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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주요국 내부통제 제도 현황 및 한국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향 [22-01]
선임연구위원 이효섭 외 / 2022. 01. 27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건을 계기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2017년 지배구조법 시행으로 금융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내부통제를 소홀히 마련한 경우 감독자책임의 일환으로 CEO까지 제재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위반 근거가 모호한 가운데, 내부통제 소홀의 이유로 CEO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감독당국은 내부통제 소홀 시 CEO에게까지 책임을 부과하지 않고는 금융회사가 유인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내부통제를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내부통제가 본래 자율 규범적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자율 규범적 속성의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CEO까지 제재하는 것이 다소 과하다는 주장이다. 
 
내부통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가운데, 미국, 영국 등 주요국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인적, 물적 인프라 투자를 강화해온 반면 과거 한국 금융회사는 내부통제를 컴플라이언스 준수로 인식하여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또한 국내에서 주요국 내부통제의 발전 과정 및 내부통제 제도 현황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이 많지 않으며, 한국 내부통제 제도의 특징을 비교법적으로 접근한 연구도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국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과정과 주요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 내부통제 제도의 규제 격차 등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 증권회사의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증권거래법상 감독자책임 조항과 관련한 FINRA 규정들에 기반을 두고 발전하였다. 다만, 기관제재의 경감방식, 이사회의 감독책임, SOX 법, Dodd-Frank 법 등 여러 법률과 제도에 의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으며 진화해왔다. 증권회사의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마련과 관련해서는 ‘합리성’ 또는 ‘합리적인 수준’을 강조하고 있는데, COSO 프레임워크를 따르는 SOX 법과 증권거래법상 감독자책임 조항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증권거래법상 감독자책임은 감독책임의 부재에 해당하는 요건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증권회사는 합리적인 감독시스템과 절차를 마련하였음을 스스로 입증함으로써 면책받을 수 있다. 따라서 증권회사나 CEO는 감독책임에 대한 자신의 방어를 위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활용할 유인이 있다. 한편, 증권회사의 CEO는 CCO에게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SEC는 CEO가 컴플라이언스 부서에 필요한 자원과 전문인력을 충분하게 제공하고 위임한 감독 기능에 대한 검토와 후속 조치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행할 때 CEO의 감독자책임을 면한다고 보고 있다. 자율규제기관인 FINRA는 여러 규정을 통해 최소한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운영 체계를 구체적으로 가이드하고 요구함으로써 실무적으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면책조항으로만 제시된 증권거래법상 감독자책임 조항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SEC의 여러 의사소통 채널은 금융환경 및 규제 변화에 따라 개선될 필요가 있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1980년대 양형제도의 개혁과 잇따른 USSG의 발표를 계기로 미국의 기관제재는 기관의 직원에 대한 감독 조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즉 화이트칼라 범죄의 높은 사회적 비용과 낮은 적발 가능성을 반영하여 기업에 높은 제재금을 부과하는 대신,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마련, 자진신고와 정부 조사에 대한 협조 등에 따라 제재금이 경감되는 인센티브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기관제재의 방식은 기업 범죄를 저지하는 효과성과 집행의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최적인 것으로 학계로부터 평가받고 있다. 기업들의 감시활동과 자진신고, 정부 조사에 대한 협조 등 사후 조치에 대한 경감 정책을 통해 사전적으로 컴플라이언스 마련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있는 점도 미국 기관제재의 특징으로 보인다.
영국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큰 변화를 가져온 주요한 계기는 금융위기의 발생이었다. 금융기관의 보수관행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금융기관의 장기적인 성공과는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이 비판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재발되는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하도록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에 명문으로 내부통제 미비로 위법·위규 행위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 뿐 아니라 경영자를 포함한 고위임원 개인에 대해서도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른바 ‘법적 책임질 의무(duty of responsibility)’가 그것이다. 
 
이는 (i)금융회사의 규정 위반이 있고 (ii)당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업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위 임원이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며, (iii)그와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그 지위상 예방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reasonable steps)를 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하여 제재조치가 부과된다. 이 경우 지위상 기울여야 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감독기관이 진다.
 
