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I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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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영상자료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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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Nov 03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
  • 시간 09:00~16:15
  • 주최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 후원 금융위원회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은 이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취약한 지배구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의 의사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지분에 따라 비례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당한 주주는 이러한 현상을 불공정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자본시장에서 공정의 중요성은 학술적으로 잘 정립된 명제입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강화를 통하여 시장 규모를 확대시키고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실물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다수의 연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간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며 개선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최근 들어 특히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학계와 업계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를 모시고 내부자 거래 및 M&A 관련 일반 주주 보호 방안, 스튜어드십코드 개정과 의결권 자문사 규율 방안, 불공정 거래 제재 수단의 다양화, ESG 공시제도 개선 방안 등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가 우리 자본시장 질적 도약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장참여자와 정책당국, 관계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 09:00 ~ 09:10
    인사말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세션 1내부자 거래 및 M&A 관련 일반주주 보호 방안
  • 09:10 ~ 10:15
    주제발표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널토론
    [사회]
    ㆍ박경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토론]
    ㆍ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
    ㆍ김혜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ㆍ박건영 (브레인자산운용 사장)
    ㆍ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ㆍ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가나다순)
  • 10:15 ~ 10:20
    휴식
세션 2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의결권 자문사 규율 방안
  • 10:20 ~ 11:25
    주제발표
    송민경 (한국ESG기준원 선임연구위원)
    패널토론
    [사회]
    ㆍ정경영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ㆍ곽준희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ㆍ신승묵 (삼성자산운용 컴플라이언스 본부장)
    ㆍ안상희 (한국ESG연구소 책임투자센터장)
    ㆍ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ㆍ최성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         (가나다순)
세션 3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 14:00 ~ 15:05
    주제발표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널토론
    [사회]
    ㆍ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ㆍ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ㆍ김은향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사무관)
    ㆍ송경옥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ㆍ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ㆍ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         (가나다순)
  • 15:05 ~ 15:10
    휴식
세션 4ESG 공시제도 개선 방안
  • 15:10 ~ 16:15
    주제발표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패널토론
    [사회]
    ㆍ심준용 (명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토론]
    ㆍ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ㆍ김동수 (김·장 법률사무소 ESG경영연구소장)
    ㆍ이원일 (한국거래소 ESG지원부장)
    ㆍ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ㆍ황소영 (신한금융지주 ESG기획팀 부장)          (가나다순)