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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93 건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보고서 1
집합투자기구의 지속가능성 정보공개 논의 방향 [22-18]
선임연구위원 이인형 / 2022. 10. 04
주요국의 금융당국은 투자상품의 그린워싱과 투자자 보호를 중요한 의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여 최근 일련의 행정 제재와 입법 제안을 통해 문제점 해결에 나서고 있다. EU는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정 이행을 위한 기술 기준서를 집행위원회에서 채택하였고, 미국의 SEC는 투자자문사 및 투자회사의 ESG 관련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안을 발표하였다.
 
공시 대상이 되는 펀드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EU 역내 모든 펀드는 원칙적으로 운용사와 펀드 단위에서 지속가능성 위험과 주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주어진 양식과 내용으로 기술해야 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그 이유와 경위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여야 한다. 미국도 SEC의 ESG 통합 펀드 정의가 광범위하여서 대부분의 펀드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에 미국과 EU 모두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지속가능성 요소를 결정적인 방법으로 투자에 반영할수록 요구되는 정보는 구체적이다.
 
국내에서 EU 수준의 공시체계를 단시간 내에 마련하기는 어렵기에 기존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 보호 및 자산운용사 책임 강화를 위한 제반 제도하에서 ESG 관련 정보공개를 보다 실효성 있게 유도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펀드 명칭과 투자설명서에서 ESG 관련 내용을 표시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SG 펀드는 구체적인 투자 유형과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고, 이행과정과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성에 관한 분석에 필요한 전문 인력 현황, 사용 데이터의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부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제3자의 분석과 데이터를 사용할 시, 이에 대한 실사 과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SG 펀드가 추구하는 지속가능성 속성에 맞는 준거지수를 채택하여야 하고, ESG 의제를 갖고 주주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의제에 관한 설명과 이행과정 및 목표 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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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소득대체율 상향을 위한 다층연금개혁 방향 [22-15]
선임연구위원 송홍선 / 2022. 08. 16
본 보고서는 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연구한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친 우리나라 통합소득대체율은 57%(DC형 선택)에서 61%(DB형 선택)로 적정 수준 대비 10% 내외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대체율의 상향이 다층연금 개혁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예고된 기금고갈을 감안할 때 공적연금은 세대간 소득대체율 안정(재정안정)에 개혁의 초점을 두고, 추가 보험료 인상 없이 수익률 제고만으로 소득대체율 상향이 가능한 사적연금의 개혁이 통합소득대체율을 높이는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역전에 따른 급여지출 급증으로 기금이 급감하는 국민연금의 재정구조상 운용제도 개혁의 기금고갈 이연효과는 2~5년으로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안정을 위해서는 운용개혁과 상관없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지만, 운용개혁으로 얻는 추가 운용수익을 보험료 수입으로 환산하면 약 12~20년 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운용 개혁의 보험료 부담 경감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5차 재정계산 시에는 운용개혁 등의 기금확충효과를 반영한 후 보험료 인상을 위한 장기균형 보험료율을 결정함으로써 보험료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적연금을 개혁할 경우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 부담 없이 소득대체율을 큰 폭 상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금형 도입 등 선진국 수준으로 운용제도를 혁신할 경우 소득대체율은 최대 5~11%p 증가하여 통합소득대체율(66~68%)이 국제적 권고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은 재정안정에, 사적연금은 소득대체율 상향에 초점을 맞춘 다층연금개혁을 통해 적정성과 재정안정이 균형을 이루는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편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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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DC형 퇴직연금의 노후안전망 역할 강화 연구 [22-03]
선임연구위원 송홍선 / 2022. 02. 14
단층연금에서 다층연금으로 연금제도의 진화적 역사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DB형 연금에서 DC형 연금으로 전환이다. 영미형 국가에서 DC형은 순수 DC형을 중심으로, 유럽 국가에서는 DB형과 DC형 성격을 절충한 소위 혼합형 연금 형태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어떤 유형의 DC형 연금이든 DC형 연금의 성장은 노후소득안전망의 관점에서 보면 노후안전망의 약화를 의미한다. DC형 연금은 고령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국민들의 노후소득 마련에서 국가나 회사의 책임이 아닌 근로자 자신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연금자산 축적과정에서 투자위험과 인플레이션위험을 근로자 자신이 부담해야 하며 연금화 결정과 장수위험의 관리도 근로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노후안전망으로서의 강점 때문이 아닌 DB형 연금의 성장 한계 때문에 DC형 연금이 연금제도의 주류가 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DC형 연금의 노후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려는 시장과 산업, 정부와 국제기구의 제도 개혁 움직임은 일찍부터 나타났다. 퇴직연금의 사적연금으로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의무가입 또는 자동가입제도가 확산되고 있으며, 투자위험 관리를 위한 디폴트옵션제도나 혼합형 연금제도의 도입, 그리고 노후자산의 임의 유출 억제와 연금화를 위한 제도적 유인이 강화되고 있다. 편차가 있지만 이런 흐름은 때로는 금전적 유인의 강화로, 그리고 때로는 제도적 강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IRP를 포함해 연금자산의 40%가 DC형 연금인 우리나라도 근년들어 DC형 연금의 노후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려는 제도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결실은 맺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계약형의 낙후된 연금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 제도 개선 논의가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선진국의 의무가입이나 자동가입제도와 달리, 강제가입제도의 대상을 현행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형태의 가입제도 의무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다른 나라에 비해 까다로운 가입 요건을 완화하여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정규 근로를 포용하는 ‘전국민’ 퇴직연금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때 경영부담이 높아지는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여금 초과 손비인정, 기여금 직접 지원 등을 통해 경영과 복지의 장기적인 선순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낮은 수익률 극복을 위한 운용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더라도 DC형의 경우 운용지시권이 가입자에게 있어 기금형 도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선진국의 대응은 운용지시권을 일정한 요건 아래 연금 사업자(전문가)로 전환하는 디폴트옵션제도를 도입하거나, DB형처럼 적립금을 풀링(pooling)하여 전문가가 직접 운용하는 혼합형 연금의 도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최근 두 흐름을 동시에 수용하는 제도 개혁를 단행했다. 디폴트옵션제도의 경우 면책논란을 디폴트옵션 도입 의무화와 대표상품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나, 원리금보장상품의 지정을 허용함에 따라 반면교사 일본의 성장 경로를 밟지 않기 위한 가입자 교육의 중요성과 디폴트옵션펀드의 경쟁력 제고라는 과제를 남겼다. 기금형 지배구조와  전문가에 의한 집합운용을 특징으로 새로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국내 최초의 혼합형퇴직연금 제도로서 운용수익률을 두고 디폴트옵션제도와 제도적 경쟁을 하며 연금자산 운용체계의 다양성과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연금자산의 연금화와 관련하여서는 순수 DC형의 경우 어느 연금선진국도 연금화를 강제하지 않은 글로벌 표준이 존재하는 바, 일정 규모 이상의 연금자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인출, 종신연금 등 선택지 다양화를 통해 일시금인출 최소화를 유도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어 보인다. 다만, 한국의 낮은 연금화율이 DC형의 과도한 중도인출보다 통산계좌인 IRP의 자유로운 해지에 근본 원인이 있는 만큼, 연금자산축적과정에서 IRP 해지를 세제나 인출한도제한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연금선진국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연금화 유도를 위해서는 연금화와 디폴트옵션상품의 결합, 프로그램인출서비스 혁신, 높은 연금화비용의 합리화 등 상품과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혼합형 연금으로 집합운용이 가능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연금화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디폴트어뉴이티(default annuity)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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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퇴직소득 세제 개정이 연금화에 미치는 영향 [22-02]
연구위원 홍원구 / 2022. 01. 13
2010년대 들어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소득의 세금 부담을 높였다. 이러한 개정 작업의 결정판은 2014년 퇴직소득 세제 개정이다. 세금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2015년에서 2020년까지 경과기간을 두어 새로운 세금 계산 방식의 적용 비중을 점차로 높여 왔다. 그리고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세금을 일시금의 70%로 낮추었다.
  
