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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0 건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보고서 1
글로벌 미달러화 자금조달시장의 변화 및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분석 [21-02]
선임연구위원 이승호 외 / 2021. 01. 22
글로벌 금융위기시 전 세계적인 유동성 경색을 경험한 바 있는 미달러화 자금조달시장은 위기 이후 새로운 구조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은행들의 대출행태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우리나라의 외화자금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달러화 자금조달시장 구조변화의 주요 특징과 우리나라 외화자금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달러화에 대한 수요는 비은행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과거 글로벌 대형은행들의 달러화 자금 중개업무 및 대출은 은행에 대한 각종 규제 등으로 축소되고 있다. 그 결과 은행부문을 통한 달러화 공급은 위축된 반면 상대적으로 달러화표시 채권발행은 확대되면서 중요한 자금조달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단기 미달러화 자금시장에서도 유동성 부족 현상을 반영하여 외환스왑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선진국 통화간 외환스왑시장의 불균형이 전례 없이 빈번해지고 자금조달시 상시적인 고비용‧저유동성 시장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순유입에 기인한 현물환 외환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사정과는 달리 외환스왑시장으로 대표되는 외화자금시장은 불균형이 확대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본 보고서의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주된 외화차입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국내은행의 해외은행차입금 규모가 글로벌 은행들의 공급여력 감소에 기인하여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은행차입금 규모의 감소는 우리나라 외환스왑시장의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최근 구조변화로 인해 글로벌 달러화 자금조달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글로벌 유동성 및 위험선호변화 등 다양한 해외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여 달러화 자금유동성 경색이 국내은행부문의 외환건전성 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국내외에서 비은행부문의 달러화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직까지 외환업무 역량이 고도화되지 못한 국내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우발적 외화유동성 위험에 대비하여 상시적인 외화유동성 확보 노력을 자체적으로 강화하고 정책당국도 긴급시 이들 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채널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달러화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채권발행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채권발행 여건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정상화 과정을 밟아 나가는 과정에서 금리변동성이 커지면서 발행주체들의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보다 탄력적인 채권발행 전략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은행들의 미달러화 자금공급 여력 축소 등으로 우리나라 외화차입의 주된 경로인 해외은행차입이 축소되고 그 결과 외환스왑시장의 불균형 확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외화자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시행중인 우리나라의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제도가 외화자금조달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고려를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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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한국 가계소비 둔화 요인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21-02]
연구위원 노산하 / 2021. 01. 1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가 침체되고 한국 경제의 활력이 둔화되면서 국내 경제성장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하였다. 지속적인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와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는 소비부진으로 나타나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소비 증가세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한국 가계의 평균소비성향 및 한계소비성향의 장기 추이를 살펴보고 거시경제 관점에서 소비 증가세 둔화 요인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가계소비 증가세 둔화는 최근 가계의 한계소비성향 하락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나 소득흐름 불확실성이 높은 가구(저소득층, 고연령층, 자영업 가구)를 중심으로 한계소비성향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 국내 민간소비 증가율은 장기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잠재성장률(장기균형성장률)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경제의 소비 둔화 결정 요인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국내 경제의 성장추세 둔화는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에 의해 가계의 미래 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켜 가계의 저축률을 증가시키고 소비 증가를 둔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비부진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약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더하여 글로벌 공급망 훼손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산성이 하락하면서 가계의 소득흐름이 불안정해지고 경제성장 추세가 둔화되면서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가계의 소득여건이 악화된 측면으로 인해 가계소비 증가세는 가계소득 증가세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우려된다.
 
둔화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계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강화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해 견고하게 견딜 수 있는 경제체질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성장추세를 회복하는 것은 소득기반 강화와 소비증대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 성장과 소비의 선순환 관계를 회복하는데 있어 더욱 중요하다. 또한, 코로나19 여파에 취약한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이들 가구의 소득흐름 불확실성을 개선해주는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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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국내외 요인의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도 분석 [20-26]
연구위원 장근혁 외 / 2020. 10. 14
수출 위주의 개방경제구조 하에서 국내 주식시장은 대외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으며, 주요 교역국이자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을 주로 받는 경향을 보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요인들의 KOSPI지수 수익률에 대한 영향도를 벡터자기회귀(VAR)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KOSPI지수 수익률에 대한 국내외 요인의 연계성을 분석해 보면 2012년부터 구조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대외 요인의 영향도가 늘어났다. 특히, 중국 실물경제와 항셍지수 영향이 크게 증가하였다. 미국 주식시장은 분석기간 전체에서 KOSPI지수 수익률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유지되지만, 미국 실물경제 영향도는 2012년부터 현저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성장세 둔화를 포함한 대외 여건 악화에 국내 주식시장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20년 코로나19 감염확산 시기 중 주로 대외 실물경제 여건 악화가 KOSPI지수 조정에 영향을 주었다. 중국 실물경제의 반등과 미국 주식시장의 안정은 KOSPI지수 회복에 대한 중요한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빠르게 회복한 KOSPI지수는 하반기 중 국내 및 주요국의 경제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국내 성장률 회복 상황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여건 변화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위축과 중국의 성장세 둔화는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을 감소시키면서 국내 경제와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중국은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공급측 구조개혁을 시도하면서 과거와 달리 소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중국 영향도가 증가하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의 중장기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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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한국 금융부문의 장기추세와 코로나19 [20-22]
선임연구위원 박창균 / 2020. 09. 16
지난 30여년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금융부문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성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가계저축률의 하락과 자금시장에서 기업의 활동 위축, 부실기업 증가라는 중요한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다. 한편 판데믹 수준으로 확산된 코로나19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이 완료되면 경제와 금융시장은 정상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충격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환경변화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금융시장의 전개 양상에 뚜렷한 흔적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화의 가속, 거대위험 관리 체제 정비에 대한 요구 증대, 감염병 확산에 긴급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양산된 것으로 예측되는 부실기업 정리 등을 들 수 있다.
 
가계의 자산 축적 부진에 따른 은퇴 후 소득 확보 애로의 문제는 가계자산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자산의 유동화와 연금자산을 포함한 장기저축 촉진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실기업의 퇴출 지연에 대해서는 금융의 선별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하여 과도한 수준인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입기업에 지나치게 우호적으로 설정된 이자율 등 대출조건을 현실화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선별기능 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하여 금융부문에서 빅테크기업이 주도하는 디지털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 경쟁 유지와 금융안정성 확보의 관점에서 빅테크기업의 금융시장 진출을 수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한편 거대위험 관리 수단으로서 기존의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에 내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은 물론 정부와 민간 간 적절한 위험분담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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