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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총 145 건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 종투사 10년 평가 및 한국형 IB의 발전전략 [23-14]
- 선임연구위원 이효섭 / 2023. 08. 07
- 2013년 5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제도를 발표한 지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내 종투사들이 종투사 제도 도입 취지에 맞추어 발전해왔는지를 평가하고, 글로벌 IB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가지기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우선 종투사 도입 당시 목표로 했던 대형화, 수익성 및 사업차별화, 기업금융 서비스 확대, 모험자본 공급에 있어서 성과를 살펴보았다. 지난 10년간 국내 종투사의 자기자본은 148% 증가했고, 순영업수익은 650% 증가하는 등 대형화와 수익성 측면에서 양적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종투사 수익의 70~80%는 위탁ㆍ자기매매로 구성되고 사업 차별화가 관찰되지 않는 등 질적 성과는 다소 미흡하다. 최근 10년간 기업신용공여 규모가 20배 증가하는 등 양적 성과를 시현했으나, ECM/DCM, M&A 부문에서 국내 종투사의 아시아 순위는 각각 20~30위권, 60~70위권으로 글로벌 IB들과 비교하여 기업금융 경쟁력이 열위에 있다. 또한 국내 종투사 기업여신 중 상당수는 SPC와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확인되고 혁신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규모는 매우 작은 것으로 관찰되는 등 모험자본 공급에 있어서도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내 종투사와 글로벌 IB들과의 사업전략을 비교ㆍ분석하여 국내 종투사의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SWOT 분석 결과, 국내 종투사는 글로벌 IB와 비교하여 소매금융과 구조화금융 등에서 강점을 가지나, 부동산 PF 채무보증과 ELSㆍDLS 사업 쏠림이 심하고 기업금융 서비스의 다양성이 부족하며, 종투사간 사업 차별화가 부족한 문제를 가진다. 외부 기회 요인으로는 디지털화 가속화, 신남방국가의 성장, 자산관리 수요 증가를 꼽을 수 있고 위협 요인으로는 빅테크ㆍ핀테크 진출 확대, 금융권 칸막이 축소, 정치경제 불확실성 증가 및 기후 위기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한국형 IB로서 국내 종투사가 발전하려면 강점인 ICT 기술력을 활용해 위탁ㆍ자기매매 분야에서 해외 진출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또한 BDC 제도 도입 및 M&A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금융 역량을 강화하고, 연기금ㆍ국부펀드와의 동반 진출을 장려해야 한다. 국내 종투사들이 미래 금융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CT 인력과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금융과 전환금융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법인지급결제를 허용하여 기업금융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성과급 체계 및 내부통제 개선을 통해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 금융산업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에 따른 리스크 요인 분석 [23-13]
- 연구위원 노성호 / 2023. 07. 25
-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개발 경쟁과 이에 따른 기술의 발전은 금융산업 참여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높은 관심도의 이면에는 낮은 기술적 이해도와 이에 따른 시장위험의 증가라는 우려 또한 공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고에서는 구체적인 예시에 기반하여 AI의 작동원리를 소개하고 그에 대응하는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였다.
근래에 주목받고 있는 AI의 특징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에 기반한 규칙의 귀납적인 학습(learning)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적인 면에서 기계의 학습 과정은 두 가지 핵심 요소인 데이터(data)와 알고리즘(algorithm)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현대적인 AI의 급속한 성장은 데이터의 외연적 확장과 알고리즘의 발달에 힘입어 이루어졌는데, 이는 각 요소에 대응되는 근원적 리스크 요인으로서 데이터의 정보적 연관성과 결과의 해석 가능성의 저하라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시사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금융시장의 참여자별로 살펴보았을 때, 과거 데이터의 편향성으로 인한 예측 오류, 생성된 결과물의 자의적 해석, 과소 추정 또는 거짓 양성반응으로 인한 효율성 감소 등을 예상할 수 있다.
