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양적, 질적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경제성장과 경제안정에 있어서 자본시장의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금융위기 경험에서 보듯이 자본시장의 급격한 등락은 오히려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의 종식과 맞물려 채권, 주식 등 증권시장의 변동이 매우 심합니다.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도 루나·테라 사태와 같은 충격이 발생하면서 자본시장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경제학회가 공동주최하는 정책포럼에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중 국채선물 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두 시장의 위험요인 및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채시장은 1999년 국채 전문유통시장과 국고채 전문딜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잔액 규모와 거래 규모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고령화 대책, 복지지출 확대 등의 일환으로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국채 발행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채시장은 통화정책의 효과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전달경로입니다. 국채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효율적인 작동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모두에 필요한 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디지털자산 시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폭발적인 성장과 극심한 가격 변동성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의, 사업자/투자자 등 시장 참가자들의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 확보 등을 위한 적절한 규제방법과 방향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자산과 금융 자산간 동조(convergence)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등장이 기존의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루나·테라 사태 이후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이 성숙한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경제학회는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채선물시장과 디지털자산시장의 현황, 시장 육성 및 위험 관리 방안, 제도적 보완점 등을 토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