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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Jun 09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온라인 생중계
  • 시간 14:00~16:30
  • 주최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증권학회
  • 후원 KB금융그룹, 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지난해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누구나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10여 년도 넘게 논의되어 동 법안이 이제 시행된 것입니다. 전 국민의 일상생활은 경제 활동으로 이어지고, 경제 활동은 곧 금융서비스의 소비로 이어집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시장에서 금융서비스 생산자인 금융기관과 소비자인 금융소비자 간 관계나 거래에서 협상력이 취약하고 정보에 열등한 소비자를 국가가 법제를 통해 개입하여 보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소비자 보호의 개념을 넘어 특정 분야나 산업에서 소비자 보호의 법제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유일합니다. 금융 분야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소비자 보호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는  중요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0년에 제정되어 2021년 시행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DLS 사태, 2020년 사모펀드 사태는 다시금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한국 경제에  각인시켰습니다. 수년 전 저축은행 사태도 막대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양산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창구에서는 금융기관 직원과 고객 모두 많은 혼동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도 초기의 진통일 것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역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금융기관도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련의 사태로 인해 판매량은 줄었지만, 지금도 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에게 위험도가 높고 손익 구조가 복잡한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들 금융상품은 사후적으로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잠재적 위험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면서도 금융시장은 효율적인 자본 중개, 위험 분산, 위험 중개의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증권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금융소비자보호가 강화된 환경 하에서 금융시장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 및 의견 교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학계, 업계, 정책당국 등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 14:00 ~ 14:10
    개 회 사
    박광우 (한국증권학회 회장)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 14:10 ~ 14:20
    축 사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처장)
  • 14:20 ~ 15:20
    주제발표
    • 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전망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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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현황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규제반주일 (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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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20 ~ 15:30
    휴 식
    Coffee Break
  • 15:30 ~ 16:30
    패널토론
    • 사회자 : 안희준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토론자 : 김정훈 (삼성자산운용 WM마케팅본부장)
    •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  정유인 (미래에셋증권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
    •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