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I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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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영상자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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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Oct 27
연금개혁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
  • 시간 14:00~18:00
  • 주최 한국금융학회, 한국재정학회, 자본시장연구원
  • 후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인구의 고령화는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1세기 후반기가 되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정비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노후소득보장제도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으나 근본적이고도 구조적인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연금개혁 및 관련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편은 연금재정의 안정성과 노후소득보장성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및 거시 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정책은 국민연금기금 규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효율화는 미래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성과 후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연금개혁은 재정과 금융의 이슈를 동시에 고려하여 접근되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인식하에 한국금융학회, 한국재정학회, 자본시장연구원은 공동으로 연금개혁 관련 제도 개편을 포괄적인 관점에서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그간의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금융학회, 한국재정학회 회원님과 자본시장연구원 구성원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자들을 비롯한 관계자들께서 많이 참여하시어 생산적인 토론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 14:00 ~ 14:10
    개회사
    전영준 (한국재정학회 회장)
  • 14:10 ~ 14:20
    축 사
    이기영 (한국금융학회 회장)
  • 14:20 ~ 14:30
    환영사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주제발표
  • 14:30 ~ 15:00
    ①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연금재정안정화 방안
    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15:00 ~ 15:30
    ② 연금개혁 : 모수개혁 vs 구조개혁
    최병호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5:30 ~ 16:00
    ③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편 방향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16:00 ~ 16:10
    Break Time
종합토론
  • 16:10 ~ 17:50
    [사회자]
    ㆍ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ㆍ김도형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ㆍ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ㆍ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ㆍ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가나다순)
  • 17:50 ~ 18:00
    폐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