이와 관련하여 소속한 회사에 위법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경영자에게 바로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법령에 ‘책임질 의무(duty of responsibility)를 명시하고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규정에 마련한 원칙과 규정들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개인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부과하지만 그 요체는 법규준수와 내부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reasonable steps)’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규제상 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감독기관이 부과하는 행정조치로서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영자 및 상급임원들은 각각 회사 내 자신이 책임지는 부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영국의 금융감독기관은 책임문서(Statements of Responsibilities)와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s)를 사전에 마련하도록 회사에 의무화함으로써 경영자가 개인적으로 행정상의 제재조치를 받는 것과 연계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최근까지 금융회사의 경영자에게 내부통제 미비로 부과한 행정제재의 유형은 특정 지위의 박탈이라는 신분적 제재조치보다는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가 더 많은 점, 개인제재에 대해서는 조치부과 사례가 현저하게 많지는 않은 점 등에서 제도 개선 효과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95년 다이와은행 뉴욕지점의 대규모 손실 사건과 1996년 스미토모 상사의 선물거래 손실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제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 경제의 장기불황이 이어지며 상당수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이 부도 위험에 처하고 다이와은행의 주주대표소송, 고베제강의 주주대표소송, 세이부철도의 유가증권보고서 허위기재 등의 사건이 일어나자 내부통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에 미국 COSO(1992) 연구 및 2002년 SOX법을 벤치마크하여 2005년 회사법과 2006년 금융상품거래법에서 각각 내부통제 관련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우선 2005년 개정 회사법에서는 대기업의 이사회로 하여금 내부통제의 기본 방침을 결정할 의무를 부여했다. 당시 일본 회사법은 미국 SOX법의 재무보고에 관한 주요 사항을 넘어 법규 준수, 업무 효율성 제고, 재무 보고서 신뢰 제고를 위한 사항 등 COSO(1992)에서 제시한 주요 내부통제의 범위를 모두 포섭하고 있다. 다만, 대기업이 내부통제에 대한 기본방침을 정할 의무를 소홀히 한다고 해서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수행하거나 금전 제재를 수행한다는 규정은 찾기 어렵다. 한편 2006년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상장기업에 대해 매사업연도마다 재무보고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평가한 내부통제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상장기업이 내부통제를 소홀히 마련한 것은 그 자체로는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른 위반사항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내부통제보고서에 마땅히 보고해야 할 사항 또는 중요한 결함 등을 기재하지 않는 것은 금융상품거래법의 위반으로 본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상품거래업자 매뉴얼 등에서 비교적 구체적인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일본은 회사법과 금융상품거래법에서 각각 대기업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내부통제의 구축 및 운영을 소홀히 했다고 해서 엄격한 법적 제재를 부과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금융상품거래법에서 상장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보고서를 제출하고 감사증명을 받도록 하는 것이 구별되는 특징이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의 권고에 따라 (구)기촉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 당시 재무보고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제도가 마련되었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과거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을주로 마련했다. 2017년 지배구조법 시행으로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규율하였던 내부통제 제도가 지배구조법으로 합쳐졌다. 지배구조법에서는 주요 금융회사로 하여금 법령 준수, 건전 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배구조법 감독규정에서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하고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에서 명시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해당 법령을 위반한 자에게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직무대행 관리인의 선임,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 6개월 이내의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조취를 취할 수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도 내부통제 관련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의 내부통제 제도를 주요국과 비교분석하면, 내부통제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미국, 영국, 일본과 한국 간에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한국 금융회사들 중 상당수는 내부통제를 법규 준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준수 의무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 주요국 금융회사는 내부통제를 전사적 운영리스크 관점으로 이해하여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대규모 인적, 물적 투자를 수행하고 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해서, 한국과 주요국은 다소 차이가 있다. 한국은 감독규정에서 금융회사의 가능한 모든 업무를 포함하도록 규율하고 있어,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의 부담이 다소 크며 추상적이다. 반면, 미국, 영국의 경우 합리적인 수준에서 내부통제 구축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내부통제를 구축하는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면, 내부통제 구축의 범위를 크게 확장하지 않아도 된다.
 
