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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총 138 건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 글로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사업 현황 [22-17]
- 선임연구위원 최순영 / 2022. 09. 13
-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사업 추진이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과거 글로벌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에 대해 취해 왔던 유보적 또는 부정적 입장과는 상반되는 행태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그간 가상자산과 관련된 일부 제도적 틀의 마련도 작용하지만,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회사의 주요 고객층인 고액자산가 및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은 2021년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고조되었다. 2021년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약 3조달러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사모펀드 시장에 육박하는 수준에 달했다. 고액자산가 및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도 크게 증가하면서 글로벌 금융회사는 주요 고객층의 유지 및 유치 차원에서 가상자산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나서기 시작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을 자산관리, 자산운용, 트레이딩, 수탁 서비스 등 여러 사업에 접목시키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가상자산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송금ㆍ결제 시스템 등 금융 인프라의 효율화에도 적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조심스럽고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아직 가상자산 시장 및 규제체계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글로벌 금융회사는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2022년 테라-루나(Terra-Luna) 사태로 촉발된 ‘가상자산 겨울(crypto winter)’로 인해 일정 수준 속도조절이 예상되지만, 글로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사업 추진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경우 현재 가상자산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으며,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진출, 블록체인 기업과의 제휴ㆍ투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시장은 아직 발전 초기 단계에 있으나,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회사도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사업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 실리콘밸리은행그룹 모델의 국내 도입 가능성 진단 [22-11]
- 선임연구위원 이효섭 / 2022. 07. 12
-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는 벤처대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벤처기업 중기ㆍ후기에 필요한 스케일업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있다. 글로벌 벤처대출 시장은 1983년 설립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그룹(SVB 그룹)이 선도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한국 벤처기업 생태계의 질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SVB 그룹의 사업모델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SVB 그룹은 실리콘밸리 지역 내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등과 지분투자, 대출 등의 형태로 전략적 제휴를 맺고 이들로부터 지분투자를 받은 기업에 한해 벤처대출을 제공하는 등 벤처생태계와 동반자적 관계 형성 전략을 구사하며 발전해왔다. SVB 그룹은 고객 대상 벤처기업을 매출규모 등에 따라 구별하여 초기 기업에는 보육 및 시딩 투자, 중기ㆍ후기 기업에게는 후속 지분투자 및 벤처대출을 제공하는 등 벤처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금공급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업력이 짧고 매출규모가 작을수록 대출 규모를 줄이고 대출 이자율을 높이며, 대출 한도를 5천만달러 이내로 관리하는 등 차별화된 리스크관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SVB 그룹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사업모델과 미국 벤처기업 생태계의 빠른 성장 등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회사와 견줄만한 성과를 실현하고 있다.
최근 신정부 출범 이후 한국 벤처기업 생태계의 질적 개선을 위해 SVB 그룹의 사업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민간 금융회사들은 SVB 그룹 사업모델을 참고하여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보육 서비스, 지분투자, 벤처대출, 기업 분석 등 벤처기업 생태계와 동반자적 금융관계 형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 금융회사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국에서 SVB식 사업모델이 당장 성공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 벤처기업 생태계는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고, IP금융이나 세컨더리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점 등 미국 벤처기업 생태계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SVB식 사업모델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 벤처기업의 정책금융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벤처투자기구 육성을 통해 민간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IP금융을 활성화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독립형 워런트 발행을 허용하며 매출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세컨더리 시장과 고수익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주요국 내부통제 제도 현황 및 한국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향 [22-01]
- 선임연구위원 이효섭 외 / 2022. 01. 27
-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건을 계기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2017년 지배구조법 시행으로 금융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내부통제를 소홀히 마련한 경우 감독자책임의 일환으로 CEO까지 제재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위반 근거가 모호한 가운데, 내부통제 소홀의 이유로 CEO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감독당국은 내부통제 소홀 시 CEO에게까지 책임을 부과하지 않고는 금융회사가 유인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내부통제를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내부통제가 본래 자율 규범적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자율 규범적 속성의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CEO까지 제재하는 것이 다소 과하다는 주장이다.
