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I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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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영상자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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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Nov 19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시간 14:30~17:10
  • 주최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 후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회 정무위원회
  금번 2018년 11월 19일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3개 연구원은 금융소비자보호의 정책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금융소비자·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온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현재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최근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개편하였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설치하는 등 금융감독당국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주요 쟁점을 제시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발표자료
  • 금융소비자보호 사전적 보호제도 강화방안이규복 다운로드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규복
  •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권리 증진 방안이성복 다운로드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성복
  • 행동경제학에 기초한 금융소비자보호 방안변혜원 다운로드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변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