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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보고서 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금융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평가 [21-21]
연구위원 장보성 / 2021. 10. 15
본 연구는 CBDC 운영체계를 기본체계, 자산성격, 대외거래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 운영체계별 특징과 금융산업의 환경 변화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기본체계 측면에서는 민간 디지털화폐와 협의의 은행시스템이 결합된 sCBDC(synthetic CBDC)방식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중심이 되는 직접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직접방식은 민간 디지털화폐 부문의 경쟁압력을 높이기도 하지만, 민간 부문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지급결제 서비스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자산성격 측면은 이자지급 여부에 따라 현금형과 이자지급형으로 구분된다. 현금형은 전자결제를 증가시켜 지급결제대행 서비스 부문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자지급형 도입 시에는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잠재하지만, 통화정책의 파급력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미 연준이나 ECB가 동 방식을 운용할 경우 양적 완화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도 있다. 대외거래 측면에서는 CBDC를 기반으로 한 외환거래체계 개편과 일반 비거주자에 대한 접근허용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CBDC를 중심으로 각국의 외환거래체계가 재편될 경우, 효율화의 반작용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과 글로벌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다만, 달러화(dollarization)의 심화나 위안화의 국제화를 예상하는 견해는 다소 확대 해석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볼 때, 공공성·중립성·안정성이 높은 직접방식이 바람직하며,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이자지급형의 운용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CBDC를 기반으로 글로벌 외환거래체계가 재편될 경우, 외환정책을 반영한 정교한 설계를 바탕으로 동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CBDC 운용과 관련된 논의에서 이자지급형 도입 시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사항이다. 본고는 이에 대한 기존 보완방안들과 함께 CBDC 준비금 담보대출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다. 동 방식은 중앙은행 대출을 통해 금융중개기능을 보완하면서 대출에 수반되는 금융기관의 담보확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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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미국 경제 및 인플레이션 향방과 연준의 대응 [21-19]
선임연구위원 김재칠 / 2021. 10. 05
세계 경제의 중심축인 미국 경제는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완화적인 거시정책의 힘으로 팬데믹의 여파에서 벗어나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직후 미국 명목 GDP의 8.8%에 달하는 1.84조달러 재정지출 패키지를 담은 American Rescue Plan Act(이하 ARP)를 의회에서 통과시키자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주요 전망기관들은 ARP 재정지출이 시작되자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20년 10월 대비 약 2.8%p(중간치 기준) 올렸다. ARP 재정지출의 규모에 따른 총수요 부양 효과가 전망치 상향조정의 주요인이다. ARP 재정지출의 승수 효과는 평균 1.2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ARP 재정지출만으로도 향후 수년간 미국 명목 GDP를 약 10.5% 부양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ARP 재정지출은 이미 소비지출의 확산으로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공급 부문은 수요의 급속한 확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팬데믹 여파에 따른 노동공급의 부족과 경제 전체의 공급망 훼손으로 생산, 출하 및 재고 축적이 신규주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즉, 현재 미국 경제는 수요 압력과 공급 왜곡이 공존하는 불균형 상태이며, 그 결과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다.

미국 경제의 수요와 공급간 불균형은 2021년 말∼2022년 상반기 내외에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Core PCE의 전년 동월 대비 인플레이션은 3% 이상을 상당 기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장기 평균 인플레이션은 2021년 9월에 연준의 목표 수준인 2%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총고용자 수는 월 평균 80만명, 또는 60만명 증가할 경우 2022년 10월과 2023년 6월에 팬데믹이 없었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총고용자 수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준은 2021년 내 테이퍼링 스케줄 발표, 2021년 말 또는 2022년 초에 테이퍼링 시작, 2022년 하반기~2023년 상반기 중 기준금리 인상 시작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통화긴축은 내수 위축, 장기금리 및 달러화 가치의 상승, 위험자산 선호 현상의 후퇴 등을 통해 국내 경제 및 금융시장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흐름 변화는 국내 주식 및 채권 시장의 가격뿐만 아니라 가계 및 기업의 금융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대내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은 정부 및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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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환율의 변화 및 향후 전망 [21-08]
선임연구위원 이승호 / 2021. 05. 25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후 그간 강세기조를 이어오던 미달러화가 약세로 반전된 반면 유로화 등 선진국 통화와 대부분의 신흥국 통화들은 강세로 전환되었다. 코로나 위기에 따른 미국의 경제활동과 실물부문의 위축,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미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미연준의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이 주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금년 들어 코로나 위기의 극복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달러화 가치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반전의 지속여부는 향후 미국채금리의 상승 속도 및 크기, 미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여부, 중기적 거시경제전망 등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 미국채금리 상승은 대규모 국채발행에 따른 수급불안, 기저효과에 의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주로 기인하고 있고, 미연준이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단기간내 변경할 것으로 보기 어려워 향후 미달러화는 완만한 약세기조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우리나라 원화환율은 국내요인보다 미달러화 가치변동이나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선호 등 대외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완만한 강세압력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19 위기의 재확산 가능성 등으로 세계경제의 회복 시기와 속도가 여전히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미국채금리의 상승 지속 여부, 미연준의 통화정책 조기변경 및 미ㆍ중간의 무역갈등 재현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주체들은 원화환율의 변동성 확대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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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코로나19 이후 회사채 발행시장의 특징 및 시사점 [21-07]
연구위원 정화영 / 2021. 05. 11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회사채 발행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장안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본 보고서는 코로나19 충격 및 정책프로그램 전개과정에 따른 2020년 회사채 발행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코로나19 이후 회사채 투자수요는 신용등급별로 크게 차별화되었다. 공모 회사채 발행시장은 A 이하 신용등급에 대한 정책지원이 상대적으로 늦게 개시됨에 따라 AA 이상 고신용등급 중심의 구조로 변화하였다. 공모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들은 다른 시장성 차입수단을 활용하여 유동성을 확보하였다. P-CBO 지원 등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을 중심으로 사모 회사채 발행규모가 증가한 가운데 대면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장기 CP의 발행규모도 증가하였다. 
 
사모 회사채 및 장기 CP를 주로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한 기업들은 재무건전성이 낮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후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재무상황이 빠르게 악화될 위험이 높다.  한편 팬데믹의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
 
향후 재무안정성이 낮은 기업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책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의 연장 및 지원확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를 감안한 유연한 정책운영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금융위기 등 외부충격에 따른 회사채 발행 여건 악화시 기업 유동성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운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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