내부통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가운데, 미국, 영국 등 주요국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인적, 물적 인프라 투자를 강화해온 반면 과거 한국 금융회사는 내부통제를 컴플라이언스 준수로 인식하여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또한 국내에서 주요국 내부통제의 발전 과정 및 내부통제 제도 현황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이 많지 않으며, 한국 내부통제 제도의 특징을 비교법적으로 접근한 연구도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국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과정과 주요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 내부통제 제도의 규제 격차 등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 증권회사의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증권거래법상 감독자책임 조항과 관련한 FINRA 규정들에 기반을 두고 발전하였다. 다만, 기관제재의 경감방식, 이사회의 감독책임, SOX 법, Dodd-Frank 법 등 여러 법률과 제도에 의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으며 진화해왔다. 증권회사의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마련과 관련해서는 ‘합리성’ 또는 ‘합리적인 수준’을 강조하고 있는데, COSO 프레임워크를 따르는 SOX 법과 증권거래법상 감독자책임 조항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증권거래법상 감독자책임은 감독책임의 부재에 해당하는 요건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증권회사는 합리적인 감독시스템과 절차를 마련하였음을 스스로 입증함으로써 면책받을 수 있다. 따라서 증권회사나 CEO는 감독책임에 대한 자신의 방어를 위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활용할 유인이 있다. 한편, 증권회사의 CEO는 CCO에게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SEC는 CEO가 컴플라이언스 부서에 필요한 자원과 전문인력을 충분하게 제공하고 위임한 감독 기능에 대한 검토와 후속 조치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행할 때 CEO의 감독자책임을 면한다고 보고 있다. 자율규제기관인 FINRA는 여러 규정을 통해 최소한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운영 체계를 구체적으로 가이드하고 요구함으로써 실무적으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면책조항으로만 제시된 증권거래법상 감독자책임 조항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SEC의 여러 의사소통 채널은 금융환경 및 규제 변화에 따라 개선될 필요가 있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1980년대 양형제도의 개혁과 잇따른 USSG의 발표를 계기로 미국의 기관제재는 기관의 직원에 대한 감독 조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즉 화이트칼라 범죄의 높은 사회적 비용과 낮은 적발 가능성을 반영하여 기업에 높은 제재금을 부과하는 대신,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마련, 자진신고와 정부 조사에 대한 협조 등에 따라 제재금이 경감되는 인센티브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기관제재의 방식은 기업 범죄를 저지하는 효과성과 집행의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최적인 것으로 학계로부터 평가받고 있다. 기업들의 감시활동과 자진신고, 정부 조사에 대한 협조 등 사후 조치에 대한 경감 정책을 통해 사전적으로 컴플라이언스 마련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있는 점도 미국 기관제재의 특징으로 보인다.
영국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큰 변화를 가져온 주요한 계기는 금융위기의 발생이었다. 금융기관의 보수관행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금융기관의 장기적인 성공과는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이 비판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재발되는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하도록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에 명문으로 내부통제 미비로 위법·위규 행위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 뿐 아니라 경영자를 포함한 고위임원 개인에 대해서도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른바 ‘법적 책임질 의무(duty of responsibility)’가 그것이다.
이는 (i)금융회사의 규정 위반이 있고 (ii)당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업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위 임원이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며, (iii)그와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그 지위상 예방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reasonable steps)를 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하여 제재조치가 부과된다. 이 경우 지위상 기울여야 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감독기관이 진다.
