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프로그램 금융시장이 발전하고 여기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 혹은 거래행위 자체가 나날이 복잡해져감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서비스공급자에 비하여 능력, 자원 및 정보 면에서 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위상은 날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금융상품 융합화 추세 속에서 이들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을 통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기관들의 영업행위 감독의 유효성이 제고될 수 있다면, 그리고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규율이 확립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한 혜택은 단지 금융소비자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고루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국제적인 조류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가 단순한 약자의 보호라는 측면에 그치지 않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에 기여한다는 인식하에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종합적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개발연구원 및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와 공동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강화 필요성과 그 의미에 대한 올바른 여론 형성을 지원하고, 당국의 적절한 정책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실체적 방안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의견이 제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