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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 미국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과 금융불안의 파급 영향 [23-12]
- 연구위원 장보성 / 2023. 07. 10
- 금년 3월, 미국 내 중소은행의 연이은 파산으로 미국발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고조된 바 있다. 다행히 정책 당국의 조치 이후 시장이 조기에 안정되면서 실질적인 충격의 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재 미국 금융시장에는 중소은행들의 취약성,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부진 등으로 인한 추가 불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미국의 금융불안은 자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실물 및 금융 부문에까지 그 영향이 파급될 수 있다. 실증분석에 따르면, 금융불안 발생시 미국 내 경기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연준은 정책금리 조정을 통해 그 영향을 완화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대한 파급 영향을 보면, 미국발 금융불안은 광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경기를 둔화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가가 하락하고, 회사채ㆍ국채 및 CPㆍ콜 금리 간 스프레드와 원ㆍ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한편, 금리 스프레드들과 환율에 대한 영향은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발생한 미국의 금융불안은 충격의 강도가 크지 않았고, 시장 상황이 호전되면서 그 영향이 거의 상쇄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미국 내 금융상황을 이유로 연준이 긴축 강도를 완화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단기간 내에 연준의 목표 수준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연내 금리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연준이 당분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금융시장에 다수의 리스크 요인이 잠재해 있어 앞으로도 크고 작은 금융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발 금융불안이 우리나라의 금융불안을 촉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우리의 물가상황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를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금융안정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선별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한 분리 대응으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회사채와 CP 시장은 부정적 영향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미시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스테이블 코인의 리스크와 정책 과제 [22-28]
- 연구위원 장보성 / 2022. 12. 29
- 테라의 붕괴는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에 대한 믿음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계기가 되었다. 테라 사태는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특수한 유형에 국한된 사례로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법화자산 담보형에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내ㆍ외부적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한 일례로, 발행사의 준비자산 부실 운영이 취약점으로 작용하면서 신뢰 상실이나 투기적 공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비트코인 등 비스테이블 코인의 가격 급락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전반의 심각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아울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불안이 전체 가상자산 및 전통적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위험, 스테이블 코인 공급이 통화정책과의 상충을 초래할 가능성 등도 존재한다.
주요국들은 스테이블 코인에 잠재된 리스크에 상당히 유의하면서 허가 및 운영 기준, 감독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연합은 가상자산을 스테이블 코인과 비스테이블 코인으로 구분하고 두 시장에 대한 정책 설계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비스테이블 코인에 집중되어 있어 제도적인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향후 국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으므로 정책적인 준비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정책 설계에서는 여타 유형보다는 법화자산 담보형 위주로 발행을 유도하도록 기본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 범위에 따라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규제의 기술적 중립성과 금융안정 간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예금보험 미적용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현행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감독 지침 등을 참고하여 지급 보장 기능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화정책과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거나 발행 총량을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부동산가격 상승이 가계의 자산ㆍ부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2-27]
- 연구위원 정화영 / 2022. 12. 26
- 본 보고서는 가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동산가격 상승이 가계 자산과 부채에 미친 영향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 최근 수년간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가계의 부(wealth)가 빠르게 늘어났으나 가구별 부의 증가 속도는 그 규모에 따라 불균등한 모습을 나타냈다. 순자산 상위 가구일수록 부가 더 빠르게 늘어났는데 소득보다는 부동산가격 상승이 부의 변화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 가계는 순자산 상위 가구일수록 부동산자산 비중이 높은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부동산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상위 가구의 부를 더 크게 늘림으로써 부의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동산가격 상승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세대별로도 크게 차별화되어 나타났는데, 특히 주택소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25~44세(가구주 연령 기준) 가구는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기를 거치며 금융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부동산가격 상승의 영향을 평가해보면 먼저 심화된 부의 격차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부는 소득에 비해 계층 간 이동성이 낮은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부의 측면에서 심화된 계층 간 격차가 고착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주택 관련 대출이 빠르게 늘어난 25~44세 가구는 부채의 질과 구성이 악화되는 모습이다. 금리상승에 대한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과다차입 가구 비중이 확대되며 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순자산 규모에 따라 주택 관련 대출의 용도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25~44세 가구의 부채는 구성적인 측면에서도 악화되는 모습이다.
부동산을 자산증식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하는 우리나라 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동산시장 관련 정책적 관심을 주거 안정의 측면뿐 아니라 부의 분배적 측면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취약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주택시장의 전개 상황 및 위험요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인구구조 변화가 장기 거시경제 추세에 미치는 영향 [22-26]
- 선임연구위원 강현주 / 2022. 12. 22
- 코로나19 감염확산 이후 비경제적 위험인자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확대되면서 기후변화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 및 특성을 살펴보는 한편 향후 인구추계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구조의 장기적 변화를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이용해 전망해본다.
UN의 2022년 인구추계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2020년 이후 인구 고령화가 가팔라지면서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39.3%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는 저출산보다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에 주로 기인한다. 한편, 외국에서도 출산율 반등 사례가 많지 않고 반등폭도 제한적인 점을 감안할 때 출산율의 극적인 반등을 기대하기 힘들며 인접국들의 동반 고령화로 외부 유입 가능성도 크지 않아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확률적 예측이 아니라 사실상 예정된 미래가 되었다.
한국을 포함한 OECD의 주요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구구조를 외생변수로 포함하는 패널 VAR을 추정한 결과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경제성장률 및 실질금리는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만을’ 고려한 한국의 실물경제 변수들의 장기 추세치는 저성장·저금리 및 물가의 상승 반전에 따른 장기 스태그플레이션(secular stagflation)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가파른 만큼 점진적으로 고령화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그 영향이 매우 클 전망이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향후 정책 목표는 고령화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신속한 적응을 지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한정된 인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통해 생산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고령 인구 확대에 대비하여 고령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생산연령인구의 축소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