이와 관련하여 소속한 회사에 위법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경영자에게 바로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법령에 ‘책임질 의무(duty of responsibility)를 명시하고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규정에 마련한 원칙과 규정들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개인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부과하지만 그 요체는 법규준수와 내부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reasonable steps)’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규제상 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감독기관이 부과하는 행정조치로서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영자 및 상급임원들은 각각 회사 내 자신이 책임지는 부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영국의 금융감독기관은 책임문서(Statements of Responsibilities)와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s)를 사전에 마련하도록 회사에 의무화함으로써 경영자가 개인적으로 행정상의 제재조치를 받는 것과 연계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최근까지 금융회사의 경영자에게 내부통제 미비로 부과한 행정제재의 유형은 특정 지위의 박탈이라는 신분적 제재조치보다는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가 더 많은 점, 개인제재에 대해서는 조치부과 사례가 현저하게 많지는 않은 점 등에서 제도 개선 효과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95년 다이와은행 뉴욕지점의 대규모 손실 사건과 1996년 스미토모 상사의 선물거래 손실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제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 경제의 장기불황이 이어지며 상당수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이 부도 위험에 처하고 다이와은행의 주주대표소송, 고베제강의 주주대표소송, 세이부철도의 유가증권보고서 허위기재 등의 사건이 일어나자 내부통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에 미국 COSO(1992) 연구 및 2002년 SOX법을 벤치마크하여 2005년 회사법과 2006년 금융상품거래법에서 각각 내부통제 관련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우선 2005년 개정 회사법에서는 대기업의 이사회로 하여금 내부통제의 기본 방침을 결정할 의무를 부여했다. 당시 일본 회사법은 미국 SOX법의 재무보고에 관한 주요 사항을 넘어 법규 준수, 업무 효율성 제고, 재무 보고서 신뢰 제고를 위한 사항 등 COSO(1992)에서 제시한 주요 내부통제의 범위를 모두 포섭하고 있다. 다만, 대기업이 내부통제에 대한 기본방침을 정할 의무를 소홀히 한다고 해서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수행하거나 금전 제재를 수행한다는 규정은 찾기 어렵다. 한편 2006년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상장기업에 대해 매사업연도마다 재무보고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평가한 내부통제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상장기업이 내부통제를 소홀히 마련한 것은 그 자체로는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른 위반사항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내부통제보고서에 마땅히 보고해야 할 사항 또는 중요한 결함 등을 기재하지 않는 것은 금융상품거래법의 위반으로 본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상품거래업자 매뉴얼 등에서 비교적 구체적인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일본은 회사법과 금융상품거래법에서 각각 대기업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내부통제의 구축 및 운영을 소홀히 했다고 해서 엄격한 법적 제재를 부과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금융상품거래법에서 상장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보고서를 제출하고 감사증명을 받도록 하는 것이 구별되는 특징이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의 권고에 따라 (구)기촉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 당시 재무보고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제도가 마련되었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과거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을주로 마련했다. 2017년 지배구조법 시행으로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규율하였던 내부통제 제도가 지배구조법으로 합쳐졌다. 지배구조법에서는 주요 금융회사로 하여금 법령 준수, 건전 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배구조법 감독규정에서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하고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에서 명시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해당 법령을 위반한 자에게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직무대행 관리인의 선임,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 6개월 이내의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조취를 취할 수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도 내부통제 관련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의 내부통제 제도를 주요국과 비교분석하면, 내부통제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미국, 영국, 일본과 한국 간에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한국 금융회사들 중 상당수는 내부통제를 법규 준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준수 의무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 주요국 금융회사는 내부통제를 전사적 운영리스크 관점으로 이해하여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대규모 인적, 물적 투자를 수행하고 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해서, 한국과 주요국은 다소 차이가 있다. 한국은 감독규정에서 금융회사의 가능한 모든 업무를 포함하도록 규율하고 있어,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의 부담이 다소 크며 추상적이다. 반면, 미국, 영국의 경우 합리적인 수준에서 내부통제 구축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내부통제를 구축하는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면, 내부통제 구축의 범위를 크게 확장하지 않아도 된다.
