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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5 건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 스테이블 코인의 리스크와 정책 과제 [22-28]
- 연구위원 장보성 / 2022. 12. 29
- 테라의 붕괴는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에 대한 믿음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계기가 되었다. 테라 사태는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특수한 유형에 국한된 사례로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법화자산 담보형에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내ㆍ외부적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한 일례로, 발행사의 준비자산 부실 운영이 취약점으로 작용하면서 신뢰 상실이나 투기적 공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비트코인 등 비스테이블 코인의 가격 급락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전반의 심각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아울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불안이 전체 가상자산 및 전통적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위험, 스테이블 코인 공급이 통화정책과의 상충을 초래할 가능성 등도 존재한다.
주요국들은 스테이블 코인에 잠재된 리스크에 상당히 유의하면서 허가 및 운영 기준, 감독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연합은 가상자산을 스테이블 코인과 비스테이블 코인으로 구분하고 두 시장에 대한 정책 설계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비스테이블 코인에 집중되어 있어 제도적인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향후 국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으므로 정책적인 준비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정책 설계에서는 여타 유형보다는 법화자산 담보형 위주로 발행을 유도하도록 기본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 범위에 따라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규제의 기술적 중립성과 금융안정 간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예금보험 미적용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현행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감독 지침 등을 참고하여 지급 보장 기능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화정책과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거나 발행 총량을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부동산가격 상승이 가계의 자산ㆍ부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2-27]
- 연구위원 정화영 / 2022. 12. 26
- 본 보고서는 가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동산가격 상승이 가계 자산과 부채에 미친 영향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 최근 수년간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가계의 부(wealth)가 빠르게 늘어났으나 가구별 부의 증가 속도는 그 규모에 따라 불균등한 모습을 나타냈다. 순자산 상위 가구일수록 부가 더 빠르게 늘어났는데 소득보다는 부동산가격 상승이 부의 변화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 가계는 순자산 상위 가구일수록 부동산자산 비중이 높은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부동산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상위 가구의 부를 더 크게 늘림으로써 부의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동산가격 상승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세대별로도 크게 차별화되어 나타났는데, 특히 주택소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25~44세(가구주 연령 기준) 가구는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기를 거치며 금융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부동산가격 상승의 영향을 평가해보면 먼저 심화된 부의 격차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부는 소득에 비해 계층 간 이동성이 낮은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부의 측면에서 심화된 계층 간 격차가 고착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주택 관련 대출이 빠르게 늘어난 25~44세 가구는 부채의 질과 구성이 악화되는 모습이다. 금리상승에 대한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과다차입 가구 비중이 확대되며 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순자산 규모에 따라 주택 관련 대출의 용도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25~44세 가구의 부채는 구성적인 측면에서도 악화되는 모습이다.
부동산을 자산증식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하는 우리나라 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동산시장 관련 정책적 관심을 주거 안정의 측면뿐 아니라 부의 분배적 측면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취약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주택시장의 전개 상황 및 위험요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인구구조 변화가 장기 거시경제 추세에 미치는 영향 [22-26]
- 연구위원 강현주 / 2022. 12. 22
- 코로나19 감염확산 이후 비경제적 위험인자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확대되면서 기후변화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 및 특성을 살펴보는 한편 향후 인구추계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구조의 장기적 변화를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이용해 전망해본다.
UN의 2022년 인구추계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2020년 이후 인구 고령화가 가팔라지면서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39.3%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는 저출산보다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에 주로 기인한다. 한편, 외국에서도 출산율 반등 사례가 많지 않고 반등폭도 제한적인 점을 감안할 때 출산율의 극적인 반등을 기대하기 힘들며 인접국들의 동반 고령화로 외부 유입 가능성도 크지 않아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확률적 예측이 아니라 사실상 예정된 미래가 되었다.
한국을 포함한 OECD의 주요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구구조를 외생변수로 포함하는 패널 VAR을 추정한 결과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경제성장률 및 실질금리는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만을’ 고려한 한국의 실물경제 변수들의 장기 추세치는 저성장·저금리 및 물가의 상승 반전에 따른 장기 스태그플레이션(secular stagflation)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가파른 만큼 점진적으로 고령화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그 영향이 매우 클 전망이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향후 정책 목표는 고령화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신속한 적응을 지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한정된 인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통해 생산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고령 인구 확대에 대비하여 고령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생산연령인구의 축소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인플레이션과 자산수익률간 관계: 인플레이션 위험 헤지 관점 [22-25]
- 선임연구위원 백인석 외 / 2022. 12. 19
-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국 물가가 수십 년래 최고 수준까지 상승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고는 한국 및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주요 자산수익률간 관계를 분석하고, 금번 인플레이션 위험 헤지(hedge)를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 및 채권가격과 인플레이션간 관계는 인플레이션의 성격이 경기역행성인지 경기순응적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물가가 상승할수록 실질경제가 악화되는 경기역행적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주식과 채권가격이 동시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고려되는 원자재의 경우, 예상과 달리 인플레이션과의 관계가 불안정해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계의 대표적 실물자산인 부동산은 국가별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민감도가 달랐다. 미국 부동산은 인플레이션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국내 부동산은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넷째, 인플레이션 위험 헤지를 위해 도입된 물가채의 경우, 단기 및 중기시계의 인플레이션 위험 헤지에 한미에서 발행되고 있는 장기물보다 단기 및 중기물의 유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고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우선, 금번 인플레이션은 경기역행적 특성이 강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최근 주식 및 채권가격이 크게 하락하였음에도, 주식-채권간 분산투자를 통한 인플레이션 대응에는 위험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원자재 가격 동향을 고려할 때, 원자재의 국내 인플레이션 헤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원자재는 국내 인플레이션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만 헤지 유용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원자재 가격은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분산을 위해 여타 자산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자산배분 관점의 투자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중기시계의 인플레이션 위험 헤지를 위해서는 물가채 만기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물가채와 같은 국채발행은 물가 외에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결정되어야 하므로, 금융기관이 인플레이션 파생상품을 통해 투자자의 인플레이션 위험관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