부진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경우, 현금소진위험은 7.23%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관리종목ㆍ한계기업일수록 현금소진 확률은 더욱 위험한 수준으로 확인되며, 자본잠식기업의 경우 6개월 이내 보유현금을 소진할 확률이 최대 17.91%로 추정된다. 연내에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차환 부담이 없는 기업 대비 2.4~2.6배 수준의 현금소진위험이 예상된다. 투자주의(신용등급 BB+이하 B-이상) 기업은 투자적격(신용등급 AAA이하 BBB-이상) 기업 대비 현금소진위험이 3.1~4.5배 수준으로 나타나 단기 유동자금 확보가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예측정보를 분석에 활용한 결과, 총 102개의 상장기업이 6개월 이내 현금소진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산업군은 항공ㆍ해운업 등이 포함된 운송업(10.5%)과 함께 디스플레이(8.25%), 에너지(7.55%), 소재(6.55%), 자본재(6.47%) 순으로 추정된다. 

상술한 현금소진위험 확률은 기업의 자산매각ㆍ신규 자금조달 가능성을 배제한 추정치로 경영진의 자구책 마련, 금융당국의 지원정책에 따라 상당 수준 관리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시적인 현금경색 위기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구제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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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지정 회피를 위한 주식거래행태 특성 분석 및 주식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시사점 [20-09]
연구위원 황세운 / 2020. 04. 24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점진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강화되고 있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확대는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식 보유가치에 따라 대주주를 구분하였는데, 기준 강화와 더불어 새로이 대주주로 지정되는 투자자들은 거의 대부분 주식 보유가치 기준에 따른 대주주들이다. 주식 보유가치 기준을 적용해 대주주를 분류하는 방식은 해외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방식이다.

2010년 1월에서 2020년 1월까지를 표본기간으로 설정하여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상장주식 거래를 분석한 결과 개인투자자들이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주식거래를 매년 12월과 익년 1월에 집중시키고 있음을 시사하는 행태들이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은 주식 보유가치 기준에 따른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12월에 누적순매도를 증가시킨 후 익년 1월에 줄어든 보유규모를 일정부분 회복시키기 위하여 누적순매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주식거래행태는 유가증권시장보다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코스닥시장에서 더 강하게 관찰되었다. 다만 이러한 주식거래행태가 세제상의 유인 이외의 요소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방식의 해석이 가능함에 주의해야 한다.

개인투자자들의 이러한 주식거래행태는 대주주 기준 확대에 의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대방식이 주식거래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함과 동시에 투자자의 주식거래행태를 왜곡시키고, 과세의 비효율성 증가를 통해 납세행정비용을 높이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대 방식에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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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종목의 장외거래 특성 분석 [20-05]
연구위원 강소현 / 2020. 02. 20
국내 거래소시장은 2019년 6월 기준 상장종목 수가 2,247개에 달하는 세계적 규모의 시장이다. 최근에는 기술성장기업과 이익미실현기업의 거래소 진입 기회가 확대되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혁신기업의 상장 또한 증가하였다. 다양한 기업에 상장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제도변화이지만 상장이 용이해질수록 상장기업의 부실화와 거래시장의 건전성 저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그런데 상장폐지기업의 장외시장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한계기업이나 거래소 퇴출기업이 장외시장에서 충분한 거래와 재기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대표적 제도권 장외시장인 K-OTC가 도입된 이후 상장폐지종목 중 K-OTC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종목은 일부에 불과했으며 이중 상장폐지 3개월 이내에 K-OTC에서 거래된 종목은 존재하지 않았다. K-OTC와 달리 거래종목 등록이나 유지가 용이한 K-OTCBB의 경우 매해 10개 이상의 상장폐지종목이 3개월 이내에 시장에 참여하여 K-OTC에 비해 나은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실제 거래 빈도와 체결규모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처럼 장외시장에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7일의 정리매매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상장폐지 직전 거래는 폭등하고 주가는 급등락하였다. 그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기심리와 전문적 투기세력까지 더해져 혼란과 불확실성이 가중되었다.

상장폐지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외시장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장외시장을 통해 충분한 재기와 거래의 기회를 제공하여 거래소 퇴출위기에 놓인 기업이 자발적으로 대안시장을 선택하고 상장폐지 이후에도 장외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거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결정에 따른 부담이 완화되어 적시에 부실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게 되고 결국 시장 전반의 신뢰와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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