기관 제재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규제 강도가 다소 낮다. 한국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나 미국, 영국의 경우 내부통제 구축 의무 위반 시 매우 높은 수준의 민사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대로 인적 제재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규제 강도가 다소 높다. 한국의 경우 CEO를 포함한 임원이 내부통제 소홀 마련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인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감독자책임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주요국 간의 규제 강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감독자책임을 언제, 어떻게 적용하는지와 관련해서 한국은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미국, 영국 등의 경우 감독자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감독소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최종감독자, 중간감독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안에 따라 CEO까지 책임을 묻지 않고 중간관리자에게 최종 책임을 묻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 영국은 한국과 달리 내부통제를 높은 수준의 제재 조치의 경감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차이점이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 영국 등에서는 금융사고 발생 이후 인적 제재 또는 금전 제재를 받은 이후라도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수행한 것을 사후적으로 인정받으면 금전 제재 등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내부통제 제도 규제 격차를 근거로 한국 내부통제 제도의 개선 방향을 법적 측면과 인프라 측면에서 제시한다. 첫째, 금융회사로 하여금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법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때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책임문서와 책임지도 마련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업 법제 전반의 제재 방식을 인적 제재에서 금전 제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 영국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의 충실한 마련을 입증하는 경우 인적 제재 또는 금전 제재를 경감 받을 수 있는 면책 제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금융사고 이후라도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충실히 마련한 것을 입증하면 일정 부분 제재를 경감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미국 FINRA, 영국 FCA 핸드북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금융회사가 준수할 수 있는 업권별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내부통제 평가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 내부통제 주요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감독당국이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내부통제 마련 및 준수 범위 관련 모호성을 완화하고, 금융회사로 하여금 유인부합적인 내부통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 지속가능보고 의무공시 이행을 위한 논의 방향 [21-01]
- 선임연구위원 이인형 외 / 2021. 12. 22
- 최근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에 대한 기업의 책임 있는 시민의식을 강조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시(이하 지속가능보고)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경영진이 기업과 시민사회 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측면에서 어떠한 활동을 계획ㆍ실천하는지를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단계적 의무화 일정에 앞서 지속가능보고의 핵심개념을 소개하고, 국제적인 공시기준 제정과 관련한 실무 작업 동향을 조사하여 향후 제도 정비 논의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지속가능보고는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의 위험ㆍ기회 요인에 대하여 미래지향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재무보고와 차별적인 개념적 특성을 보인다. 우선 기업은 외부효과의 영향을 받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정보 수요에 대응해야 하기에 어떠한 주제를 보고해야 할지 중요성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원론적으로는 관련 외부효과를 기업 스스로 내부화하는데 얼마만큼의 현금흐름이 유출 혹은 유입될지를 추정하여 그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겠으나, 실무적으로는 측정 방법론 상 문제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상이한 선호체계를 어느 정도까지 반영해야 할 지에 대해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는 이와 관련한 인식 기준 측면에서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존재하여 정보이용자뿐만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혼선이 있는 상황이다. 공시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 기준선 마련이 중요한 논의사항이다.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선제적으로 의무화한 유럽연합은 상기와 같은 지속가능보고 특유의 차별적 특성으로 인해 여러 시행착오를 경험한 바 있다. 유럽연합의 비재무정보공시지침(NFRD)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기업의 채택 기준은 주요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수렴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양한 기준이 활용되어 일관된 비교가 어렵고, 지속가능성 주제의 중요성 판단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공시 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지속가능보고지침(CSRD)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해당 지침을 만들기 위한 자문보고서에서는 이중 중요성 원칙과 이니셔티브 채택을 의무화하였다. 반면,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은 2021년 11월 3일에 출범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통해 지속가능보고에 관한 글로벌 기준선을 마련하는 한편, 투자자 관점에서 재무적 중요성을 강조하여 유럽연합의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성 보고기준과는 차별화를 이룰 전망이다.
국내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지속가능보고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무엇을’, ‘어떻게’ 공시하도록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도 논의가 진행중임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럽연합과 같이 시급히 공시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 지속가능보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정 규모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보고 의무화 일정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2020 사업연도 말 기준, 지주회사를 제외한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의 59%, 5조원 이상 기업의 74%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유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역시 지속가능성 주제에 대한 대응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정보 공개 확률이 높고 정보의 질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신호효과에 따른 자발적 공시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내 의무공시의 제도화를 앞두고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중요사항과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SSB가 제정 추진 중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국제기준선으로 자리 잡게 되면, 재무보고 기준으로 IFRS를 준용하고 있는 상당수의 국가들은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준거기준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정합성, 기존 재무보고 체계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ISSB의 기준제정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ISSB는 환경 분야에 대한 공시기준을 가장 우선적으로 수립하여 2022년 하반기에 이를 확정‧공표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은 탄소중립과 같은 국가정책 및 규제환경하에서 향후 예상되는 위험‧기회요인에 대해 재무적 중요성 관점에서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미래지향적으로 보고해야 할 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지속가능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대응과 실질적 노력을 비롯하여 관련 활동에 대한 충실한 정보 공개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