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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보고서 1
DC형 퇴직연금의 노후안전망 역할 강화 연구 [22-03]
선임연구위원 송홍선 / 2022. 02. 14
단층연금에서 다층연금으로 연금제도의 진화적 역사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DB형 연금에서 DC형 연금으로 전환이다. 영미형 국가에서 DC형은 순수 DC형을 중심으로, 유럽 국가에서는 DB형과 DC형 성격을 절충한 소위 혼합형 연금 형태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어떤 유형의 DC형 연금이든 DC형 연금의 성장은 노후소득안전망의 관점에서 보면 노후안전망의 약화를 의미한다. DC형 연금은 고령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국민들의 노후소득 마련에서 국가나 회사의 책임이 아닌 근로자 자신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연금자산 축적과정에서 투자위험과 인플레이션위험을 근로자 자신이 부담해야 하며 연금화 결정과 장수위험의 관리도 근로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노후안전망으로서의 강점 때문이 아닌 DB형 연금의 성장 한계 때문에 DC형 연금이 연금제도의 주류가 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DC형 연금의 노후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려는 시장과 산업, 정부와 국제기구의 제도 개혁 움직임은 일찍부터 나타났다. 퇴직연금의 사적연금으로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의무가입 또는 자동가입제도가 확산되고 있으며, 투자위험 관리를 위한 디폴트옵션제도나 혼합형 연금제도의 도입, 그리고 노후자산의 임의 유출 억제와 연금화를 위한 제도적 유인이 강화되고 있다. 편차가 있지만 이런 흐름은 때로는 금전적 유인의 강화로, 그리고 때로는 제도적 강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IRP를 포함해 연금자산의 40%가 DC형 연금인 우리나라도 근년들어 DC형 연금의 노후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려는 제도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결실은 맺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계약형의 낙후된 연금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 제도 개선 논의가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선진국의 의무가입이나 자동가입제도와 달리, 강제가입제도의 대상을 현행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형태의 가입제도 의무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다른 나라에 비해 까다로운 가입 요건을 완화하여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정규 근로를 포용하는 ‘전국민’ 퇴직연금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때 경영부담이 높아지는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여금 초과 손비인정, 기여금 직접 지원 등을 통해 경영과 복지의 장기적인 선순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낮은 수익률 극복을 위한 운용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더라도 DC형의 경우 운용지시권이 가입자에게 있어 기금형 도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선진국의 대응은 운용지시권을 일정한 요건 아래 연금 사업자(전문가)로 전환하는 디폴트옵션제도를 도입하거나, DB형처럼 적립금을 풀링(pooling)하여 전문가가 직접 운용하는 혼합형 연금의 도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최근 두 흐름을 동시에 수용하는 제도 개혁를 단행했다. 디폴트옵션제도의 경우 면책논란을 디폴트옵션 도입 의무화와 대표상품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나, 원리금보장상품의 지정을 허용함에 따라 반면교사 일본의 성장 경로를 밟지 않기 위한 가입자 교육의 중요성과 디폴트옵션펀드의 경쟁력 제고라는 과제를 남겼다. 기금형 지배구조와  전문가에 의한 집합운용을 특징으로 새로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국내 최초의 혼합형퇴직연금 제도로서 운용수익률을 두고 디폴트옵션제도와 제도적 경쟁을 하며 연금자산 운용체계의 다양성과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연금자산의 연금화와 관련하여서는 순수 DC형의 경우 어느 연금선진국도 연금화를 강제하지 않은 글로벌 표준이 존재하는 바, 일정 규모 이상의 연금자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인출, 종신연금 등 선택지 다양화를 통해 일시금인출 최소화를 유도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어 보인다. 다만, 한국의 낮은 연금화율이 DC형의 과도한 중도인출보다 통산계좌인 IRP의 자유로운 해지에 근본 원인이 있는 만큼, 연금자산축적과정에서 IRP 해지를 세제나 인출한도제한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연금선진국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연금화 유도를 위해서는 연금화와 디폴트옵션상품의 결합, 프로그램인출서비스 혁신, 높은 연금화비용의 합리화 등 상품과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혼합형 연금으로 집합운용이 가능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연금화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디폴트어뉴이티(default annuity)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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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퇴직소득 세제 개정이 연금화에 미치는 영향 [22-02]
연구위원 홍원구 / 2022. 01. 13
2010년대 들어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소득의 세금 부담을 높였다. 이러한 개정 작업의 결정판은 2014년 퇴직소득 세제 개정이다. 세금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2015년에서 2020년까지 경과기간을 두어 새로운 세금 계산 방식의 적용 비중을 점차로 높여 왔다. 그리고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세금을 일시금의 70%로 낮추었다.
