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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보고서 1
외국환거래법의 개편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한 고찰 [22-20]
선임연구위원 이승호 / 2022. 10. 24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직후 1999년 제정된 외국환거래법은 거래자유 및 시장기능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지난 20여년간 암묵적인 외자유출의 억제와 과도한 환율변동성의 완화를 위해 실제에 있어 조정 및 관리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후에도 지속된 대외불확실성으로 대외안정의 달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데 따른 불가피한 측면에 기인한다.
 
그러나 그 결과 자본거래 사전신고제, 대외지급 및 수령시 절차적 규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주의 등 외환부족 시대의 조치들이 아직까지 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외건전성 유지에 기여하는 실익에 비해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거래의 자유나 시장기능의 활성화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전체의 위기대응력과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그간 우리나라의 거시경제환경이 외환부족국에서 자본수출국으로 변모하고 위기대응역량도 크게 확충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외금융투자의 확대로 비은행금융기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신외환법은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신외환법은 국민불편을 줄이고 거래자유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체계를 정비하는 동시에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거래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현재 은행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주의와 대외지급시 절차적 규제를 보완하여 금융투자업 등 여타 금융기관이 자유로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 전체 외환업무역량의 균형적인 발전과 대외건전성 유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외환법은 개방경제하의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거주자의 해외금융투자가 국민가처분소득의 안정적인 증대로 이어지도록 투자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금번 외국환거래법 체계의 개편은 새로운 거시경제환경하에서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을 구조적으로 강화시켜 외부충격에 대한 위기대응력을 궁극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최근의 대내외 금융시장불안 상황과 무관하게 차분하고 면밀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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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국내 인플레이션 결정요인 및 시사점 [22-19]
선임연구위원 장근혁 외 / 2022. 10. 17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국 물가상승세가 확대되며 경제주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금번 인플레이션은 공급망 차질, 원자재 가격 상승 등과 같은 글로벌 요인이 주요 동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국가별로 수요회복이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 고는 한미 비교를 통해 국내 인플레이션의 결정요인과 특징을 알아보았다.

우리나라 물가상승에는 원자재 가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공급망 차질 또한 원달러 환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수요압력이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수요압력이 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내 소비가 아직 구조적 부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데 기인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식별한 요인을 기준으로, 금년 2분기 국내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상승률, 전기대비)의 60%가 글로벌 요인인 원자재 가격 상승(40%)과 공급망 차질(20%)에서 유발되었으며, 국내 수요압력의 비중은 1% 수준으로 미미하였다. 원달러 환율의 영향도 11%로 작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물가상승의 주요 동인이 글로벌 요인에 있는 만큼, 정책대응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금년들어 상승세를 보이는 기대인플레이션 및 최근 원달러 환율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통화긴축의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수요압력이 물가상승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타 정책은 통화정책과의 일관성 유지를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역사적으로 유류세 할인 등과 같은 포괄적 에너지 지원정책은 중장기적 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은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긴축 등에 힘입어 물가상승세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팬데믹 영향의 지속, 지정학적 갈등 심화, 기후변화 대응 가속화 등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 및 공급망 문제가 글로벌 물가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의 높은 물가 수준을 고려할 때, 중앙은행의 총수요 조절을 통한 물가안정 노력이 중요할 것이나, 구조적 요인에 의한 물가 불확실성의 확대ㆍ지속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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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글로벌 통화정책 차별화가 국내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22-09]
연구위원 김한수 / 2022. 06. 30
최근 실물경기 회복세 및 고물가 추세가 지속되면서 팬데믹 발발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온 주요 선진국의 차별화된 통화정책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들어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빠르게 긴축 모드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과 일본 등이 기존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요국간 통화정책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요국간 통화정책 차별화 현상은 2000년 이후 두 차례 진행되었던 미국의 금리인상 시점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고 있으며, 해당 기간 중 신흥국 자본유출입의 급격한 변화 등의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통화긴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과거 대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주요국간 통화정책 차별화는 미국 금리인상이 국내 자본유출입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 상쇄시키는 유의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주요국간 통화정책 차별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미국의 통화긴축 가속화 등 대외불확실성 확대의 영향은 과거 대비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최근의 상황은 과거 미국의 금리인상 사례와는 차별화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금리상승의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은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 및 외환건정성규제 강화 등을 통해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는 경제 기초체력은 과거 어느 시점보다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전히 대외불확실성 확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경제의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을 초래하는 주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지정학적 갈등의 장기화 및 글로벌 공급망 회복 지연 등으로 물가상승 위험의 고착화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주요국 중앙은행의 동반긴축 선회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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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미 연준 통화정책 평가 및 국내 금리에 대한 영향 [22-08]
선임연구위원 백인석 외 / 2022. 06. 13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연준의 정책금리인상 경로 및 파급효과에 대해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 통화정책 방향과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시장금리를 중심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1970년 이후 미국의 금리인상기를 살펴본 결과, 정책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 경우 물가상승세가 확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금번 금리인상기에서 중립금리 수준의 정책금리로는 물가안정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의 높은 물가수준을 감안하면 정책금리를 중립금리보다 높게 인상하더라도, 긴축의 강도가 크게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응이 늦어진 상황에서 물가상승세가 단기간 내에 통화정책의 도움 없이 외생적 동인에 의해 둔화되지 않는다면, 연준이 중립금리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정도까지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하고, 그 과정에서 통화정책 충격이 반복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연준의 긴축이 예상보다 높은 강도로 이루어질 경우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분석 결과, 연준의 금리인상 충격은 장기 구간을 중심으로 국고채 금리를 상승시키고, 여타 시중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으로 회사채 금리가 상승하고, 은행의 조달 비용이 증가하면서 가계대출 등 대출 금리도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연준의 긴축이 지속될 경우 한ㆍ미 정책금리뿐만 아니라 단기금리를 중심으로 국채 금리도 역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들의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할 때 내외 금리차가 전체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단, 경기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의 긴축이 가세할 경우, 부정적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준의 긴축 충격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경제 주체들의 자금조달에 애로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필요시 국고채 매입과 유동성 공급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동 충격을 완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와 실물 부문으로의 전이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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