기관 제재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규제 강도가 다소 낮다. 한국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나 미국, 영국의 경우 내부통제 구축 의무 위반 시 매우 높은 수준의 민사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대로 인적 제재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규제 강도가 다소 높다. 한국의 경우 CEO를 포함한 임원이 내부통제 소홀 마련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인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감독자책임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주요국 간의 규제 강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감독자책임을 언제, 어떻게 적용하는지와 관련해서 한국은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미국, 영국 등의 경우 감독자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감독소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최종감독자, 중간감독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안에 따라 CEO까지 책임을 묻지 않고 중간관리자에게 최종 책임을 묻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 영국은 한국과 달리 내부통제를 높은 수준의 제재 조치의 경감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차이점이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 영국 등에서는 금융사고 발생 이후 인적 제재 또는 금전 제재를 받은 이후라도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수행한 것을 사후적으로 인정받으면 금전 제재 등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내부통제 제도 규제 격차를 근거로 한국 내부통제 제도의 개선 방향을 법적 측면과 인프라 측면에서 제시한다. 첫째, 금융회사로 하여금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법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때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책임문서와 책임지도 마련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업 법제 전반의 제재 방식을 인적 제재에서 금전 제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 영국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의 충실한 마련을 입증하는 경우 인적 제재 또는 금전 제재를 경감 받을 수 있는 면책 제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금융사고 이후라도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충실히 마련한 것을 입증하면 일정 부분 제재를 경감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미국 FINRA, 영국 FCA 핸드북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금융회사가 준수할 수 있는 업권별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내부통제 평가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 내부통제 주요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감독당국이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내부통제 마련 및 준수 범위 관련 모호성을 완화하고, 금융회사로 하여금 유인부합적인 내부통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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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지속가능보고 의무공시 이행을 위한 논의 방향 [21-01]
선임연구위원 이인형 외 / 2021. 12. 22
최근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에 대한 기업의 책임 있는 시민의식을 강조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시(이하 지속가능보고)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경영진이 기업과 시민사회 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측면에서 어떠한 활동을 계획ㆍ실천하는지를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단계적 의무화 일정에 앞서 지속가능보고의 핵심개념을 소개하고, 국제적인 공시기준 제정과 관련한 실무 작업 동향을 조사하여 향후 제도 정비 논의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지속가능보고는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의 위험ㆍ기회 요인에 대하여 미래지향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재무보고와 차별적인 개념적 특성을 보인다. 우선 기업은 외부효과의 영향을 받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정보 수요에 대응해야 하기에 어떠한 주제를 보고해야 할지 중요성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원론적으로는 관련 외부효과를 기업 스스로 내부화하는데 얼마만큼의 현금흐름이 유출 혹은 유입될지를 추정하여 그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겠으나, 실무적으로는 측정 방법론 상 문제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상이한 선호체계를 어느 정도까지 반영해야 할 지에 대해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는 이와 관련한 인식 기준 측면에서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존재하여 정보이용자뿐만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혼선이 있는 상황이다. 공시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 기준선 마련이 중요한 논의사항이다.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선제적으로 의무화한 유럽연합은 상기와 같은 지속가능보고 특유의 차별적 특성으로 인해 여러 시행착오를 경험한 바 있다. 유럽연합의 비재무정보공시지침(NFRD)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기업의 채택 기준은 주요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수렴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양한 기준이 활용되어 일관된 비교가 어렵고, 지속가능성 주제의 중요성 판단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공시 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지속가능보고지침(CSRD)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해당 지침을 만들기 위한 자문보고서에서는 이중 중요성 원칙과 이니셔티브 채택을 의무화하였다. 반면,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은 2021년 11월 3일에 출범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통해 지속가능보고에 관한 글로벌 기준선을 마련하는 한편, 투자자 관점에서 재무적 중요성을 강조하여 유럽연합의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성 보고기준과는 차별화를 이룰 전망이다.
 