이러한 퇴직소득 세제 개정의 주요 목적은 퇴직소득의 연금화를 촉진하려는 것이었다. 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금)의 일시금 수령 시 부담을 증가시켜 상대적으로 유리해진 연금수령의 확대를 기대한 것이다. 과거 퇴직금의 영향으로 퇴직연금 일시금에 대한 세제가 상당히 관대하였다. 대부분의 퇴직자에게 퇴직 일시금의 실효세율은 3% 전후였다. 제도 개정을 통해 퇴직급여액에 관계없이 적용되던 정률공제를 폐지하고, 환산급여 방식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국세청 통계연감 자료를 통해 퇴직소득 세액의 변화를 검토한 결과 변경된 퇴직소득 세제가 본격 적용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퇴직소득의 50% 정도의 금액이 연금계좌로 이체되었다. 실효 퇴직소득 세율이 높은 퇴직소득 군의 이연퇴직소득 비중이 높았으며, 2016년 이후 해가 지남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도 보였다. 연금화의 1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매년 연금계좌로 이체된 퇴직소득과 비슷한 규모의 연금계좌 적립금이 연금외수령 형태로 인출되었다. 따라서 일단 연금계좌로 이체된 퇴직소득이 오래 머물지는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연금계좌에 이체된 퇴직급여가 연금계좌에 오래 머물며 연금 형태로 수령될 수 있도록 유인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40% 정도의 퇴직소득에 대해 면세 인출을 허용하여, 긴급 자금 필요시 이 부분을 인출하도록 하면 연금수령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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