AI의 활용에 따른 근원적 리스크 요인과 그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지, 감시, 책임의 세 단계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머신러닝 기반 AI의 핵심 요소인 학습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대한 공시를 통하여 사용자의 기술적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통해 데이터 수집 과정과 학습 알고리즘의 복잡성 및 불투명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AI의 결과물에 대한 법적 책임과 규제 체계의 확립은 잠재적 위험을 내재화하여 책임 있는 AI의 개발 및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내 증권업 부동산PF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23-10]
- 선임연구위원 장근혁 외 / 2023. 05. 22
- 국내 부동산PF의 특징으로 높은 레버리지와 사업기간 중 연속적인 자금조달 구조를 들 수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면 자금조달 구조의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부동산PF의 위험이 증가한다. 증권사가 채무보증한 PF 유동화증권 금리를 분석해 보면, 안정적인 시장 상황에서 신용등급만 유의하게 금리에 영향을 주지만, 위기 시기에 다양한 요인에 따라 금리가 차별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높은 시기에는 부동산PF의 위험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부동산PF 참여자들은 부동산시장 활황기 동안 부동산PF 익스포져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
부동산PF 참여 금융업권의 확대와 함께 자금 조달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부동산PF와 금융사 및 자본시장 간 연계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 2022년부터 시장요인의 악화로 인해 부동산PF의 위험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와 부동산PF 참여자들은 부동산PF 시공사, 사업장, 금융사 상황뿐만 아니라 단기자금시장과 부동산시장을 포함한 거시환경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2023년은 부동산PF와 금융사 및 자본시장 간 위험 전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유동성 및 PF 사업장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장 규율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성과 수익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지원조건을 충분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로 유동화증권 차환발행 방식으로 부동산PF에 참여하는 증권사들은 단기적인 대응으로 각사의 상황에 맞도록 리스크를 평가하여 유동성 확보나 포지션 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PF 사업장의 디폴트 발생에 대한 대응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인 대응으로 증권사들은 기대수익과 위험을 고려한 부동산PF 위험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시공사에 대한 익스포져의 과다한 쏠림을 유의하여야 하며, 부동산PF 위험의 특성을 고려한 임직원 성과급 체계 설계나 심사부서의 요건 정비 등 부동산PF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또한, 유동화증권 차환발행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PF대출과 만기를 매칭한 ABS 발행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금융 발전 과제 [23-08]
- 선임연구위원 송홍선 / 2023. 03. 13
- 본 보고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금융 발전 방안을 연구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 신뢰와 실행을 담보할 수 없다. 국제기구는 2050년까지 연간 2~5조달러, 현재보다 2~6배의 추가 기후금융 수요를 전망한다. 우리나라 기후금융 수요도 2050년까지 누적 1,722~2,471조원, 연간 57~82조원으로 추정되어 향후 기후금융 부족이 심각할 전망이다.
국제기구의 권고대로 전체 기후금융의 70%를 민간금융이 담당하기 위해서는 외부성, 초장기 조달시장 부재(만기불일치), 정보비대칭과 가치평가 어려움 등 기후금융 실패의 구조적 요인을 교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관협력금융(blended finance)의 발전이 필요하다.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유인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지배구조와 수익, 위험을 분담하는 민관협력금융을 활성화하여 외부성과 만기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후금융 과소조달 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유럽 InvestEU와 국내 뉴딜펀드를 경험 삼아 예산의존적인 지금의 공공 기후금융을 민관협력금융으로 전환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배출권시장의 개편이다. 배출권시장은 기후투자의 경제성 판단에 핵심 정보인 탄소가격을 결정한다. 배출권시장과 자발적 탄소시장(VCM)의 균형 발전을 통해 유동성을 확대하고 가격발견 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가감축목표(NDC)를 반영하여 허용배출총량을 대폭 감축하고, 이로 인한 시장불균형은 시장안정제도 개편과 참여자 확대, 배출권선물 도입 등을 통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발적 탄소시장이 배출권시장 생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배출량 공시 의무화를 통해 선진국과의 규제 갭을 메울 필요가 있다. 의무화 범위에는 기타간접배출(Scope 3)을 원칙적으로 포함하고,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