국내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지속가능보고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무엇을’, ‘어떻게’ 공시하도록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도 논의가 진행중임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럽연합과 같이 시급히 공시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 지속가능보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정 규모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보고 의무화 일정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2020 사업연도 말 기준, 지주회사를 제외한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의 59%, 5조원 이상 기업의 74%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유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역시 지속가능성 주제에 대한 대응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정보 공개 확률이 높고 정보의 질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신호효과에 따른 자발적 공시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내 의무공시의 제도화를 앞두고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중요사항과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SSB가 제정 추진 중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국제기준선으로 자리 잡게 되면, 재무보고 기준으로 IFRS를 준용하고 있는 상당수의 국가들은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준거기준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정합성, 기존 재무보고 체계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ISSB의 기준제정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ISSB는 환경 분야에 대한 공시기준을 가장 우선적으로 수립하여 2022년 하반기에 이를 확정‧공표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은 탄소중립과 같은 국가정책 및 규제환경하에서 향후 예상되는 위험‧기회요인에 대해 재무적 중요성 관점에서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미래지향적으로 보고해야 할 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지속가능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대응과 실질적 노력을 비롯하여 관련 활동에 대한 충실한 정보 공개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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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비대면 금융상품 수요 증가에 따른 금융상품시장 변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향 [21-32]
연구위원 이성복 / 2021. 12. 16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상품시장에서 금융소비자가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금융상품시장의 비대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럴수록 금융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논의가 10년 이상 지연된 가운데 금융상품 판매규제가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금융상품시장의 환경 변화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면서 비대면 환경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더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시장에 여러 양상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금융상품시장의 비대면화가 이전보다 가속될 것이고, 금융상품 직접판매와 중개판매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빅테크 등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면 채널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는 금융상품 판매규제의 실효성과 플랫폼 기업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규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가 계속 제기될 것이다. 또한 이해상충과 불공정경쟁 규제의 미흡으로 인해 비대면 채널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해상충과 불공정경쟁 행위가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가 비대면 채널에서도 대면 채널에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편리한 금융상품 비교ㆍ추천 등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판매규제를 보강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대면 채널에서 규제차익과 규제회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성원칙 규제와 설명의무 규제를 비대면 채널의 특성에 맞게 보강해야 하고, 금융소비자가 편리한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되 오인하지 않도록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한 표시규제를 신설해야 하며, 다양한 형태의 이해상충과 불공정경쟁 행위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해상충과 불공정경쟁 규제도 보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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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현황과 성과 분석 [21-05]
연구위원 이성복 / 2021. 12. 06
2016년에 로보어드바이저가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된지 5년이 경과되었다. 2021년  6월말 가입자 수는 지난 1년 간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38만명을 기록하였고, 관리자산 금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2조원을 밑돌고 있다. 다만 2020년  초반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 개인의 주식투자 참여가 증가한 것과 맞물려 투자자문ㆍ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 가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국내의 경우 해외와 다르게 다양한 유형의 로보어드바이저가 출현하며 발전하였다. 이 중 은행의 상품추천형 로보어드바이저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투자자문ㆍ일임업자의 투자자문ㆍ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는 2020년 중반부터 약진하고 있다.상장종목 추천 및 매매 타이밍 정보를 제공하는 증권사의 정보제공형 로보어드바이저도상당 수 존재하나 그 시장규모는 파악되지 않는다. 
 
2021년 3월말 기준으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센터의 심사를 통과하고 서비스를 제공 중인 로보어드바이저 제공업체는 14개이나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31개에 이른다. 이는 누구라도 로보어드바이저 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람의 개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테스트베드센터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용인되기 때문이다. 
 
또한 상품추천형 로보어드바이저는 서비스 내용 측면에서 투자자문형 로보어드바이저와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테스트베드센터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투자자문 규제도 적용 받지 않는다. 더구나 정보제공형 로보어드바이저는 법적으로 자문이 아닌 조언을 제공하는 것으로 금융상품 판매나 투자자문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로보어드바이저 가입자가 많아지고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할수록 금융소비자가 로보어드바이저를 오인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대규모 불완전판매 이슈가 불거질 수 있으국내 로보어드바이저 현황과 성과 분석
며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로보어드바이저 규제와 감독 체계를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이제 디지털금융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그만큼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로보어드바이저를 선택하는 문제는 이전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로보어드바이저 간의 자산관리 성과의 차이가 존재할 경우 로보어드바이저 선택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 성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2021년 3월말 기준으로 테스트베드센터가 제공한 데이터를 토대로 로보어드바이저의 자산관리 성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 로보어드바이저 간에 자산관리 성과의 격차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분석대상 로보어드바이저 중에서 비정상 초과수익률을 실현하고, 시장수익률을 잘 추종하며, 양호한 리밸런싱 성과를 보이는 로보어드바이저는 관찰되지 않는다. 물론 로보어드바이저 중에서 리밸런싱 성과가 저조하거나 유의미하지 않더라도 시장수익률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추종하면서 비정상적 초과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로보어드바이저도 일부 존재한다. 리밸런싱 성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로보어드바이저도 일부 관찰된다.
 
이처럼 로보어드바이저 간에 자산관리 성과의 격차가 뚜렷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공시체계를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조회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해외처럼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듬에 대한 설명의무 규제도 강화하고, 로보어드바이저의 이해상충 문제도 전면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로보어드바이저의 자산관리 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로보어드바이저가 소액을 투자하는 금융소비자를 위해 효율적 분산투자를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금융당국은 2021년 9월에 디지털금융 혁신 차원에서 해외주식은 2021년 중, 국내주식은 2021년 하반기 중에 소수점 매매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로보어드바이저의 고객유치 성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 자산관리 성과가 반드시 고객유치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로보어드바이저 제공업체가 증권사인 경우 은행이나 투자자문ㆍ일임업자에 비해 자산관리 성과가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고객유치 성과를 보인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증권사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서비스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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