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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7 건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보고서 1
최근 금융환경의 긴축적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22-05]
연구위원 정화영 / 2022. 04. 05
팬데믹 이후 주택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주택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한편,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정상화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금융환경의 긴축적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금리와 가계대출 변동이 주택가격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 인상은 주택시장 전반의 가격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금리인상의 영향은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가계대출이 금리에 비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가격의 상·하방 리스크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팬데믹 이후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 및 가격 오름세로 인해 상방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최근의 주택가격상승률은 확률분포의 오른쪽 꼬리(상방 리스크)에 가까운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주택시장의 과열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가격의 상방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는 등 최근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가격 급등세 억제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가계대출 관리를 중심으로 상방 리스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기조가 주택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금리인상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대출관리 강화조치의 점진적인 정상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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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통화정책의 긴축적 변화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22-04]
연구위원 장보성 / 2022. 03. 30
최근 인플레이션이 많은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어 물가 상승세가 쉽게 진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대응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통화정책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금리와 유동성(M2) 측면에서 통화정책 충격을 각각 식별하고 해당 충격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가의 충격반응은 KOSPI 및 KOSDAQ 지수와 업종별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금리보다는 유동성 측면의 긴축 충격 발생 시 주가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KOSPI 지수와 IT, 산업재, 소재, 경기소비재 부문이 뚜렷하게 하락하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주가는 주요 거시ㆍ금융 지표 중 산업생산지수와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한편, 동 상관관계가 높은 업종일수록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반응 정도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화정책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경기의 중요성이 높고, 경기에 대한 민감도에 따라 통화정책의 영향이 차별화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결과는, 긴축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주가가 단기간 내에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국내 통화정책이 단기적으로 주가와 시장의 변동성에 다소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화정책에 따라 과민 반응하기보다는, 실물경제 상황에 주목하면서 관련 리스크에 대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법일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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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통화안정증권시장의 구조 변화 [21-31]
선임연구위원 김필규 / 2021. 12. 09
통화안정증권은 시중 잉여유동성을 신속하게 흡수하여 물가와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공개시장운영 수단으로 도입되었고, 다른 수단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안증권의 증가는 미래의 본원통화를 증가시키고, 이자 지불에 따라 중앙은행의 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무위험채권시장에서 국채와의 경합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안증권을 단기국채로 대체하고, 통화정책 수단도 RP매각 위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잉여유동성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외환보유고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만기 불일치를 효율적으로 해소하는 통안증권의 기능으로 인해 향후에도 일정 규모의 통안증권 발행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통안증권은 국고채에 비해 높은 금리로 발행되고, 유동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유형, 투자 전략 및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통안증권의 연물별 수요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2년물 국고채 도입은 2년물 통안증권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은 3년물 통안증권을 신규 도입하였다. 그러나 최근 발행된 3년물 통안증권이 저조한 응찰률을 보이는 등 시장 수요는 낮은 상황이다. 이는 최근 3년물 무위험채권 금리가 상승하여 투자자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향후 금융시장 변화 추이와 채권시장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통안증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통안증권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RP매각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일정 기간 통안증권 발행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안증권의 발행과 유통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안증권의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근거한 연물별 비중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안증권 유동성 제고를 위해 유통시장의 구조 개선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단기금융시장에서 통안증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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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금융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평가 [21-21]
연구위원 장보성 / 2021. 10. 15
본 연구는 CBDC 운영체계를 기본체계, 자산성격, 대외거래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 운영체계별 특징과 금융산업의 환경 변화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기본체계 측면에서는 민간 디지털화폐와 협의의 은행시스템이 결합된 sCBDC(synthetic CBDC)방식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중심이 되는 직접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직접방식은 민간 디지털화폐 부문의 경쟁압력을 높이기도 하지만, 민간 부문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지급결제 서비스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자산성격 측면은 이자지급 여부에 따라 현금형과 이자지급형으로 구분된다. 현금형은 전자결제를 증가시켜 지급결제대행 서비스 부문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자지급형 도입 시에는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잠재하지만, 통화정책의 파급력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미 연준이나 ECB가 동 방식을 운용할 경우 양적 완화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도 있다. 대외거래 측면에서는 CBDC를 기반으로 한 외환거래체계 개편과 일반 비거주자에 대한 접근허용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CBDC를 중심으로 각국의 외환거래체계가 재편될 경우, 효율화의 반작용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과 글로벌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다만, 달러화(dollarization)의 심화나 위안화의 국제화를 예상하는 견해는 다소 확대 해석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볼 때, 공공성·중립성·안정성이 높은 직접방식이 바람직하며,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이자지급형의 운용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CBDC를 기반으로 글로벌 외환거래체계가 재편될 경우, 외환정책을 반영한 정교한 설계를 바탕으로 동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CBDC 운용과 관련된 논의에서 이자지급형 도입 시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사항이다. 본고는 이에 대한 기존 보완방안들과 함께 CBDC 준비금 담보대출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다. 동 방식은 중앙은행 대출을 통해 금융중개기능을 보완하면서 대출에 수반되는 금융기관의 담보확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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