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한국재무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우리나라 M&A 시장의 현황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M&A는 그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주요 사건입니다. M&A는 사업구조 개편, 신시장 진출, 시너지 창출 등 경제효율성을 증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또한 창업기업가와 자금을 조달해준 모험자본가의 투자회수(exit)를 용이하게 하여 신규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대리인 이론은 대주주가 다수의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의 사적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시장경제의 대부라고 칭해지는 Adam Smith도 “위임받은 자(경영자)는 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에 자기 재산 관리하는 것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로 대리인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M&A는 대주주의 전횡에 따른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분야입니다.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하기보다는, 대주주의 지분율을 낮추거나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M&A가 사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M&A과정에서 대주주의 사익추구에 의하여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M&A의 순기능인 ? 사업구조 개편, 관련 사업간 시너지 창출, 신시장 진출, 규모/범위의 경제 달성 등의 효율성 증진은 최대한 작동하면서, 역기능인 ? 대주주의 상속/승계 문제,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 시장지배력 확대 등은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존 규제의 비효율성 초래 사례와 M&A의 악용사례를 모두 파악하여, 대주주의 대리인문제 방지와 효율성 증진의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기능적인 M&A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가능하게 하면서도, 대리인의 이해상충에서 기인하는 M&A는 제어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옥석구분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심포지엄에서의 발표와 기탄없는 비판을 통한 논의가 우리나라의 M&A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