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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22 건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보고서 1
무료수수료, 저금리 시대의 미국 리테일 브로커리지사 전략: 찰스 슈왑 사례를 중심으로 [20-15]
연구위원 최순영 / 2020. 06. 30
최근 미국 리테일 브로커리지(retail brokerage) 시장에서는 무료수수료 경쟁, 대형사 간의 잇단 인수합병 등 대대적인 변화가 목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단순히 최근의 사업 환경 변화가 아니라 보다 장기적으로 진행되어 온 리테일 브로커리지 산업의 근본적인 변모의 결과물이다. 과거 리테일 브로커리지는 거래수수료에서 주된 수익을 창출했으나 지금은 고객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중심의 사업이 되었다. 

이자수익 중심으로 변모한 리테일 브로커리지사 입장에서 지금의 사업 환경은 녹록지만은 않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작된 유례없는 양적완화 정책은 지난 10여 년간 저금리 환경을 조성하였고,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는 저금리 기조가 ‘더 낮고 더 오래(lower for longer)’가게 만들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리테일 브로커리지사들은 금리하락에 대한 전술적 대응으로 고객 예탁금에 제공하는 이자율을 낮추어서 이자수익을 보존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술적 대응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대형사를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달성하기 위한 인수합병 등 전략적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수수료율 경쟁을 촉발시켰던 로빈후드(Robinhood)와 같은 핀테크 브로커리지사의 상황도 쉽지만은 않다. 무료수수료와 같은 차별화는 일시적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를 제공해 주었으나, 경쟁자들의 모방과 대응으로 이미 희석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효율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내 증권사의 위탁매매 사업도 미국의 상황과는 사업 및 규제의 측면에서 일부 차이가 있겠지만, 무료수수료의 보편화, 이자수익 비중의 증가 및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라는 큰 틀에서 궤를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리테일 브로커리지 산업의 변모가 국내 증권업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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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 시스템리스크 진단 및 대응과제 [20-13]
선임연구위원 이효섭 / 2020. 06. 22
시스템리스크는 개별 금융회사의 손실이 다른 금융회사의 손실로 전이되어 실물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금융안정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스템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위험을 선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은행업 중심으로 시스템리스크 연구가 수행된 가운데, 현재 10개 은행 및 지주회사를 D-SIB으로 선정하여 추가자본 부과 등 관련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최근 증권업을 중심으로 그림자금융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증권업의 시스템리스크 확대 가능성이 있다. 실제 ELS·DLS, RP 매도, 부동산PF 채무보증 확대로 증권업의 유동성 위험과 건전성 위험이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그림자금융 취급 증가로 증권업과 타 금융회사간 연계성이 커졌으며, 증권업의 레버리지와 복잡성도 증가했다. 

지표기준법과 전이위험측정법을 사용하여 한국 증권업의 시스템리스크 잠재위험을 측정한 결과 최근 증권업의 시스템리스크 잠재위험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증권회사간 손실전이위험은 타업권 대비 다소 높은 것으로 관찰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증권업의 시스템리스크 잠재위험 수준은 당장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지표기준법에 따르면 증권업의 시스템리스크 수준은 은행업의 1/4 수준이며, 전이위험측정법에서도 증권업의 타 금융업권 손실전이위험이 은행업보다 소폭 낮았다. 

한국 증권업의 시스템리스크 잠재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 스스로 ELS·DLS, 단기자금시장, 부동산PF 등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유동성 위험이 시스템리스크를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증권업에 대한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개별 증권회사의 손실이 타 금융회사로 전이될 수 있는 경로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손실전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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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와 시사점 [20-12]
연구위원 이성복 / 2020. 06. 12
인구 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고령 금융소비자의 중요성이 사회와 금융 전반에 걸쳐 증대되고 있다. 또한 저성장ㆍ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 금융소비자는 인지ㆍ판단 능력 저하, 강한 자기과신, 사회적 고립 및 심리적 고독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다른 금융소비자 계층보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착취 또는 금융사기에 의해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는 고령 금융소비자의 경제활동 제약과 짧은 기대여명으로 회복되기 어렵고, 금융착취와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는 드러난 것보다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대면 채널의 축소와 디지털 금융의 확산으로 고령 금융소비자의 디지털 금융소외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는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먼저 고령 금융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규제를 금융회사의 책임과 금융당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다. 또한 고령 금융소비자와 구조화상품에 초점을 맞춰 주기적으로 금융회사의 투자권유와 투자자문에 대한 테마점검 또는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착취와 금융사기로 인한 고령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고령 금융소비자를 가장 취약한 금융소비자 집단으로 인식하고 금융회사의 금융서비스 방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자산관리를 지원하며 디지털 금융소외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금 수준보다 강화해야 한다. 새로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최대한 활용하되,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규제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고령 금융소비자와 구조화상품에 초점을 맞춰 금융회사의 고객 적합성 평가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해야 한다. 금융착취 또는 금융사기로 인한 고령 금융소비자의 피해 원인과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보호 제도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령 금융소비자의 중요성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관련 조직과 예산을 보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규제나 금융감독을 강화하기에 앞서 금융회사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고령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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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 정보교류차단장치 규제 현황 및 시사점 [20-06]
선임연구위원 이석훈 / 2020. 03. 02
2019년 5월 금융위원회는 원칙중심(principle-based)의 규제로 전면 개편하는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개별 증권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적절한 정보교류차단장치 즉 차이니즈 월을 설치해야 하고 금융당국도 이를 평가 및 감독해야 하므로 업계나 금융당국 모두 차이니즈 월 제도의 취지와 운영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원칙중심의 규제를 채택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 차이니즈 월 제도의 도입배경과 규제방식, 운영실태 등을 살펴보았다.

미국과 영국 모두 원칙중심의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 증권회사에 적합한 차이니즈 월 설치의 중요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국가는 차이니즈 월의 도입배경이나 규제방식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미국은 1980년대 중반 내부자거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로 명문화하면서 기업고객의 미공개중요정보 차단에 초점을 둔 강도 높은 규제로 발전시켰다. 반면 영국은 Big Bang 당시 금융기관 겸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의 소지를 줄이는 방안으로 차이니즈 월을 도입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FSMA 2000과 EU의 MAD/MAR 등을 통해 이해상충의 방지와는 별도로 시장남용의 방지를 위한 차이니즈 월을 강화하였다.

금번 개선방안은 원칙중심의 규제, 미공개중요정보의 오용을 방지하는 별도의 정보교류차단장치 규제 마련, 사외 차이니즈 월 제도의 합리화를 골자로 하는데, 이는 해외 주요국의 차이니즈 월 취지와 규제방식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원칙중심의 규제는 증권회사 영업활동을 증진시키는 제도로 기대되는 한편 법적인 불확실성에 따른 증권회사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업계는 미국 등의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여건에 적합한 정보교류차단장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모범규준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권회사들이 원칙중심 규제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인 정보교류차단장치를 찾는데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시장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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