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대규모 환매 중단과 투자자 피해를 초래한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사모펀드 제도의 사각지대를 고스란히 드러내었습니다. 유사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고민의 결과 2021년 자본시장법과 하위 법령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판매단계에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모펀드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여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이 개편안의 주요 취지입니다. 2021년 10월 시행된 새로운 제도로 사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는 장기적으로 함께 추구해야 할 상생의 목표입니다. 새로운 사모펀드 제도는 판매절차 강화, 판매사·수탁사의 운용감시 등으로 투자자 보호를 꾀하는 동시에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구분하여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유연성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내포한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투자자보호 강화는 단기에 사모펀드 시장을 위축하여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모험자본 공급에 경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로 중소형 운용사의 상대적 위축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운용사·판매사·수탁사는 물론 감독기구의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모펀드 제도가 투자자 불신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모험자본 시장의 역동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 정확히 평가하기에는 아직 때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편안 시행 전후의 전반적 시장 상황 흐름을 점검하고, 관련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제도적 보완점과 미래지향적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에 적절한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봅니다.

이에 한국증권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새로운 사모펀드 제도 시행 후 시장의 현황, 제도적 보완점, 시장 육성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자 합니다.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학계, 업계, 정책당국 등 관심 있는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