  
이러한 퇴직소득 세제 개정의 주요 목적은 퇴직소득의 연금화를 촉진하려는 것이었다. 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금)의 일시금 수령 시 부담을 증가시켜 상대적으로 유리해진 연금수령의 확대를 기대한 것이다. 과거 퇴직금의 영향으로 퇴직연금 일시금에 대한 세제가 상당히 관대하였다. 대부분의 퇴직자에게 퇴직 일시금의 실효세율은 3% 전후였다. 제도 개정을 통해 퇴직급여액에 관계없이 적용되던 정률공제를 폐지하고, 환산급여 방식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국세청 통계연감 자료를 통해 퇴직소득 세액의 변화를 검토한 결과 변경된 퇴직소득 세제가 본격 적용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퇴직소득의 50% 정도의 금액이 연금계좌로 이체되었다. 실효 퇴직소득 세율이 높은 퇴직소득 군의 이연퇴직소득 비중이 높았으며, 2016년 이후 해가 지남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도 보였다. 연금화의 1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매년 연금계좌로 이체된 퇴직소득과 비슷한 규모의 연금계좌 적립금이 연금외수령 형태로 인출되었다. 따라서 일단 연금계좌로 이체된 퇴직소득이 오래 머물지는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연금계좌에 이체된 퇴직급여가 연금계좌에 오래 머물며 연금 형태로 수령될 수 있도록 유인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40% 정도의 퇴직소득에 대해 면세 인출을 허용하여, 긴급 자금 필요시 이 부분을 인출하도록 하면 연금수령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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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주택 관련 중도인출이 퇴직소득에 미치는 영향 [21-26]
연구위원 홍원구 / 2021. 11. 17
2006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가입자와 적립금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어도 퇴직연금은 가입, 적립, 인출 단계별로 퇴직금 시대부터 이어지는 문제점을 여전히 안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퇴직연금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20년 중 만 55세 이상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에서 일시금을 선택한 비중이 96.7%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일시금 수급자의 비중이 높은 원인 중 하나는 퇴직자의 적립금이 연금화하기에는 매우 적기 때문이다. 그리고 퇴직연금 적립금이 적은 이유는 재직 중의 다양한 사유로 중도인출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퇴직연금은 다양한 이유로 중도인출이 허용되는데 주택구입과 주거임차가 대표적인 중도인출 사유이다. 특히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하며 주택구입 욕구가 높아졌고, 주택구입자들이 가능한 모든 자원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퇴직연금 적립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9년의 경우 2.8조원이 중도인출 되었는데, 이 중 주택 관련 중도인출액은 1.2조원(주택구입 0.8조원, 주거임차 0.4조원)이다. 연령별로 30대와 40대의 중도인출자가 많아 이들의 퇴직소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적립(근로)기간에 비례한다. 주택구입 관련 30대와 40대의 평균 중도인출액(2,700만원, 4,600만원)과 평균 임금(334만원, 381만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세대는 각각 근로기간 8.1년, 12.1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하고 있다. 30대와 40대 중도인출자는 55세까지 각각 평균 20년, 10년의 적립기간이 남아 있다고 볼수 있는데, 이들 세대는 각각 28.8%(=8.1(8.1+20))와 54.7%(=12.1/(12.1+10))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적립 기회를 상실하는 셈이다. 
 
‘내집’과 ‘퇴직후 소득’ 사이에서 갈등하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처럼 두 가지를 동시에 후원해야 하는 정책 결정자들도 갈등이 크다. 주택 관련 중도인출을 막을 수 없다면 주택 대출을 퇴직연금 적립금만큼 추가로 허용해 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최종 퇴직 시기에 퇴직자들은 퇴직연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든지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남은 대출금을 상환하고, 주택을 활용하여 퇴직소득을 조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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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기금 ESG 투자의 현황과 과제 [21-20]
연구위원 남재우 / 2021. 10. 13
ESG는 새로운 자본주의로의 전이를 표방하는 거대한 물결이다. 여기에는 생산 주체인 기업의 ESG 경영과 함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유인부합적 기제로서 ESG 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공적연기금으로 대표되는 거대 자산보유자(asset owner)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국내 공적기금은 국민연금기금의 사례를 참조하여 ESG 투자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ESG 도입 과정과 제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ESG 투자는 2006년 사회책임투자펀드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적극적 주주권행사 등으로 그 범위와 강도를 확대하고 있는 책임투자의 일환이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ESG 투자 기조는 ‘영향력을 최소로 하는 수동적인 접근’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국내주식으로 한정되던 책임투자의 범위를 채권 및 대체투자를 포함하는 전체 자산군으로 확대하고,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을 도입하는 등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ESG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 전략이 진화하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하는 국내 공적기금들은 보다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공적연기금의 바람직한 ESG 투자를 위한 여섯 가지 주안점을 제시하였다. 규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확충과 구체적인 ESG 전략 수립의 중요성, 기관 간 연대 강화, 대체투자를 포함한 전체 자산군에 대한 포괄적 접근, ESG 평가모형의 적극적 공유 등이다. 위탁운용 중심의 기금에는 OCIO 운용사의 선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ESG 투자는 공적연기금의 운용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의 전형적인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ESG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선도적으로 견인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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